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신용장 (Stand-by L/C), 지급보증서(Letter of Gua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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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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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신용장(Stand by 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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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용장은 수출입거래에 수반되는 상품대금의 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화환 신용장 (Documentary L/C) 과는 달리 금융의 담보 또는 채무보증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무화환신용장(Clean L/C)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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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용장은 일반적으로 국내상사의 현지법인(해외지점 포함)이 현지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현지에서의 현금대여(Cash Loan)나 수출입거래와 관련한 신용장개설 및 동 결제자금 등의 현지금융 수혜를 위한 담보로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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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수익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채무를 갚지 않거나 부도를 내면 융자를 해준 은행은 개설은행 앞으로 Clean Draft 와 채무자가 상환을 하지 못했다는 단순한 영수증(Simple Receipt)의 발송에 의해 지급을 보장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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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보증서(Letter of Gua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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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보증(Bid bond, Tender gua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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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이나 용역의 발주시 발주자가 입찰참가자에게 요구하는 보증금으로서 일반적으로 입찰보증금이라고 하는 데 입찰자가 입찰에 응하여 낙찰이 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다시 입찰공고를 해야 하므로 물질적,시간적 피해가 막심하므로 채무이행을 보장받기 위하여 보통 입찰금액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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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Performance gua- 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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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자나 해외건설용역업자가 발주자(구매자)에 대하여 수출 계약이나 건설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 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보증금 또는 보증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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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수금환급보증(Advanced payment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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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ayment guarantee(bond),Refund guarantee(bond) 라고도 하며 국내수출업자 또는 해외건설용역업자가 외국수입상 또는 발주처로부터 자금을 선대하였으나 관련수출의 이행 또는 공사의 이행에 의하여 동 대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미상환금액을 외국의 수입상이나 발주처에게 환급해 줄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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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자보증(Maintenance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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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완료후 일정기간내에 그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대형기계 등을 수출한 후에 그 기계 등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중에 발생하는 고장이나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나 수리등을 보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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