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불법의약품판매, 불법화장품판매, 불법식품판매, 불법의료행위 주의요청의 건(사건사고SOS솔루션 준법경영계몽 홍보문)<br /> 최근 한류붐을 타고 활황을 이루고 있는 상기 업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바, 불법영업행위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회든 붐이 생겨 과열되면 반작용이나 여론의 역풍이 몰아치고 관련기관의 제재가 동반됩니다. 주로 감독기관의 정기 혹은 특별검사, 경쟁업체의 투서, 소비자의 투서, 내부고발 등에 의하여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내부고발에 의한 조사는 불법행위를 내부자가 상세히 제보하고, 감독기관은 제보자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처벌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지경에 놓입니다. 불법영업은 이해관계자가 지켜보고 있으므로 적발은 시간 문제입니다. 불법영업이 당국에 적발되면 힘들여서 세운 회사와 생활기반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하기와 같이 근래 발생한 사례를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고, 준법경영을 철저히 실천하셔서 안정 속에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br />1. 사례1. 불법의료행위(2014년)<br />서울 강남의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 K씨는 중국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 절강성 자싱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한인지인의 초청을 받아들여 중국으로 출장 와서 일요일에 피부관리실에서 허가받지 않은 보톡스 필러 등의 불법성형약품을 한국에서 가져와 불법성형시술을 하다가 위생국 단속반에 의하여 현장에서 체포. <br />2. 사례2. 불법의약품판매 불법의료행위(2014년)<br />중의사 C씨는 그 당시 의료직업증이 없는 상태. C씨는 지방에 출장가서 허가받지 않은 비밀장소에서 중국의 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보톡스 필러 마취크림 등 불법성형약품을 사용하여 불법으로 주사 시술하다 협력업체 직원의 제보에 의하여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 기소되어 사법처리. <br />3. 사례3. 한국식품을 수입하는 X사장의 불법행위(2015년)<br />광동에서 불법식품을 수입하여 판매는 X씨는 당국에 불법판매가 적발되어 부인이 구속. 불법경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남편 X사장은 광동보다 더 큰 화동지역시장으로 진출하게 됨. 상하이에서 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식품과 소화제 등 의약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다가 법정대표가 체포. <br />4. 사례4. 현지인의 허가증 위조행위(2016년)<br />현지인 H씨는 식품판매회사를 투자한 한국인에게 명의를 제공해 준 후 회사의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한 후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회사를 강탈하여 자신이 경영. 회사를 강탈한 H씨는 새로운 식품을 수입하면서 허가를 받는 대신 허가증을 위조하여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징역5년형 선고 받아 복역 중.<br />5. 사례5. 불법화장품 불법의약품 판매(2015년)<br />A사장은 중국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화장품과 불법성형의약품을 전시장에서 전시하고 일부 제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현장에서 체포되어 기소되어 징역형 선고.<br />2016년7월5일<br />사건사고SOS솔루션<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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