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헌법재판소는 “재판이란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을 본질로 하므로, 헌법상 재판청구권은 (적어도 한 차례의)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 및 법률적용의 기회 보장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확정판결 이후의 절차인 재심을 청구할 권리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하고(헌재 2004.12.16. 2003헌바105 등), 재심청구권을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한 내용으로 보기도 하였습니다(헌재 2009.10.29. 2008헌바101 등).</p><p>“적어도 한 차례의 심판 기회 보장”이 단 한 차례의 기회 보장만을 뜻하지는 않으므로, 대법원을 포함한 상소심의 재판을 받을 권리나 재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p><p>결국 종전 판례와 최근 판례의 차이는, 청구권의 실정권성(입법형성권 측면)에 비추어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를 좁게 볼 것인지, 청구권의 기본권 보장수단성(기본권 보호 측면)에 비추어 이를 넓게 볼 것인지에 따른 차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p><p>현재 헌법재판소 판례는 확립되지 않은 상태로서 종전 판례와 최근 판례는 모두 유효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재심청구권의 성격에 관한 지문은 그 자체로 정오를 가릴 수 없으며 다른 지문에 대한 평가까지 모두 거친 다음 상대적인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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