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소금업 체제 개혁 방안 발표//보감회, 보험업 기업의 정보공시 강화조치 발표//국무원, 민간투자 촉진 정책 이행 여부 특별감사 추진

[수봉]

국무원, 민간투자 촉진 정책 이행 여부 특별감사 추진(제일재경일보, 5.5)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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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5.4(수) 국무원 상무회의는 ‘14년 발표된 국무원의 민간투자 독려 정책 실제 이행 상황 조사를 위해 각 지역에 대한 국무원 특별감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제3자기관의 평가도 수행하여, 민간 투자 정책을 보완하고, 민간투자 잠재력과 혁신 활력 제고를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

ㅇ 한편, 국가통계국 통계에 따르면 ‘16.1월~3월간 전국 고정자산 투자금액은 8조 5,84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명목성장률이 10.7%에 달했으나, 민간의 고정자산 투자금액 성장률은 5.7%로 전년 동기대비 3%p 하락해 감소세를 유지

ㅇ 이에 
대해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리줘쥔(李佐軍) 연구원은 △불경기로 인해 투자 회수율이 높은 프로젝트 수량이 감소했고, △저위험, 고수익 분야는 
국유·정부부문의 장벽이 높아 진출이 어려우며, △투자자금 대출 등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 요인으로 인해 민간투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

ㅇ 지역별 투자 성장률의 경우 중부 지역과 서부 지역이 동부 지역보다 2.3%p와 2.2%p 높았지만, 민간투자 성장률의 경우 
동부 지역 성장률이 중·서부 지역 대비 각각 1.7%p와 4.7%p 높았고, 동북부 지역과 비교 시 25%p나 높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ㅇ 이에 대해 제일재경일보는(第一財經日報)는 동부 지역인 광둥성(廣東省)도 민간투자는 주로 부동산에 투자되어 있고, ‘16년 
1분기 공업 분야 투자 성장폭은 전년 동기대비 11.1%p 축소되고, 기초시설 투자는 2.2% 하락했다며, 민간투자가 가장 활발한 광둥성 등 
동부지역도 민간투자 독려·지원 정책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

보감회, 보험업 기업의 정보공시 강화조치 발표(증권일보, 5.6)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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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5.5(목) 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이하 ‘보감회’)는 △<보험회사 자금 운용 정보 공시 준칙 제4호>, △<보험회사와 특수 
관계자간 거래 정보 공시에 관한 통지(의견수렴용), △<보험회사의 지분 정보 공시 강화에 관한 통지(의견수렴용) 등 3개 조치를 발표, 
보험기업에 대해 정보 공시를 강화할 것을 요구

- (보험회사 자금 운용 정보 공시) △역·내외 단일 비상장 기업 주식에 대한 
투자금액이 30억 위안(누계), △역외 부동산 혹은 지분 투자 방식의 단일 부동산 사업 투자금액이 50억 위안(누계), △지분 투자 방식의 단일 
역외 부동산 사업 투자금액이 10억 위안(누계)을 초과할 경우 정보 공시 의무화

- (보험회사와 특수 관계자간 거래 정보 공시) 
△보험회사와 특수 관계자간 단일 거래 금액이 직전연도 말 기준, 해당 기업의 순 자산 1%를 초과하거나, 3,000만 위안을 초과할 경우, 
△1년(회계연도 기준) 내 누계 거래 금액이 해당 기업의 순 자산 5%를 초과할 경우 정보 공시 의무화

- (보험회사의 지분 정보 
공시) 보험기업의 구조 변경 및 지분 변경 사항 정보 공시 의무화

* 특수 관계자 거래
- 지배·종속회사, 관계 회사, 관련 
회사, 주주, 임원, 종업원 및 회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상과의 거래 

ㅇ 보감회 담당자는 최근 일부 보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역·내외 주식과 부동산을 취득하는 가운데 부채비율과 유동성 등 부문의 리스크가 나타나고 있어, 정보 공시 의무화 조치를 통해 투자 행위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

ㅇ 동시에 보감회는 ‘15년 특수 관계자 거래 감사 결과를 발표, △수출신용보험공사, 
보하이재산보험(渤海財險), 중메이재산보험(中煤財險) 등의 특수 관계자 투자 금액이 직전 분기 말 기준 총 자산의 30%를 초과했고, 
△치엔하이생명보험(前海人壽) 등 9개 기업이 보감회에 거래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13개 기업이 분기별 특수 관계자간 거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

국무원, 소금업 체제 개혁 방안 발표(경제참고보, 5.6)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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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5.5(목) 국무원 발표 <소금업 체제 개혁 방안>에 따르면 ‘17.1.1일부로 정부 결정 소금 가격 제도를 폐지하고, △소금 

생산 허가증, △도매 허가증 및 △운송 허가증 등 소금업 관련 3대 허가증 제도 등을 폐지하기로 결정

- (생산·도매 지역 제한 

폐지) 지역별로 지정된 식용소금 생산 기업은 지정 도매 기업에만 판매할 수 있었으나,‘17.1.1일 이후 지역 제한 없이 생산·운송·판매 

가능

- (정부 가격 결정 제도 폐지) 식용소금의 출고, 도매, 소매가격 자율화 시행

- (공업용 소금 관리제 개혁) 

수산화나트륨, 탄산나트륨 등 공업용 소금 생산 공장 등록제와 운송허가증 등 제도 취소

- (소금 비축 시스템 개혁) 민간 기업 

참여를 허용, 전 사회가 참여하는 식용 소금 비축 시스템을 구축

ㅇ 중국염업총공사(中國鹽業總公司) 연구실은 현재 정부 전매 제도에 

따라, 정부와 기업간의 분리가 명확하지 않아 산업 구조조정 추진이 어렵고, 각 지방에 소규모 식용 소금 생산·운송 기업들이 분산되어 있어 

경쟁력이 부족했다며, 국무원 개혁 방안에 따라 기존 소금 산업에 존재했던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

ㅇ 식용소금 가격 결정권 

자율화에 대해, 장쑤성(江蘇省) 소금업협회 옌중화(晏仲華) 부이사장은 식용소금 가격 시장화 실시 이후 정부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일반 식용소금 

가격의 변동을 최대한 방지하고, 생산자·소비자에 대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