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시기 및 방법 질의

<div style="left: 50%; top: 50%; width: 200px; height: 60px; margin-top: -30px; margin-left: -100px; display: none; position: absolute;" id="loadingLayer"><iframe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idth: 200px; height: 60px;" id="iframeLoad" title="요청 처리중" src="/blank.html" frameBorder="0" scrolling="no"></iframe></div><p> <xform method="post" name="frm" action="UPcOpenCvreqList.jsp"><input name="anc_code" value="1613000" type="hidden"><input name="menu_code" value="PC001" type="hidden"><input name="channel" value="1613000" type="hidden"><input name="pageNo" value="11" type="hidden"><input name="peti_cat_code_c" value="0030000000" type="hidden"><input name="peti_cat_code_v" value="" type="hidden"><input name="startd" value="2015-11-01" type="hidden"><input name="endd" value="2016-02-29" type="hidden"><input name="select" value="title" type="hidden"><input name="peti_title_v" value="" type="hidden"><input name="peti_status_c" value="" type="hidden"></p><div id="content"><div class="viewForm1 mt30"><table summary="유사민원(공유민원)의 상세(제목, 성명, 등록일, 처리상태, 민원내용,처리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caption>유사민원(공유민원) 상세보기</caption><colgroup><col width="*"></colgroup><thead><tr><th scope="col"><div class="viewTit"><p class="txt2">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시기 및 방법 질의</p></div></th></tr></thead><tbody><tr><td class="subTxt"><p><strong>성명</strong>OOO</p><p><strong>등록일</strong>2015.12.15 19:03:44</p><p><strong>처리상태</strong>완료</p></td></tr><tr><td class="viewDiv"><div class="txt">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경우 2011년 9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2011년 11월에<br>2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조합원 총회에서 선정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기 및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하자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div></td></tr><tr><td class="fileDiv"><ul><li><p class="file">첨부파일</p><p class="fileName"><a href="https://www.epeople.go.kr/FileDownload.do?doc_id=9024823&filename=감정평가업자 선정.hwp"><u><font color="#0066cc">감정평가업자 선정.hwp</font></u></a></p></li></ul></td></tr></tbody></table></div><div class="answerDiv"><p class="iconA"><u><font color="#0066cc"><img alt="처리결과"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epeople.go.kr%2F2014%2Fimages%2Ficon%2Ficon_result.gif"></font></u></p><div class="answerTxt">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r><br>1. 질의요지 <br><br>2011년 11월에 2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조합원 총회에서 선정한 경우,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기 및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개정 법률에 따른 하자가 있는지<br><br>2. 회신내용 <br><br>「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법률 제12640호, 시행일 2014.5.21.> 부칙 제5조에 따르면 도정법 제24조제3항제6호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이 법 시행전에 이미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 경우 종전규정을 따르면 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br>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r><br>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div> <li class="mt10"><p class="file">첨부파일</p><p class="fileName"><a href="https://www.epeople.go.kr/FileDownload.do?doc_id=9074489&filename="></a></p></li></div><p class="taR mt20"><a class="black_80x40" href="xxjavascript:void(0);"><u><font color="#0066cc">목록</font></u></a></p></div><p></xform><iframe id="epeople_reframe" title="빈프레임" height="0" src="http://eminwon.molit.go.kr/epeople/frame/epeople_frame.html?height=1047&width=730" width="0" name="epeople_reframe" scrolling="no"></ifram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