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오픈채팅방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그냥 오픈채팅방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 본 게시물에 달린 비밀댓글을 보니, 닉만 가지고 제가 누군지 아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무료자료 몇 번 배포해서 그런 것 같네요. 

그럼 특별한 형식 없이 편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색이 너무 강하다고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충분히 이해하구요. 정치시사 방송 나가서 떠들고 그랬으니,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라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구요. 이런 문제는 제가 선제적으로 꺼내놓고 말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얘기한 것이니 괘념치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하는 얘기는 그와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니까, 완전히 떼어놓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구요.  

저는 2020년 초에 학원강의 그만하려고 에듀원, 해커스, 윌비스 전부 퇴사하고 하고, 지금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지내고 있는 중이지만, 2006년 중순(?) 정도에 신림동에서부터 행정법 강의를 시작했으니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10년 넘는 시간 동안 해보고 싶은 강의는 충분히 해봤다고 생각하구요.

'주관식 행정법'의 메카인 신림동 학원가의 시스템에 대해, 저로서는 솔직히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구요. 뭐... 이게 싫어서 그만 둔 면도 없지 않구요. 물론 이건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지, 강사입장을 말하는 건 아니구요.

아래에 지면강의 한 컷 올려 놓은 것 한 번 보시기 바라요. 재능기부 차원에서 요즘 저녁마다 공시생들에게 카톡방에서 기출문제 풀이를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있는데요.

노량진 강사들이 써 놓은 기출해설 보면, 솔직히 제가 봐도 모르겠거든요. 내용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 방식이 그렇다구요. 과연 그게 학생들에게 맞는 방식인가 아직도 의문을 버릴 수가 없네요. 지면관계상 그렇게 짧게 치고 빠지는 식으로 해설을 단다고는 하지만, (저도 공시강의 해봐서 그 의미가 뭔지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썩~ 맘에 들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학생들이 기출해설 강의를 일일이 찾아서 듣기도 뭐하고, 유ㆍ무료를 떠나 강의를 한 번 들어서 다 기억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들은 걸 또 듣는 것도 좀 그렇고 하니까, 나름 강의실에서 말로 설명한다는 생각으로 '구어체'로 지면강의를 하고 있죠. 반응이 좋네요. 

죽~ 한 번 읽고 나서, 나중에 '어~? 그게 뭐였지?' 싶으면 바로 찾아보면 되니까, 마음도 놓일 거라고 생각하구요. 카톡방에서 지면강의 하고 나면, 다음 날 구글문서에 편집해서 올려주고, 공유를 걸어주고 있거든요.

흐흐~ 앞에서 정치색 얘기한 건, 아래의 지면강의 말투가 딱~ 봐도 뭔지 알 것 같아서 꺼낸 말이었네요.

서론이 길었는데요. 

강사들 모고 모음집 만들어 드린다고 하니까, 반응이 꽤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행쟁공부 하면서 뭔가 고구마 같은 답답함이 있는 수험생들이 없지 않다는 의미로 전 받아들였거든요. 

사실 이미 판매하고 있는 제 모의고사를 오픈하는 거야 이미 준비되어 있는 컨텐츠니까 그닥 어려운 일은 아닌데, 다른 강사분들 모고문제는 (구입비용은 그렇다고 쳐도) 일일이 타이핑을 쳐야 하니까,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긴 하죠. 

강의현장을 떠나고 나니까, 새롭게 보이는 것들도 있고, 이제는 자유로운 입장에서 수험생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하게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이 떠나지를 않네요. 학원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거나, 내 수강생 니 수강생 이런 개념도 이젠 없으니까요. 

정치색 싹~ 빼고, 오픈채팅방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매직행정법' 카카오톡 채널이 있긴 하지만, 이건 일대일 질문답변 공간이라 모여서 의견 나누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듯하네요. 

행쟁 공부하면서 드는 학생들의 고민들을 들어주고, 집단지성을 모아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면, 맞춤형으로 필요한 컨텐츠를 만들어 드리려구요. 뭐든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라구요. 

뭐... 처음의 기획의도 대로 오픈채팅방이 운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 얼른 접고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니까 큰 부담없이 채팅방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신림동에 방문해서 필요한 자료 구하기 현실적으로 곤란한, 지방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한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픈채팅방 참여는 아래 링크 따라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선은 참여코드 안 걸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도록 할게요. 

https://url.kr/1bjxne


■ 기출문제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 지면강의
: 아래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받을 목적으로 제기한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 취소소소송의 소의 이익’ 판례를 보면 되잔아~
: 위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가 제기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협의의 소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원고적격 역시 인정되지 않잔아~
: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익은 모두 ‘본안판단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익)’으로서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으며, 통상 ‘소의 이익’이라고 하면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익을 말하는 거잔아~
: 당해 처분 등에 의해 원고의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인정되어 원고가 소송의 당사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협의의 소익 역시 함께 인정되잔아~ 왜냐하면 (현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고 있는) 원고는 소송을 통해 그 침해를 야기하고 있는 처분 등의 효력배제를 요구할 필요가 인정되기 때문이잔아~ 
: 다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① 소송목적을 이미 달성한 경우 ② 소송목적의 달성이 불가한 경우에는, 협의의 소익이 부정될 수 있잔아~
: 위 사안의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취소판결을 통해 원고 본인 소유의 토지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 포함되기를 원하는 거잔아~ 하지만 (적극적 처분으로서) 도시관리계획변경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나와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속력으로 피고 행정청에게 더 해제대상을 확대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잔아~ 즉,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본인 소유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잔아~ 그렇다면 이 소송은 원고의 소송목적의 달성이 불가한 경우에 해당하니까 협의의 소익이 없다고 봐야 하잔아~
: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 이처럼 취소소송에서 협의의 소익이 주로 문제되는 예로는, ① 처분효력이 소멸한 경우(이미목적달성) ② 이익침해가 해소된 경우(이미목적달성) ③ 원상회복이 불가한 경우(목적달성불가) ④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을 다투는 경우(목적달성불가) ⑤ 다른 유효ㆍ적절한 분쟁해결의 방법이 있는 경우(보다 용이한 방법 또는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방법) ⑥ 명백한 법적 장애요인이 있는 경우 ⑦ 권리(소권)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⑧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잔아~
: 위 사안은 그중에 ‘다른 유효ㆍ적절한 분쟁해결의 방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잔아~ 즉, 원고는 본인 소유 토지를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먼저 신청을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반려되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잔아~
: 그리고 판례가 판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 소송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제3자 소유의 토지들이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서, 괜히 남들에게 피해만 주는 상황이 되잔아~
: 그런데 이처럼 협의의 소익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원고적격마저 없다고 봐야 하잔아~
: 판례가 말하는 대로 본인 소유의 토지를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에서 누락했다고 해서, 원고의 전과 비교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전혀 없잔아~ 이건 자기만 차별당했다고 사실적으로 기분이 나쁜 것뿐이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