2023년4월20일 목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이준황n]

#2023년 4월 20일 목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임차권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게 도래한 재산세 등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긴급 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추가대책을 협의합니다. 당정 회의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차관과 경찰청 차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직무대행 등이 참석할 예정인데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실효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원칙을 세운 상태입니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처지에 몰렸다는 내용의 피해 신고가 경찰에 잇달아 접수되고 있습니다. 19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동탄·병점·수원 등에 오피스텔 253채를 소유한 A씨 부부 측으로부터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임차인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전세금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관련 임대인인 A씨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총 253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부부가 이같이 많은 오피스텔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역전세난을 활용한 공격적인 갭투자와 한 부동산중개업소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동탄1·2신도시 일대 오피스텔들을 사들였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조치가 오늘(20일)부터 이뤄집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는 19일 오후 첫 회의를 열어 경매 유예 조치를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파악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모두 2천479세대다.피해 주택을 전수조사한 결과 채권은 전부 금융기관이 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에서 채권을 보유한 경우 오는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들에 협조 공문을, 금융감독원은 비조치 의견서를 각각 발송했습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회사가 하려는 사업 등이 금융 관련 법이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때 금융당국이 발급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피해 주택의 경우 공공매입을 하더라도 후순위인 임차인은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피해 주택 경매 유예에 대해선 은행을 비롯해 제2·제3 금융권, 채권추심기관까지 전부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이 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본격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같은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올해 1월22일부터 3개월 동안 단속 없이 현장 계도만 했습니다. 새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또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전쟁 개입을 뜻한다며 경고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한국을 지목해 무기 지원을 경고한 지 6개월 만에 또다시 양국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발언으로 관측됩니다. 외신들은 19일(현지시간)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이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무기 공급 시작은 특정 단계의 전쟁 개입을 간접적으로 뜻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19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 발언과 관련, 전쟁 개입을 뜻한다며 경고한 데 대해 "코멘트하지 않고자 한다"고 반응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의 언급은 가정적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달 하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4대 그룹과 주요 경제단체를 포함한 122개 기업 및 단체가 동행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경제사절단은 대기업 19개사, 중견기업 21개사, 중소기업 64개사와 함께 14개 경제단체 및 협회, 공기업 4개사로 구성됐습니다.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4대 그룹 총수와 6대 경제단체장이 총출동합니다. 미중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심화하는 가운데 경제사절단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지원하고, 미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58)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입니다. 강 위원은 2021년 3∼5월 민주당 당직자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천400만원을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19일(현지시간)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조기 귀국할 가능성에 대해 "토요일(22일)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프랑스에 체류 중인 송 전 대표는 이날 파리경영대학원(ESCP) 앞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귀국 문제에 관해 명쾌한 언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송 전 대표는 프랑스 시간으로 22일 오후 4시,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후 11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어서 이 자리에서 어떠한 언급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수세에 처한 민주당 내부에서 현재 프랑스에 머무르는 송영길 전 대표의 처신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당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송 전 대표 측에서 벌어진 일로 당이 궁지에 몰렸는데도 정작 본인은 외국에서 이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이번 의혹에 대해 지금까지 송 전 대표는 "잘 모르는 일"이라며 선을 그어왔습니다. 송 전 대표는 아울러 이재명 대표가 지난 17일 대국민 사과하며 요구한 조기 귀국에 대해서도 "(한국에) 들어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느냐"며 거리를 두는 듯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60세 이상 확진자 발생은 늘고 있습니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둘째주(4.9∼15) 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7만4천835명으로 전주보다 0.2%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수치화하는 지표인 감염재생산지수(Rt)는 1.00으로 전주(1.03)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일평균 126명으로 전주보다 4.5% 감소했고, 사망자 수는 일평균 7명(주간 46명)으로 11.5% 줄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완결형 의료대응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8개월간 진행되는 이 사업에는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5개소(수도권 분당서울대병원, 충청권 순천향대천안병원, 호남권 조선대병원, 경북권 칠곡경북대병원, 경남권 양산부산대병원)를 중심으로 질병청 권역질병대응센터, 각 시·도 지자체가 참여합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신종감염병 발생 시 중앙주도의 의료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역별 의료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행정구역 경계로 인한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병상·의료인력 등을 공동 활용해 지역사회 감염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보건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100일 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가 백신, 치료제 개발 역량 등을 강화합니다. 앞으로 5년간 한국 보건의료 기술 수준을 선진 기술국 대비 82% 수준(현재 79%)까지 끌어올리고 바이오헬스 수출액은 242억달러에서 447억달러로 1.8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보건의료 기술 육성 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 발표했는데 보건의료기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5개년 단위 범부처 종합계획입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제작 완성했다면서 관영매체를 통해 그 형상을 공개해 주목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날 국가우주개발국 시찰 소식을 보도하면서 '군사정찰위성' 사진과 제원 등을 소개한 대형 모니터 화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을 확대한 결과 군사정찰위성 1호기는 제원은 가려져 보이지 않지만, 모양은 육각형 형태로, 상단에 태양전지판 4개를 펼친 모습이다. 지구 궤도에 위성이 안착하면 태양전지판 4개를 펼쳐 작동하도록 고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완성됐다며 계획된 시일 내에 발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 군사정찰위성은 이르면 이달 내 발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찰위성개발 수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지만 최근 러시아와 국방협력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의외의 기술적 완성도를 갖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미의 전략자산 운용 및 대비태세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외교부는 19일 북한을 향해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받아들여 금번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다수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조만간 군사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미군이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미니트맨-3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시험발사는 미국의 핵 억제력이 21세기 위협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이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활동의 일부"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지는 "이런 시험 발사는 이전에 300회 이상 진행한 바 있으며 현재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정 사건에 따라 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19일(현지시간) 3억2천500만 달러(약 4천319억 원) 규모의 대(對)우크라이나 추가 안보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날 우크라이나 방어 강화에 필수적인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용 탄약과 포탄, 대전차 능력을 중심으로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품목에는 하이마스용 추가 탄약, 155㎜·105㎜ 포탄, 광학추적 및 토우 대전차 미사일, AT-4 대전차 무기 시스템, 대전차 지뢰, 장애물 제거 폭탄, 900만 발 이상의 소형 화기 탄약이 포함됐습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해군의 두 번째 3천t급 잠수함인 '안무함'이 900일 가까운 인수평가를 마치고 20일 군에 인도돼 조만간 임무 수행에 나섭니다. 장보고-Ⅲ급 배치(Batch)-Ⅰ 2번함인 안무함은 2020년 11월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이후 대우조선해양이 시운전하며 군의 인수평가를 거쳤습니다. '배치'는 같은 종류로 건조되는 함정들의 묶음을 뜻하며, 장보고-Ⅲ급 배치-Ⅰ의 1번함은 2021년 8월 취역한 도산안창호함입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어제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사무엘 파파로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해군 대장)을 접견하고 한미공조와 상호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파파로 제독은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으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미 태평양함대 자산이 한반도에 적시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안정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중국군이 조만간 초음속 고고도 정찰 무인기(드론)를 실전에 쓸 수 있을 것으로 미국 당국이 평가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8일 보도했습니다.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군의 정찰감시 능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WP는 온라인 채팅 플랫폼 '디스코드'에 게재된 미 국가지리정보국(NGIA)의 기밀문서를 입수했다며 문건에 담긴 중국의 최첨단 정찰 드론 WZ(無偵·우전)-8의 위성 사진 등을 공개했습니다.

친강 중국 외교부장이 자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군사적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필리핀을 이번 주 방문합니다. 필리핀 외교부는 친강이 오는 21일부터 사흘간 필리핀을 처음으로 방문한다고 전날 밝혔는데 지난해 12월 외교부장에 임명된 친강은 이번 방문에서 엔리케 마날로 외교장관과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 양국의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비밀경찰서'의 국내 거점이라는 의혹을 받은 중식당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미신고 영업),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중식당 '동방명주'의 실소유주 왕하이쥔(王海軍·45)씨와 대표 A씨를 지난달 말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12월로 영업 신고 기한이 만료됐는데도 식당 영업을 계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불붙은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관심이 좀처럼 식지 않는 가운데 올해 들어서만 국내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로 4조원 이상의 자금이 몰려들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전날 기준 국내 채권형 ETF 설정액은 17조3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연초 대비 약 4조320억원 늘어난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ETF 설정액이 35조230억원에서 34조9천190억원으로 감소한 상황과는 대조적입니다.

국내 증시가 박스권을 돌파하는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증시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가 곳곳에선 주가 과열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전날 12조5301억원과 14조6008억원 등 모두 27조1천309억원으로 집계됐다.두 시장 거래대금은 작년 말 10조8천476억원의 세 배로 불어났습니다. 특히 개인의 거래대금이 코스피 8조103억원과 코스닥 12조947억원 등 20조1천50억원으로 개인의 거래대금 역시 작년 말 7조원 수준의 세 배에 육박합니다.

휴전 합의까지 깬 수단 정부군과 준군사조직 신속지원군(RSF) 간의 무력 충돌이 닷새째 이어지면서 수도 하르툼의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집안에서 숨죽여 지내던 수도 하르툼 시민들의 피란 행렬이 시작됐다고 AFP 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정부군과 신속지원군은 전날의 휴전 합의를 무시한 채 이날도 하르툼 등에서 격렬한 전투를 이어갔습니다.

정부가 군벌 간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수단 내 우리 교민이 실제 대피해야 할 경우에 대비해 군 수송기나 민항기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수단 유혈 충돌 사태 발생 후 외교부 내 재외국민대책반을 설치해 수단 내 우리 국민 25명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으며, 박진 외교부 장관 또는 이도훈 제2차관 주재로 매일 대책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4·19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 기념사에서 "거짓 선동과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왔다.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명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야권 일각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여야는 19일 4·19 혁명 63주년을 맞아 4·19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대를 향해서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위협하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기념식에는 국민의힘 의원 70여명도 자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2기 진실화해위는 19일 김주열 열사의 어머니 고(故) 권찬주 여사와 이점덕 선생이 4·19혁명 유공 포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김광동 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3·15의거과를 신설하고 진실규명을 내린 사건들에 대해 위원회의 권고가 이행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다른 사건에 대한 관련 국가기관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권고 이행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4·19혁명 63주년을 맞아 권 여사 등 혁명을 주도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31명에게 건국포장을 수여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새 윤리위원회가 위원 구성을 사실상 완료했습니다. 윤리위가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면서 최근 잇따른 실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지 주목됩니다. 중앙당 윤리위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인선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잇단 설화로 한 달간 근신 중인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을 향해 당 지도부 일각과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 사이에서 '자진사퇴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김 최고위원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쉽사리 결론을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이뤄진 선거제도 개혁 방향 토론에서 지역구 의원을 뽑는 방식으로 국민의힘은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더불어민주당은 소선거구제를 선호하는 비율이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의장실은 지난 10∼13일 열린 전원위 논의 결과 분석 자료를 통해 이같은 결론이 도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의장실은 토론에 나선 여야 의원 100명(민주 53·국민의힘 38·비교섭단체 9) 발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은 도농복합선거구제(44.7%)를, 민주당은 소선거구제(39.6%)를 각각 선호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금주 중으로 법사위 개의를 또다시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양 특검법과 민생법안들을 국회법에 따라 처리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양 특검법은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법사위를 열어 민생법안들과 양 특검법을 처리하는 게 입법부의 본분"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음 달 개봉하는 자신의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하다'고 발언한 데 대해 여당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지금 가장 허망한 생각이 드는 건 바로 국민"이라며 "문재인 정권 5년은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소득주도성장, 묻지마식 탈원전, 짝사랑 대북정책, 26전 26패 부동산정책' 등 불공정과 내로남불로 점철돼있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금은 민정수석도 아니고 교수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그만두게 될 상황"이라며 "앞으로 자연인 조국, 인간 조국, 시민 조국으로 살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어제 오후 전북 전주한벽문화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위리안치(圍籬安置·죄인을 귀양 보내 울타리를 친 집에 가두는 형벌)를 언급하며 "조선시대로 말하면 저는 형조판서를 하다가 함경도로 유배 간 상황"이라며 "목에 칼이 걸렸는데 무슨 일을 하겠는가. 지금 가시넝쿨이 잠시 풀려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지자가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묻자 조 전 장관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참석자들은 "출마하라"면서 박수로 격려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대표적인 외식 품목 가격이 지난달에도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이 가격을 공표하는 대표 외식 품목 8개 중 1만원으로 먹을 수 있는 품목은 이제 4개밖에 남지 않게 됐습니다. 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 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자장면과 칼국수, 김밥 등 대표 외식 품목 8개의 서울지역 평균 가격이 작년보다 많게는 16.3%까지 뛰었습니다.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자장면으로, 지난해 3월에는 5천846원이었지만 지난달에는 6천800원으로 16.3% 오르면서 7천원 선을 넘보고 있습니다. 삼계탕 1그릇 가격은 1만4천500원에서 1만6천346원으로 12.7% 뛰었고, 삼겹살(200g 환산 기준)도 1만7천159원에서 1만9천236원으로 12.1% 오르면서 2만원에 근접했습니다. 이 밖에도 김밥(10.3%), 비빔밥(8.5%), 칼국수(7.5%), 김치찌개(7.5%), 냉면(7.3%) 등 조사 대상 품목의 가격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70만개 벤처·스타트업에 10조원 이상 자금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벤처 업계 숙원으로 꼽히는 복수의결권 허용을 위한 입법도 하반기 중으로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당정은 우선 70만개에 달하는 벤처·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10조원 이상의 자금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벤처 지원 대책을 발표한 지 약 3개월 만에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유럽연합(EU)이 18일(현지시간) 총 430억 유로(한화 약 62조원)를 투입해 EU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반도체법 시행에 합의하며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미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EU까지 공식 참전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EU 반도체법의 핵심은 2030년까지 민간과 공공에서 430억 유로를 투입해 EU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EU는 세계 반도체 수요의 20%를 차지해 미국과 중국에 이은 3대 소비시장이지만, 반도체 공급망 점유율은 10%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제도상 허점으로 인해 미국인의 세금으로 중국의 배를 불리는 실책을 자초했다는 주장이 미국 하원에서 제기됐습니다. 미국 자동차 제조사 포드가 세계 배터리 점유율 1위 기업인 중국 닝더스다이(寧德時代·CATL)와 손을 잡고 미국에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설립하기로 한 것을 정면으로 겨냥한 비판입니다. 공화당 소속인 미 하원 세입위원회의 제이슨 스미스 위원장은 18일(현지시간) 포드에 전달한 서한을 공개하고 "IRA의 전기차 보조금 덕분에 미국인의 세금이 포드와 손을 잡은 중국 기업 및 잠재적 우려 대상인 해외 기관에 흘러 들어가게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애플에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내줬던 삼성전자가 갤럭시 S23 판매 호조에 힘입어 올해 1분기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다만, 지난해 1분기 6%포인트에 달했던 두 회사 간 점유율 격차가 1%포인트로 좁혀지면서 갤럭시 신제품 출시에 통상 1분기 우세를 나타내던 삼성전자로서는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19일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의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2%로 애플에 1%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구글이 오는 6월 삼성전자의 '폴더블폰'과 같이 접는 스마트폰을 출시한다고 미 경제매체 CNBC 방송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CNBC가 입수한 구글 내부 문서와 이미지에 따르면 구글은 내달 10일 열리는 자체 연례개발자회의(구글 I/O)에서 폴더블폰을 공개하고, 6월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펠릭스'(Felix)라는 코드명의 이 '픽셀 폴드'는 1천700달러(224만원) 이상에 판매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사사건 기소 뒤 급등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다시 급락하고 있습니다. 야후뉴스가 여론조사업체 유고브와 함께 실시해 19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년 대선후보 공화당 경선 대결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52%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36%는 디샌티스 주지사를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포스코가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인 광양제철소를 기존의 철강 외에 이차전지 소재, 수소 등 차세대 신성장 사업을 더한 미래형 산업단지로 탈바꿈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합니다. 포스코는 정부가 국가산업단지 내 투자 범위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자, 광양제철소 내 바다 매립지인 동호안(東護岸) 부지를 이차전지 소재, 수소 등 미래 신사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호안은 포스코가 1989년부터 바다로부터 제철소 부지 침식을 막으려고 공유수면에 정부 승인을 받아 매립한 곳으로, 면적이 7.6㎢에 달해 여의도의 두 배가 넘습니다.

정부는 특정 업종으로 시설 입지가 제한된 특정 산업 국가 산업단지(국가 산단)의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투자하거나 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입지 기준을 대폭 풀어주겠다는 계획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전남 광양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방문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노동 탄압·노동 개악 중단'을 외치며 대정부 요구안을 내놓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 5월 31일 총파업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속노조는 "제7차 투쟁본부대표자 회의에서 총파업 당일 전체 조합원이 주·야 4시간 이상 파업을 전개하기로 했다"며 "총파업 대회는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올해 2월부터 예고했던 총파업의 계획과 방침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 대한 국가 배상액이 항소심에서 늘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수험생들이 국가와 방송 담당 교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험생 8명에게 국가가 1인당 700만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1심 배상액 200만원에 500만원을 더 보탰습니다.

전남 화순군 화순읍 한 요양병원 지하에서 불이 나 병원 환자와 의료진 등 20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39분께 전남 화순군 화순읍 한 요양병원 지하에 위치한 목욕탕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목욕탕에서 용접 작업을 하고 있던 60대 김모 씨와 요양병원 환자 15명, 직원 4명 등 모두 20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화재 당시 지상 4층 규모인 요양병원에는 136명의 환자와 50명의 종사자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거동 불편 환자 다수가 대피하지 못한 사실을 파악한 소방당국은 사상자 발생을 우려, 이날 오후 3시 5분께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건물 내부에서 15명을 구조했습니다.

해외 여행력이 없는 엠폭스(원숭이두창) 확진자 발생이 잇따르자 방역당국이 엠폭스 치료 병상을 지정하고 백신접종을 적극 안내하는 등 감시·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19일 국내 엠폭스 환자가 2명 추가로 발생해 누적 확진환자가 18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2명은 국내 감염 추정 환자로 모두 내국인이다. 17번째 환자는 서울에 거주 중으로, 피부병변 및 통증 증상을 보여 검사 후 확진됐습니다. 18번째 환자는 경기도 거주자로 피부병변 및 발열 증상이 나타난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년 전세자금 명목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70억원이 넘는 현금을 가로챈 사기 조직이 범죄집단죄를 처음으로 적용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총책 A(51)씨 등 사기 조직 일당 8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은행 6곳에서 79차례에 걸쳐 '청년 전세자금 대출상품'으로 대출을 받아 총 73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오늘 전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투약한 마약 종류와 횟수, 구입 경로 등을 다시 캐물을 방침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미국 뉴욕에서 입국 직후 전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이튿날 저녁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는 정밀감정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스마일게이트 그룹 창업자 권혁빈(49)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의 배우자가 이혼 소송 첫 재판에서 권 이사장에게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의 절반을 분할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어제 오후 5시 부인 이모씨가 권 이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열고 향후 재판 절차 등에 관한 양측 의견을 들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에 들어가기 전 원고와 피고 측 입장을 확인하고 심리와 입증 계획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네이버 여성 개발자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노동부 성남지청 등에 따르면 네이버에서 개발자로 근무하던 30대 여성 A씨가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습니다. 이후 A씨의 유족은 6개월가량 뒤인 지난달 24일 고용노동부에 "A씨가 생전 직장에서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호소했다. 네이버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냈습니다.

도미니카공화국에 서버를 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가 폐쇄를 선언한 지 사흘 만에 서비스를 재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누누티비 운영진인 스튜디오유니버셜은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오는 30일 오전 2시부터 누누티비 시즌2를 시작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어 "도메인은 공개하지 않으며 누누티비2 공식 텔레그램으로 문의를 남겨놓으면 서비스 재개 후 도메인을 안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를 포함한 140여개 장애인 단체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등을 요구하며 이틀간 지하철 시위에 나섭니다. 이들 단체는 오늘 오전 8시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시위를 시작으로 여의도 63빌딩 앞과 삼각지역 야외무대, 서울시청 인근에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지하철 시위에서는 '시민권 열차를 태워주십시오!'라는 구호 아래 열차 탑승을 시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열차 지연 등 출근길 혼란이 예상됩니다.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 곳곳에서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송파구는 이날 오후 2∼4시 송파구민회관에서 '2023년 송파구 장애인 축제: 하하호호 장애인과 함께 웃는 송파'를 개최합니다. 관내 14개 장애인복지관과 단체가 행사에 참여합니다. 한 발의 비보이로 활동하는 김완혁 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수건 펼치기 퍼포먼스,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의 국악 공연, 핸드엔젤 수화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한 가운데 국내 대형 은행들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해서 지난해 납부한 부담금이 2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이 지난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45억원 내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은행(44억8천만원), 우리은행(43억5천만원), 하나은행(39억6천만원), 농협은행(30억9천만원), 기업은행(3억1천만원) 순이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으로 버스정류장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장애인들이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상대로 장애인차별구제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3명과 청각장애인 2명, 지체·뇌병변장애인 3명 총 8명의 장애인은 이날 지자체장 8명을 상대로 한 장애인차별구제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서울시, 서울 종로구·중구, 경기도, 김포시, 광주시, 광주 남구·북구 등입니다.

국가에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이 전체 인구의 5％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고령화로 장애인 등록을 하는 노년층이 늘면서 등록장애인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의 날(20일)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도 등록장애인 현황'을 보면, 작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5만2천860명으로 전체 인구의 5.2％에 해당됩니다. 등록장애인 비율은 등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확대, 등록제도에 대한 이해도 상승으로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며, 2010년부터는 전체 인구 대비 5％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가 인구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가와 임가에서도 고령화 추세가 유지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농림어업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전국 농가는 102만3천가구, 농가 인구는 216만6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농업 포기와 전업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농가는 8천 가구(-0.8%), 농가인구는 5만명(-2.3%) 줄었습니다.

경남 창원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으로 19일 첫 차부터 중단한 버스 운행을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파업에 들어간 시내버스 9개 사 노조는 이날 오후 4시 30분께부터 창원시 중재 하에 사측과 교섭을 거쳐 우선 파업을 철회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임금 인상률과 정년 연장 등과 관련한 임단협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노사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입니다. 노사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점을 감안해 시내버스 운행을 재개한 이후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감금·강제노역·암매장 등이 벌어진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19일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2021년 5월 국가를 상대로 84억3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최종 결렬돼 약 2년 만에 정식 변론이 이뤄졌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에 이어 출산율이 두 번째로 낮은 이탈리아가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일간지 '일 폴리오'는 19일(현지시간) 잔카를로 조르제티 경제재정부 장관이 자녀가 둘 이상인 부모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러면서 조르제티 장관이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는 세금이 없다'는 슬로건으로 요약되는 이 방안을 며칠 안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인도 인구가 올해 중반 인구 1위 대국인 중국을 따라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AFP는 19일 공개된 유엔인구기금 세계인구 보고서를 인용, 올해 중반 인도 인구는 14억2천860만명으로 중국의 14억2천570만명보다 약 300만명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인구는 마오쩌둥 전 주석이 펼친 재앙스러운 농업정책(대약진 운동)으로 수백만명이 아사한 1960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에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미국 오픈AI의 챗봇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산업계와 학계 등에서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고성능 생성형 AI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인에게 챗GPT는 미국 의사면허 시험을 통과할 수준의 높은 지식과 동시에 비논리적인 엉터리 답을 내놓는 AI로 큰 화제지만 학계, 의학계, 산업계 등은 놀라운 성능의 이 AI가 미칠 정치·사회·경제적 영향을 가늠하느라 분주합니다. 많은 전문가가 공개된 지 몇개월 만에 생성형 AI가 세계적 이슈로 부상하고 다양한 분야에 빠르게 도입되는 것에 주목하며 부작용 가능성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할인 혜택을 내세워 진료비를 먼저 받은 뒤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지난 2월까지 접수된 잔여 진료비 환급 거부 및 과다 공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420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1∼2월에는 총 71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9% 늘었습니다. 진료비 선납 관련 피해는 피부과가 148건(35.2%)으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 125건(29.8%), 치과 59건(14.0%), 한방 44건(10.5%)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개성공단 기업 및 금강산관광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지면서 남북협력기금 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협력기금의 사업비 지출은 779억원으로 집계됐는데 2021년(312억원)의 2.5배 수준입니다. 이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기업 등 남북 경협사업 중단으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오르면서 순금(24k)으로 만들어진 전남 함평군 '황금박쥐상'에 다시 눈길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남 함평군의 황금박쥐상은 순금 162㎏과 은 281㎏ 등으로 제작된 대형 조형물인데 최근 금값이 오르면서 매입 가격보다 5배가량 오른 137억원 이상의 가치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절기상 곡식을 기름지게 하는 봄비가 내린다는 곡우(穀雨)이자 목요일인 20일은 중부지방에 이슬비가 내리고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중부지방(강원 영동 제외)과 서해5도에서 1㎜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16∼30도로 예보됐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 대기질은 대체로 '보통' 수준,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해안에 인접한 교량(인천대교, 서해대교, 영종대교, 천사대교 등) 이나 도로에서는 가시거리 100m 미만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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