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국선변호인 심정은" 그는 양심있는 국선변호인 이었습니다 위 형사재심(사건번호 중앙법원2013재고단21무고)6회째 변호인 이었습니다.
왜 변호인 까지 선정해놓고 재심청구인이 기일신청서를 청구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기각"판결을 하면 "청구인"입장에서 볼때 얼마나 황당하겠는가?라고 재판장에게 따졌답니다. 이에재판장 왈 피고는 사건과 관련하여 앞에서 재심사건을 여러번 청구한전례가 있기때문에 기각사유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은 무었을 의미하는가? 라고 의의를 제기하였는데 재판장은 묵묵부답.......
이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언론은 다 죽었는데 수신료는 무엇하려고 걷어가고 있을까요? 이 땅의 사법정화를 위해서는 이 곳으로 모두 집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모두가 파란지붕안에서 그렇게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한 그 슬로건을 폐지시키고 저지른 일입니다. 경찰(警察), 검찰(檢察), 감찰(監察), 입법(立法), 사법(司法), 행정(行政), 모두 각자의 임무가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이래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판사마음이라는 것이겠지요!? 헌법103조의 없는 양심이 있다는 식의??? 그렇지 않은가요? 달흔 사유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국선변호인님께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올립니다. 헌법103조는 작금법원에는 없는 양심이 있다는 양,,, 눈가림하는 불법위헌이라는 것입니다. 연목구어이죠! 저는 오랜 전부터 이런 걸 주장하면서, 국민배심원제 판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레야 만이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 질 수가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고, 국민배심원제판결시행입법은 사법부 및 검찰의 부조리를 일거에 일소시켜 공정으로 화하게! 그 전에 사법부스스로 헌법103조를 준수하시는 공정한 룰을 만들면 모르지만,,,!
첫댓글 "국선변호인 심정은" 그는 양심있는 국선변호인 이었습니다
위 형사재심(사건번호 중앙법원2013재고단21무고)6회째 변호인 이었습니다.
왜 변호인 까지 선정해놓고 재심청구인이 기일신청서를 청구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기각"판결을 하면 "청구인"입장에서 볼때 얼마나 황당하겠는가?라고 재판장에게
따졌답니다. 이에재판장 왈 피고는 사건과 관련하여 앞에서 재심사건을 여러번 청구한전례가
있기때문에 기각사유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은 무었을 의미하는가? 라고 의의를 제기하였는데
재판장은 묵묵부답.......
회원님들 !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오늘있었던 사실정황입니다
재심을 여러번 청구했다고 할지라도 사건 내용이 전심과 다르다면 기각할 수 없다고 봅니다.
내용이 똑같다면 전심을 이유로 기각한건 ㄴ내용은 별개로 치더라도 절차법상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문제는 이 사건과 다르게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시 향기 물론 사건의 내용이 전심과 다릅니다. 청구원인도 다르고요~
사건을 10년이상 접하다보니 전소 에서대법원에서 까지 위법한 법리로 기각한
판결인지라 1심판사 입장에서는 상급심으로 그책임을 미루는 것 같아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소신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함에도 대법원윤리감사관실 등은
헌법103조로 사건을 왜곡하고 있다는것입니다.
불굴의 투지 7전8기
이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언론은 다 죽었는데 수신료는 무엇하려고 걷어가고 있을까요? 이 땅의 사법정화를 위해서는 이 곳으로 모두 집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모두가 파란지붕안에서 그렇게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한 그 슬로건을 폐지시키고 저지른 일입니다. 경찰(警察), 검찰(檢察), 감찰(監察), 입법(立法), 사법(司法), 행정(行政), 모두 각자의 임무가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이래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필승
사건번호를 제대로올리지 않아서 검색이 안되네요
잘읽어보시고 검색잘해보세요~
때가되고 시가차면 7전8기 필승기원합니다
송덕님의 끈기와 정성에 감응을 하셨는가 봅니다.
필승으로 이어지셨으면 합니다._()_
판사마음이라는 것이겠지요!? 헌법103조의 없는 양심이 있다는 식의???
그렇지 않은가요? 달흔 사유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국선변호인님께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올립니다.
헌법103조는 작금법원에는 없는 양심이 있다는 양,,, 눈가림하는 불법위헌이라는 것입니다.
연목구어이죠!
저는 오랜 전부터 이런 걸 주장하면서, 국민배심원제 판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레야 만이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 질 수가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고,
국민배심원제판결시행입법은 사법부 및 검찰의 부조리를 일거에 일소시켜 공정으로 화하게!
그 전에 사법부스스로 헌법103조를 준수하시는 공정한 룰을 만들면 모르지만,,,!
동감!!!
바른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