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국민경선제의 문제점

[만당]

완전국민 경선제의 문제점

(모바일 선거의 함정)

“완전국민 경선제”란 투표자가 소속정당에 관계없이 일반국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투표에 참가할수 있는 예비선거를 말한다.

즉, 정당에서 100% 행사해 왔던 후보 공천권을 일반국민에게 돌려주자는 것으로 참여정치의 실현과 흥행을 도모할수 있는 선진화된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일부 주에서만 시행되고 있을 뿐, 아직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제도를 선뜻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특정세력의 개입에 의한 전횡을 막을 뚜렷한 해법이 없기 때문이다.

“원자핵”은 잘만이용하면 산업과 인류문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좋은 자산이지만, 이것이 잘못 이용되면 인류문명을 파괴할 대단히 위험한 것이 되고 만다. 마찬가지로

“완전국민경선제”란 제도도 그자체는 나무랄데 없는 좋은 제도이지만, 이를 편파적으로 운영하거나, 자기편이 이기기위한 수단으로 악용한다면 이것은 최악의 제도로 변질 될수도 있다.

이번에 민주통합당의 당내경선을 지켜보면서, 완전국민경선제의 문제점을 고찰해 보면,

1. 자발적 참여의 부족

이제도의 성공을 위해선 기본적으로 일반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각 후보자가 자기를 지지해줄 선거인단을 직접 모집하는 상황이 전개되어, 각자가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 같았다. 결국 조직과 자금력이 우세한 후보가 더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하여 승리할 수 밖에 없었고, 정책이나 인물에 대해선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2. 세대간 형평성의 문제

세부시행 방법으로 인터넷과 모바일 선거를 하다 보니 ,젊은 층은 손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나, 여기에 취약한 장년층 이상은 참여를 꺼리고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더욱이 선거인단 등록절차를 지나치게 까다롭게 하여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다.

이것은 온 국민 모두 공평하게 참여해야하는 완전국민경선제 본래의 취지에 크게 어긋난 것이다.

3. 조작이나 편파적 운영

당권파의 프로그램 조작설등 온갖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 되었고, 특히 마지막 4번 까지 다 듣지 않고 투표하면 무효처리하는 것은 일반상식과 사회통념에 반하는 행위로 특정후보 편들기로 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외부전문가에 의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보인다.

4. 작전세력의 개입 우려

1) 외부 작전세력

외부 작전세력이란 “반대당의 역선택”을 말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것이 완전국민 경선제도를 선택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보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야 동시선거등 다양한 해법을 강구하고 있으나 아직 확실한 대책은 없다. 다행히 이번 선거에선 이 역선택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 역선택은 사라진 것이 아니고 잠복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2) 내부 작전세력

반대당의 역선택 문제는 모두가 주목하고, 해법을 찾고 있지만, “내부 작전세력”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조차 그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다.

사실은 이 내부 작전세력이 외부의 역선택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폐해가 크다. 대부분 선거인단 규모가 100만명 내외이므로 십만 명 이상의 특정조직이 모바일 선거에 개입하게 되면, 선거 판도를 완전 장악할 수 있으며, 아무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

이번 당내경선 과정에서도, 일부에서 제기하고있는 내부작전세력의 개입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조사가 이루어 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5. 가상의 시나리오

만약, 현재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완전국민 경선제”로 다음과 같은 경선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존칭생략)

○ “박”과 “정몽준”의 대결

일반 선거방식으로 하면 무조건 박이 이긴다. 그러나

완전국민경선으로 모바일 선거를 하면 수많은 현대 패밀리의 동원과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정이 이길 수도 있다. 또 민주당의 역선택이 정에게로 쏠리기 때문에 박이 승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 이인제와 노무현의 대결

2002예비선거에서 두 후보가 “완전국민경선제”로 모바일 대결을 벌였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와 달리 조직과 자금력이 우세했던 이인제 후보가 마땅히 승리했을 것이다.

○ “안철수”와 “문”의 대결

야권후보 단일화를 위하여 안과 문이 완전국민경선을 전제로 모바일 선거로 대결한다면?

지지도나 자금력으로 보아 안이 절대적으로 우세할 것 같지만,

결과는 반대로 문이 승리할 것이다.

문은 이미 모바일을 위한 모든 데이터가 준비된 상태이고, 또 모바일에 익숙한 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새누리당의 역선택이 문에게로 집중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6. 이처럼 “완전국민경선제”란 개방적이고 선진화된 제도임엔 틀림이 없으나, 아직 제대로 된 검증을 받지 못한 제도로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단점들을 보완할 철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섣불리 시행하게 되면, 그 부작용으로 선거가 특정세력에 농락당하거나 과거의 구태의연한 조직선거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완전국민경선제”는

제반 문제점들이 완벽하게 해소될 때까지 절대로 시행해서는 안 되는 “미완성의 제도”이다.

<2012. 9. 정치분석가 만당 >

[비양도]

읽어볼만한 글이네요

[하늘아래]

“완전국민경선제”는 "제반 문제점들이 완벽하게 해소될 때까지 절대로 시행해서는 안 되는 “미완성의 제도” 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번 경선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만당 선생님의 좋은 글 SNS 툴을 이용하여 많이 퍼다 날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북]

Open Primary..?? 현재의 민주당에선 "Close Primary"~~~

[홍길동]

심각한 문제가 있네요~!!

[삶의골목에서]

그니까 어느누구도 이길수없는거지요 문빠뒤에는 친노 노사모 아닌 다른모임으로 움직이는카페가 분명히 있읍니다 나꼼수인가 거기 회원이 20만이니 아마도 그정도의세력이 잠재하고있어요 그러니 위에 거론된 문재인은 대의원,투표소 투표신경 안쓰지요 거기에 모바일투표정보망도 확실한데 답안지를 가지고 있는데 왜 돌아다니면서 헛고생들하시는지이해가...멋찌게 끝까지
경선에 참여하겠다? 들노리 끝까지하겠다로 바꾸는게 나은것같아요,,,,,,,

[김가을]

완전 국민경선 이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작금의 상황을 보면 특수층 특정인을 위한 경선제라고 명명하는 것이 옳겠지요..
저처럼 일반적인 사람들은 완전 국민경선 이라는 말만 듣고는 그런줄 알았는데..ㅠㅠ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니 정말 안타깝군요,
보다 많은 분들이 문제점을 공유 하실수 있도록 퍼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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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부터]

음.... 속았다!!! 겉과 속이 다르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