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4월24일 월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2023년 4월 24일 월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낮 5박7일 간의 국빈 방미길에 오릅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12년 만에 성사된 이번 국빈 방미를 통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임한 윤 대통령의 경제 외교도 중요한 축이 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윤 대통령은 순방 둘째 날인 25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투자 신고식과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한미 첨단산업 포럼을 통해 현지 진출과 투자 유치 방안을 논의합니다. 같은 날 미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센터를 방문해 한국계 전문가들과 만나고 우주 경제 선점을 위한 양국 간 협력도 강조할 예정입니다. 당일 저녁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 간 친교 시간이 마련됩니다. 부부 동반으로 한국전쟁기념비를 방문해 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입니다. 오는 26일에는 한미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한미 양국이 오는 26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對)한국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 결과물에 관심이 쏠립니다. 양국은 확장억제 실행력을 끌어올릴 방안을 공동 문서에 담을 전망인데, 현재 운영되는 한미간 공조 체제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 조치 등이 유력시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에 대한 공약을 강조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약속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26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에 '북한이 한국에 핵을 사용하면 미국도 핵을 사용한다는 문구가 문서에 포함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안이 확정되면, 미국의 핵 보복 약속이 한미 간 공식 문서에 처음 명시되는 겁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 3명에게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직접 수여합니다. 한국 대통령이 외국 현지에서 무공훈장을 친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도중 한미 주요 인사 300여 명과 감사 오찬을 갖고, 그 자리에서 참전용사들에게 훈장을 친수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주 미국 국빈방문에 맞춰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을 알리는 홍보 영상이 국내에도 공개됩니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10대 영웅 영상이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을 통해 송출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담은 헌정 영상"이라며 "대통령실 홍보수석실(뉴미디어비서관실)이 방미 일정에 맞춰 국내에서 상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3일(현지시간) 낮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앞에 성조기와 태극기를 든 미군 의장대가 등장했습니다. 백악관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어 관광객이 늘 몰리는 백악관 북쪽 라파엣 광장에 있던 시민들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의장대와 태극기로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4개 군종별 의장대가 도열하더니 군악대와 함께 백악관 관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하루 앞두고 환영 준비에 바쁜 미국 수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워싱턴DC 시내 곳곳에 걸린 태극기도 임박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예고했습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는 26일(현지시간) 백악관 환영식에서 한인 2세 학생들이 '아리랑'을 합창합니다. 23일 미국 뉴저지 한국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1∼11학년 재학생 40명으로 구성된 어린이 합창단이 오는 26일 오전 워싱턴DC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에 초청돼 공연을 합니다. 한미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합창단은 한복을 차려 입고 '아리랑'을 우리말로, 뮤지컬 '애니'의 '투모로우'를 영어로 각각 부를 예정입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전격 귀국합니다. 송 전 대표는 전날 오후 8시(현지시간)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프랑스를 떠나 오늘 오후 3시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송 전 대표는 이틀 전 파리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진 탈당 선언과 함께 민주당의 '조기 귀국' 요청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에 체류하다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조기 귀국하는 송영길 전 대표는 23일(현지시간)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5시께 파리 외곽에 있는 샤를 드골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기 귀국하는 심정에 대해 "(한국에) 가서 잘 보겠다. 다시 차분하게 사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인이 운전한 승용차를 타고 공항에 도착한 송 전 대표는 한국에서 정해진 일정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에) 가서 상의하겠다"고 답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민주당 상임고문 자리에서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파리 3구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위원장도, 당원도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검찰의 수사에 응하겠다"며 이같이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거진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육성으로 입장을 공식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2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 현지 기자회견에서 결국 '탈당 및 조기 귀국'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이번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일찌감치 지목됐음에도 연루 의혹을 부인하며 조기 귀국 요구를 거부해왔지만, 내년 총선 악재를 우려하는 당 안팎의 압박이 점점 거세지자 끝내 백기를 든 양상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프랑스에 머물며 파리경영대학원(ESCP) 방문 연구교수로 활동 중인 그는 애초 예정대로 올해 7월 귀국하겠다는 입장을 공언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탈당하기로 한 것을 두고 "꼬리자르기"라며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송 전 대표 기자회견에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핑계와 꼼수만이 가득한 한 편의 '국민 분노 유발극'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피해 주택 매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해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합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는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의 융자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한 것은 무엇보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속도를 내 피해자들이 퇴거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민사절차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각 법을 따로 고치면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필요한 사항을 한꺼번에 특별법에 담으면 빠른 추진이 가능합니다. 특별법은 법의 효력이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기에 다른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돼 발생하는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은 담보되겠지만, 떼인 보증금은 계속해서 문제로 남습니다. 특별법에는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LH 등 공공이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도록 하는 당정의 대책에 대해 피해자 단체는 '보증금 채권매입'이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입장문에서 "보증금 채권매입 방안을 거부한 당정 협의 결과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피해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증금 채권의 공공매입이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방안"이라며 "LH의 매입 임대로는 보증금 채권매입을 대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공공기관이 인천에 확보한 긴급주거 주택 10채 중 4채는 원룸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입주할 수 있는 긴급주거 주택 238호 가운데 91호(38.2%)는 20㎡(6평) 미만 원룸입니다. 이보다 큰 20∼59㎡(6∼18평) 규모 주택은 122호(51.2%)이며, 60∼85㎡(18∼25평) 규모 주택은 25호(10.5%)입니다. 현재 정부는 전세자금 저리 대출과 긴급주거 지원 중 후자를 선택한 피해자들에게 최대 2년간 긴급주거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자신이 살던 곳과 유사한 면적의 주택 5채를 둘러본 뒤 이 중 하나를 골라 이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고,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1일 양일간 전국 성인 남녀 1천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에 찬성하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56.5%(매우 찬성 29.8%, 찬성하는 편 26.7%)로 집계됐습니다. 반대 입장을 밝힌 응답자는 40.8%(매우반대 24.0%, 반대하는 편 16.7%)였고, '잘 모름'은 2.7%였습니다. 핵 보유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북핵 위협 맞대응을 위해'가 45.2%로 가장 많았습니다. '남북한 핵 보유 균형이 국익에 도움'(23.3%), '한반도 유사시 미국 지원 신뢰 부족'(17.0%), '국제 정세상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신뢰 부족'(10.6%)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둔 가운데 영국 BBC 방송은 22일(현지시간) 한국에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많아졌다는 자체 분석을 전했습니다. BBC는 이날 서울발 기사에서 그간 한국 내에서 자체 핵 개발을 지지하는 여론이 부상했다며 그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BBC는 앞서 최종현 학술원이 지난 1월 발표한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천명 가운데 76.6%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점을 소개했습니다.

20·30대 과반은 통일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른언론시민행동이 23일 발표한 20·30대 남녀 상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1%는 통일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꼭 필요하다는 답변은 24%였으며 14%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20·30대는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외교 상대국 가운데 북한보다 중국에 대한 반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미국, 중국, 일본에 대한 호감도를 각각 물었더니 중국에 대해서는 91%가 호감이 가지 않는다고 답했고, 9%만 호감을 표명했습니다.

북한이 핵 선제타격 능력에 이어 보복 능력인 '2차 타격'(2격) 능력을 개발 중이라는 평가가 미군에서 나왔습니다. 한미가 협의 중인 확장억제력 실행 체계에 획기적인 방안을 도출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예산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핵무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김정은의 의지는 확고하며 그는 신뢰할 수 있는 2차 타격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문회에 참석해서는 "지난 1년여 동안 그(김정은)는 매우 다양한 역량을 보여줬으며 이 모든 것이 2차 타격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가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통화에서 "최근 대만해협에서의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큰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는 등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정 대사는 지난 20일 통화 당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안보·경제 등 제반 측면에서 지역과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양안관계의 평화와 안정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해오고 있으며,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중국이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통신 인터뷰 발언에 대해 연일 파상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물론 외교부 수장까지 막말에 가까운 거친 표현을 동원해 윤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는 것으로도 부족해 관영 매체까지 총동원해 험구를 쏟아내며 쟁점화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의 대만 문제 관련 논의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중국이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변경에 반대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발언을 연일 물고 늘어지는 가운데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매체가 한국 외교의 '국격'을 거론하며 깊이 반성하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환구시보와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한국 외교의 국격이 산산조각 났다'라는 제목의 공동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신문은 '부용치훼'(不容置喙·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는 표현을 동원해 윤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을 한국 정부가 비판한 것에 대해 "이 발언이 어떻게 한국의 귀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이고, 어떻게 중국의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중부 유럽 핵심 국가인 폴란드가 인천공항을 모델로 수도인 바르샤바 인근에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동부 유럽의 허브 공항이 목표인데 인천공항은 새로운 사업 동력으로 보고 '전략적 운영 파트너'로 참여를 추진 중입니다.

수단에서 군벌 간 무력 분쟁이 9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사우디에 이어 프랑스, 영국, 독일, 네덜란드도 자국민 대피를 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드 알피트르 휴전'을 사실상 깬 군벌 간의 교전이 다시 격화하면서, 각국의 국민 대피 작전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미국 이어 프랑스와 영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도 긴급 철수를 개시했으며 요르단·튀르키예·이집트 등도 육로를 이용해 자국민 대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르툼 교전이 다시 격화되면서 프랑스·이집트인들이 부상을 입기도 했으며 카타르 차량이 공격받았습니다. 프랑스는 이날 수단에서 '신속 대피 작전'에 돌입, 우선 약 100여명을 철수시켰습니다. 첫 비행기로 다양한 국적의 100명이 대피했으며, 이날 저녁 출발하는 두 번째 비행기로 100명이 추가로 지부티로 향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영국도 수단에 체류 중이던 외교관과 가족들을 대피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군벌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한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교민을 안전지대로 이송하기 위해 항공과 배편 등 가능한 모든 경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23일 오후 11시 현재 우리 군의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가 수단 인근 지부티의 미군 기지로 향하는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항로 추적 사이트인 '플라이트레이더24'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께 부산에서 이륙한 시그너스 공중 급유기가 오후 10시께 대만 인근을 지나가는 중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류세와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경제정책이 벌써 정무적 판단에 휘둘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수 펑크가 이미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유류세의 단계적 정상화를 시작하지 못했고 2분기 전기·가스요금도 인상 필요성만 역설할 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총선을 1년 앞두고도 이런 식이라면 선거가 가까워지면 정책 결정은 더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2분기 전기·가스요금 결정이 한 달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기·가스요금은 원래 2분기 시작 전인 3월 말에 결정해야 하지만 당정이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면서 여전히 1분기 요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만큼 사실상 5월로 넘어간 셈입니다.

정부·여당이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지연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로 자금난에 빠진 한국전력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은 이미 한 달 가까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하는 국민의힘과 산업계와 여당 사이에 낀 채 진퇴양난에 빠진 산업통상자원부가 결정을 미루고 있는 탓입니다. 여기에 한전 일부 직원 가족의 태양광사업 비위·비리 의혹,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 감사 결과 은폐 등 한전 내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여권 핵심부에선 정승일 한전 대표이사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입장과 한전 내부 문제까지 뒤얽힌 복잡한 상황에서 전기요금 결정 여부가 쉽사리 풀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유가와 정제마진 강세로 역대급 호황을 누렸던 국내 정유사들이 울상입니다. 정유사 핵심 수익성 지표인 정제마진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유사들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할 뿐 아니라 2분기 실적은 더 악화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달 19일 기준 싱가포르 복합 정제마진은 2.5달러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제마진이 2달러대로 내려간 것은 작년 10월 27일(2.46달러) 이후 약 6개월 만입니다. 지난해 정제마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여파로 6월 넷째 주 평균 29.5달러까지 치솟은 바 있습니다.

정부가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을 보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남미 국가를 제외하면 가장 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3일 공개한 경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노동시간은 1천915시간으로 OECD 36개국 중 4번째로 많습니다. 한국보다 노동시간이 긴 국가는 멕시코(2천128시간), 코스타리카(2천73시간), 칠레(1천916시간) 등 3개국으로 모두 중남미 국가들이다. OECD 평균은 1천716시간입니다.

월급을 제외하고 이자 등 부수입만으로 매달 5천683만원 이상의 소득을 따로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4천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상한액 자료'에 따르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로 따져봤을 때 올해 1월 현재 월급 이외에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 수입으로 월 5천683만원 넘게 벌어들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4천351명에 달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전체 직장 가입자 1천959만4천명의 0.022% 수준입니다.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나 경정청구를 온라인상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납부유예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종부세와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신청 절차를 집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홈택스나 손택스 혹은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납부유예를 신청하고 승인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주택 처분(상속·증여 포함)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를 지난해 9월 도입한 바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가팔라지는 가운데 국내 등록된 개인차량 10대 중 3대를 60세 이상 운전자가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등록통계를 보면 지난달 말 현재 법인·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이 등록한 차량(2천184만1827대) 가운데 60대 이상이 차주인 차량은 31.6%(690만7천857대)였습니다. 매년 말 기준으로 60대 이상 차주의 등록차량 비중은 2018년 23.83%에서 2019년 25.4%, 2020년 26.78%, 2021년 28.15%, 지난해 29.29%로 계속 상승하다 올해 들어 30%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쌍둥이 법'이라 불리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오는 25일 공포됩니다. 국방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두 특별법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행일은 법안 공포 4개월 후부터로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부 대(對) 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먼저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돌려 넣었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 측의 일방적 수출 규제에 맞대응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3년여 만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는 내용의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실어 공포합니다. 이번 조정으로 한국 측 전략물자 수출 대상 최상위 그룹인 '가의 1'과 일본 혼자 속했던 바로 아래 그룹인 '가의 2'가 '가' 하나로 통합됩니다. '가' 그룹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모두 29개국이 포함됩니다. 국내 기업이 이들 국가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고 할 때는 허가 심사 기간 단축과 신청 서류 간소화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구속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상대로 '옥중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조만간 그를 재판에 넘긴 후 본류인 이 대표 배임 혐의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대표의 구속기간을 다음 달 3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지난달 의류·신발 물가가 1년 전보다 6% 넘게 올라 11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거리 두기 해제로 나들이·출근 등 외부 활동이 늘면서 의류 수요도 확대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통계청의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지난 3월 의류 및 신발 물가는 1년 전보다 6.1% 상승했습니다. 이는 2011년 11월(6.3%) 이후 11년 4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의류 및 신발 물가는 2018년 4월(2.3%) 이후 코로나19 확산기까지 줄곧 0∼1%대의 낮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2019년 4∼6월엔 오히려 0.1∼0.2% 내리기도 했습니다.

급매물이 팔리고 일부 지역에서 호가가 오르면서 서울 주택가격 하락 폭이 3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10일 조사 기준) 서울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 포함) 평균 매매가는 전월 대비(이하 모두 전월 대비) 0.55% 하락했습니다. 올해 1월 1.19% 떨어진 이후 2월(-0.67%), 3월(-0.65%)에 이어 이달까지 3개월 연속 낙폭이 줄어든 것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이달 0.97% 하락하며 3개월 연속 낙폭이 감소했습니다.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은 각각 0.05%, 0.02% 하락했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전세금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갭투기'가 지목되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갭투기가 발생한 지역은 서울 강서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자금 조달계획서(2020년~2022년 8월)를 보면 이 기간에 주택 가격 대비 세입자 임대보증금 비중(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갭투기 거래는 모두 12만1천553건 체결됐습니다. 이를 시군구별로 나눠보면 서울 강서구가 같은 기간 5천91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충북 청주 5천390건, 경기 부천 4천644건, 경기 고양 3천959건, 경기 평택 3천857건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한 내 기지국 추가 구축을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5G 28㎓ 대역 회수를 유보 받은 SK텔레콤이 기지국 구축에 나서지 않으면서 사실상 통신 3사 모두 5G 28㎓ 주파수에서 손을 떼게 됐습니다. 3사로부터 할당 취소한 28㎓ 대역을 신규 사업자에 분배해 경쟁이 정체된 통신 시장 '메기'로 활용하려던 정부 계획은 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기업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5월 말까지 5G 28㎓ 기지국 1만5천 대 추가를 주파수 할당 취소 유보 조건으로 받았던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부터 해당 대역 기지국을 추가로 구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축은행들이 수신(예·적금) 금리를 낮춰 자금 이탈이 나타나자 속속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 은행권의 수신금리는 하락세가 이어진 가운데 인터넷은행도 소폭 낮췄습니다. OK저축은행은 오는 24일부터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을 0.7%포인트 올려 연 4.2%에 선보입니다. OK저축은행은 지난 3일에도 0.3%포인트 올린 바 있어 이달에만 금리를 1%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웰컴저축은행도 지난 20일 정기예금 금리를 0.3%포인트 올려 1년 만기 상품을 연 4.4%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들은 지난해 하반기 6%대 예금 특판 상품을 출시하며 조달 비용이 상승하자 수신금리를 지속해서 낮춰왔습니다.

오는 6월 국가보훈처에서 승격되는 국가보훈부가 '2실 10국 29과' 체제로 출범합니다. 국가보훈처는 기존 '1실 9국 24과'에서 부 승격에 따라 1실, 1국, 5과를 확대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신설되는 실·국은 보훈정책실과 보훈의료심의관(국)입니다. 보훈정책실은 기존 국제협력관을 확대 개편한 보훈정책관과 보훈문화정책관, 보훈예우정책관을 총괄합니다.

마약 거래와 유통의 장벽이 낮아지면서 10대 청소년이 마약 범죄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 1만2천387명 중 10대는 294명(2.4%)으로 집계됐습니다. 2018년 검거된 마약사범 8천107명 중 10대가 104명(1.3%)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3배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이 1.5배로 늘어난 데 비하면 증가폭이 컸습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업황 악화로 올해 1분기 반도체 부문 적자를 낸 데 이어 2분기에는 전체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삼성전자는 1분기에 손익분기점(BEP)에 근접한 데 이어 2분기에는 전사 기준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이 최근 증권가에서 잇따라 나왔습니다. 적자를 예상한 증권사들이 추산한 삼성전자 2분기 영업손실 규모는 하이투자증권 1조2천860억원, SK증권 6천억원, 이베스트투자증권 4천억원, 삼성증권 2천790억원 등입니다.

오는 27일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정부가 중재에 공을 들이고 있으나 직역 간 갈등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측은 간호법을 저지하겠다며 통과시 파업 가능성을 시사한 반면 간호사단체는 법안 통과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정이 마련한 간호법 중재안(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으로 접점을 모색하고 이번주에 간호 인력 근무 환경 개선 방안을 예정보다 이르게 내놓는 등 '간호사 달래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만 간호협회는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전망은 어두운 상황입니다. .

이태원 참사 후속 대책으로 이태원 관광특구 일대에 다중인파 밀집 사고를 막기 위한 도로환경 정비가 이뤄집니다. 서울 용산구는 이태원 관광특구 일대 23개 지점을 대상으로 도로·도로시설물 정비 공사를 하기 위한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이태원 관광특구는 이태원로 입구에서 한남동 주민센터까지 1.4㎞ 구간, 면적은 38만3천292㎡로 참사가 일어난 해밀톤호텔 옆 골목 주변과 세계음식거리, 앤티크가구거리 등이 포함됩니다.

인파 밀집 상황 시 교통통제 등 경찰이 해야할 일이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명시된다. 공연장·경기장 안전 관련 매뉴얼 위기 유형에 '인파 사고'가 추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지난 1월 발표한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중 현장에 우선 적용할 개정 사항을 41개 재난 유형의 위기관리 매뉴얼에 반영키로 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달 들어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해 시장경보 조치를 받은 코스닥 종목이 많이 늘어나는 등 코스닥시장 과열 징후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 코스닥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개인투자자 순매수액의 절반가량이 레버리지(차입) 투자인 점을 감안하면 수급 후폭풍을 경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따르면 올해 코스닥시장에서 시장경보 제도상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은 53건(48종목) 발생했습니다. 올해 투자 경고 종목 지정 건수 중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발생한 건은 24건으로, 전달(15건)과 비교해 60% 늘었는데 지난 1월(5건), 2월(9건)은 물론, 지난해 4월 한 달간(9건)과 비교해봐도 약 3∼5배 급증한 수치입니다.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의료계 안팎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상시 허용하기 위한 법제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허용 범위 등을 놓고 대립이 거셉니다. '의료 접근성'과 '안전성'이라는 가치가 부딪치며 이어진 오랜 논쟁이 최근 의료계를 넘어 비대면 진료 플랫폼업계의 이해관계까지 얽혀 더 복잡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정부는 정보통신 기기를 활용해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원격의료 도입을 여러 차례 시도하며 시범사업까지 벌였지만, 의사단체 등은 단체행동까지 불사하며 반대해왔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의료 질서를 어지럽힐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에 따라 서울의 대중교통 이용량이 1년 만에 1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낮과 늦은 귀가 시민이 몰리는 심야시간대 증가 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서울시는 2021∼2022년 약 6천400건의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해 대중교통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대중교통 총 이용건수는 34억3천900만건으로 2021년(31억800만건) 대비 10.6% 증가했습니다. 일평균 이용건수는 942만건으로 같은 기간 11%(90만건)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막혔던 해외행 하늘길이 지난해부터 열리면서 올해 1분기 국내 항공사들의 국제선 여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저비용항공사(LCC) 여객 수는 작년 1분기에 비해 100배 넘게 뛰었습니다. 따라서 LCC들은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됩니다. 다만 대한항공은 화물 호조에 힘입어 '어닝 서프라이즈'(깜짝실적)를 기록했던 지난해 1분기에 비해 다소 부진한 실적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적항공사의 국제선 여객 수는 987만7천577명으로, 지난해 1분기 61만9천204명의 16배에 해당합니다. 대한항공(273만명)과 아시아나항공(174만명) 등 대형항공사(FSC)를 이용한 국제선 여객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57만명)보다 7.8배 많은 447만명이었다. 전체 국제선 여객의 45% 수준입니다.

학생들의 체력 수준이 코로나19 이전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생 건강체력평가(PAPS) 1등급 비율은 5.5%였습니다. 전년도인 2021년(4.8%)보다 0.7%포인트 상승했으나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6.8%)보다 1.3%포인트 낮았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신규 채용 규모가 줄면서 작년 초등 교원 임용시험 합격률이 9년 만에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2022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을 보면 2022학년도 전국 초등 교원 임용시험에 7천338명이 지원해 3천565명이 합격했습니다. 합격률은 48.6%로, 2013년(43.5%) 이후 최저를 기록했는데 합격률이 반타작이 되지 않은 것도 2013년 이래 처음입니다. 초등 교원 임용 합격률은 2014∼2017학년도까지 60%대 후반을 기록했으나 2018학년도부터 매년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만기 물량을 기준으로 하는 은행채의 발행 한도가 확대된 가운데 곧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채 규모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전채(한국전력 회사채)의 대규모 발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은행채까지 시장에 쏟아지면 우량채에 비해 선호도가 낮은 일반 회사채는 수급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달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채 물량은 18조9천2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 결합에 대한 결정이 임박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 작업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는 대우조선 인수를 계기로 사업 재편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육·해·공을 아우르는 종합 방산업체로 재탄생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오는 26일 전원회의를 열어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 결합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군함 시장 내 차별 금지'를 조건으로 승인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한화 측에 발송한 만큼 이와 유사한 수준의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또 횡령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최근 공사와 조지아 정부가 합작해 현지에 설립한 법인 'JSC넨스크라하이드로'에 파견된 30대 직원 A씨가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했다. 횡령액은 조지아 현지화로 160만라리(약 8억5천만원)로 추정됩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015년 조지아 북서부 산악지대 스와네티의 넨스크라강에 시설용량 280MW(메가와트) 규모 대형 발전용 댐을 건설하는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을 어긴 기관 운영자에게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성가족부는 24일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최대 10년간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며, '현실판 더 글로리'로 불리는 표예림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구조된 가운데, 부모님을 모욕하는 비난에 충동적인 행동을 했다고 2차 가해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맞학폭' 사건이 늘면서 '가해 학생 엄벌'과 '피해 학생 보호'라는 정부의 이분법적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현지 진출 국내 제조업 기업들이 생산 중단을 결정하거나 철수를 고려하고 있지만 금융업체들은 오히려 실적이 급증하는 상황이 벌어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우리은행 러시아법인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360억원, 당기순이익은 12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1년의 130억과 50억원과 비교하면 각각 176%와 140% 늘어난 수준으로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은행들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러시아법인에 한국계 기업 등을 중심으로 자금이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달 임대료 1만 원에, 아파트를 빌려주는 정책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순군이 거주 기간도 최대 6년을 보장하고 보증금 4천8백만 원을 세입자가 아닌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국내 바이오기업 셀트리온 관련 글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다름 아닌 복장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라운드 티와 청바지, 후드티 금지', 덧신 양말도 안 되고, 운동화는 검은색 계열만 허용,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특급호텔들이 애망빙(애플 망고 빙수의 줄임말)을 비롯한 빙수들을 내놓고 있는데, 한 그릇에 10만 원이 넘는 빙수도 등장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 있는 한 호텔이 다음 달부터 빙수 판매를 시작하는데, 가격이 12만 6천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제자를 체벌하고 회식 자리에서 피해 학생의 어머니를 추행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불타는 피자'로 유명한 한 이탈리안 음식점이 21일(현지시간) 대형화재로 전소됐습니다. 이 화재로 현재까지 2명의 사망자와 12명의 중상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6명이 매우 위독한 상태로 사망자는 늘어날 수 있다고 스페인 당국자가 설명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불은 이날 오후 10시45분께 식당 직원이 피자에 불을 붙인 직후 불길이 천장과 벽에 옮겨붙으면서 시작됐습니다.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여파로 중국에서 장기간 한국영화 상영이 제한된 가운데 수도 베이징에 한국영화 전용관이 설치됐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중국사무소는 베이징 주중 한국문화원 지하 1층에 한국영화 전용관을 마련하고 오늘 오후 개관식을 합니다. 80석 규모로 마련된 상영관은 2D와 3D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영진위는 중국인과 교민을 대상으로 매주 2회 무료로 한국영화를 상영할 방침입니다.

일요일인 어제 전국 축제장과 관광지는 미세먼지에도 봄 정취를 느끼려 야외에 나선 나들이객들로 온종일 붐볐습니다. 수도권과 부산, 제주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였지만, 완연한 봄기운을 즐기려는 상춘객들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봄꽃 축제인 영춘제가 한창인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청남대(옛 대통령 별장)에는 오후 2시까지 4천여명이 찾았습니다. 이들은 야생화·수목 분재 등 900여점의 전시품이 어우러진 대청호 주변을 돌면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월요일인 24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12도, 낮 최고기온은 13∼22도로 예보됐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충남·광주·전북은 오전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합니다. 중부지방은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등 화재를 조심해야겠습니다. 아침부터 낮 사이 강원 영동,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5㎜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 해발 1천ｍ 이상 강원 산지에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제주도 5㎜ 미만, 강원 영동 1㎜ 내외, 전남권(남해안 제외), 경남 서부 남해안 0.1㎜ 미만입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