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개위, 동북 지역 투자 계획 발표//역외 전자상거래 수입 관리 新 정책 조정 예정//국가통계국, ‘16.4월 CPI, PPI 발표

[수봉]

국가통계국, ‘16.4월 CPI, PPI 발표 (국가통계국, 5.10)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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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5.10(화)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이하 ‘CPI’)는 전월대비 0.2% 하락, 전년 동기대비 2.3% 상승했으며, 
생산자물가지수(이하 ‘PPI’)는 전월대비 0.7% 상승, 전년 동기대비 3.4% 하락

ㅇ 국가통계국 도시사(城市司) 
위치우메이(餘秋梅) 선임 통계사는 ‘16.4월 CPI 전년 동기대비 성장률은 전월과 동일했으며, 이 가운데 돼지고기와 신선채소 가격 상승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

-‘16.4월 돼지고기 가격이 전년 동기대비 33.5% 상승하면서 당월 CPI의 0.75%p를 
끌어올렸고, 비록 ‘16.4월 기온 상승으로 신선채소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했지만, 전년 동기대비 22.6% 상승하여 CPI의 0.56%p 
상승을 야기

ㅇ PPI의 경우, 전월 대비 상승폭은 확대되고, 전년 동기대비 하락폭은 전월대비 0.9%p 축소되었으나, 
석유·천연가스 채굴(26.7%↓), 석유 가공(16.1%↓), 석탄 채굴·선광(14.5%↓), 비철금속 제련·가공(7.7%↓), 화학제품 
제조업(5.1%↓) 등 원자재 업종의 PPI는 하락세를 유지, 전체 PPI의 1.9%p 하락을 야기. 

역외 전자상거래 수입 관리 新 정책 조정 예정(상하이증권보, 5.10)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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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5.10(화) 상하이증권보(上海證券報)는 ‘16.4월부터 인터넷 해외직구 상품 세금 부과 규정에 따라 해외직구 상품을 일반 무역 수입상품으로 

간주, 통관신고서 신고서 제출과 수입 허가 관련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등을 실시했으나, 新 정책 실시를 다시 1년간 유예하는 조정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보도

- 新 정책 실시를 1년간 유예하되 세율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1년 유예기간은 통관신고서 제출 준비 작업 

기간으로 설정, 유예기간 종료 후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통관신고서 제출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

※ ‘16.4.7일 중국 경제·통상 

일일보도 (3.인터넷 해외 직구 상품 세금 부과 新 규정, ‘16.4.28일부터 시행) 참조

ㅇ 상기 보도에 따르면, 

‘16.5.5일~7일간 국무원 판공청, 상무부, 재정부, 해관총서 등 다수 관련부처와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역외 전자상거래 수입 관리 新 

정책 실시 한 달간의 효과와 영향에 대한 회의를 진행, 전자상거래 기업의 애로를 청취

ㅇ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화장품, 건강제품 

등은 통과신고서 발급까지 식약총국과 질검총국의 검사시일이 오래 걸려 경영에 큰 타격을 준다며, 新 정책 유예기간 설정과 새로운 관리 카테고리 

개설, 포지티브 리스트에 포함된 상품은 통관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무조건 수입을 허용해달라는 의견을 제시

ㅇ 이에 대해 상무부 

연구원 전자상거래 연구실 장모(張茉) 부주임은 新 정책이 다소 조급하게 추진된 경향이 있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하였으나, 해외직구 발전을 통한 국민 소비 진작과 동시에 국내 산업 발전 지원 역시 고려해야 할 사항인바, 전자상거래 기업 역시 新 정책 

이행 준비 작업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

국가발개위, 동북 지역 투자 계획 발표 (상하이증권보, 5.11)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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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5.10(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발개위’)는 <중공중앙·국무원의 동북지역 등 노후 공업기지 전면 진흥에 관한 약간의 
의견> 발표·실시를 주제로 기자 회견을 개최

※‘16.4.27일 중국 경제·통상 일일보도(1.중공중앙·국무원, 동북 진흥 전략 
발표) 참조

ㅇ 상기 기자 회견에서 국가발개위 동북진흥사(東北振興司) 저우지엔핑(周建平) 사장(司長)은 국가발개위가 ‘동북진흥 3년 
연동계획’과 ‘동북진흥 13차 5개년 규획’을 작성 중이며, 3년 연동계획에 따라 향후 3년간 약 130여개 프로젝트에 1.6조 위안 규모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발표

ㅇ 또한 동인은 지난 ‘03년 실시된 동북 진흥 전략은 동북 지역의 생존문제 해결을 목표로 했으나, 
새로 실시되는 전략은 동 지역 경제 구조 전환과 발전문제 해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

- ‘03년~‘13년 기간 동북 3성(省) 
지역 GDP 성장률은 평균 12.2%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며, 경제 규모도 1.3조 위안에서 ‘15년에 5.8조 위안으로 성장한 만큼, 동북 
지역의 공업·경제·사회적 기반이 이미 과거와는 확연하게 다르다고 강조

ㅇ 이 외에도, 중공중앙·국무원 의견에 따라 동북 지역을 
△선진 장비 제조업 기지, △중대 기술 장비 전략 기지, △국가 신형 원자재 기지, △현대 농업 생산 기지 및 △중요 기술 혁신 기지 등 5대 
기지로 개발할 것이며, 전국 경제·사회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 기반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