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심심해서요. (23637) 대법 보수5 - 중도4 - 진보5로

[노랑이네]

대법 보수5 - 중도4 - 진보5로… 내년 6명 교체땐 보수 과반 가능성

尹정부 들어 중도-보수 잇단 임명
文정부때 대법원 진보색 옅어져
이균용, 檢출신 대법관 임명 의지
김명수 추진 개혁안 대폭 수정될듯

정통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김명수 대법원장(64·15기) 체제에서 진보 우위였던 대법원 구도가 보수 우위로 급속히 재편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이 후보자가 임명 제청하는 대법관 후보자 역시 상당수가 보수 성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내년에 대법관 6명이 교체되면 이 후보자를 포함해 과반이 보수 성향으로 재편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재는 이 후보자를 포함할 경우 대법관 14명 중 보수와 진보 성향이 5명씩으로 같다. 나머지 4명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 진보 성향 옅어지는 대법원

2017년 9월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법원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출신 대법관이 대거 임명되며 진보 우위 구도가 구축됐다. 진보 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노정희(60·19기) 박정화(58·20기) 이흥구(60·22기) 대법관, 역시 진보 성향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오경미(55·25기) 김상환(57·20기·법원행정처 처장) 대법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김선수 대법관(62·17기) 등이 연이어 임명됐다. 지난달 18일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퇴임 전까지 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4명 중 진보 성향 법관은 7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해 11월 오석준 대법관(61·19기)에 이어, 지난달 권영준(53·25기) 서경환(57·21기)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보수 4명, 중도 4명, 진보 6명 구도가 됐다. 이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 임명되면 보수 5명, 중도 4명, 진보 5명 구도가 된다.

법조계에선 향후 보수 색채가 강한 법관들이 대법관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66·15기) 민유숙(58·18기) 대법관을 시작으로 김선수 이동원(60·17기) 노정희 대법관이 8월, 김상환 대법관이 12월 퇴임한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지금까지는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과 제청권자인 김 대법원장의 성향이 엇갈렸던 만큼 ‘강한 보수’보다 중도 성향 법관들이 대법관에 주로 임명됐다”며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보수색이 확실한 인사들이 여럿 대법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 후보자는 검찰 출신 대법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이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내년 1월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 제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김명수 지우기’도 속도 낼 듯

김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법원의 수직 서열화를 막겠다며 추진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등 이른바 ‘사법 민주화’ 정책은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저하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이 같은 개혁안을 내세웠지만, 법원 안팎의 반발과 논란이 여전한 상황이다. ‘법관의 꽃’으로 불렸던 고법 부장판사 제도가 폐지된 이후 업무 동력이 사라지면서 유능한 법관들이 법원을 떠나고, 각 지방법원 구성원 투표로 법원장을 뽑는 ‘법원장 추천제’ 역시 인기 투표로 전락해 버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만을 좇는 ‘웰빙판사’가 늘어나면서 심각한 재판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 실제로 이 후보자는 주변에 “재판 지연 문제는 머리가 여러 개인 괴물 히드라와 같아서 원인이 복합적”이라며 “독일과 일본처럼 신속한 재판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 왔다고 한다. 웰빙판사 논란에 대해서도 “좋은 재판을 위한 워라밸이지 워라밸만 따로 생각하는 조직에는 미래가 없다”는 지론을 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를 잘 아는 한 고법 부장판사는 “이 후보자 스타일상 강력한 주관을 바탕으로 김 대법원장의 정책 줄기들을 대폭 수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장하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