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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시험 이대로 좋은가 |
<문민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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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동포 10만 명 시대'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7년 현재 한국으로 귀화한 중국동포 인원이 7만 여명이라고 한다. 국적신청대기자 3만 5천여 명인 것을 감암하면 귀한(歸韓)동포 10만 명은 시간문제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귀화시험을 거쳐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귀화시험 대상자는 대체로 국적회복한 자의 배우자 혹은 자녀, 그리고 혼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들이 대부분이다. 그 중 미성년과 60세 이상인 노인을 제외하면 시험대상 연령이 20대에서 50대가 전부다. 이들 귀화시험 대상자들을 수준별로 보면 3가지 부류로 나눌수 있다. 첫 번째는 조선족학교를 다닌 경우이고 두번째는 한족 학교를 다닌 경우이며 마지막으로 학업을 마친지 20~30년이 지난 경우이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일주일 정도만 집중하여 공부하면 귀화시험에 문제없이 통과하는 반면 한족학교를 다닌 경우는 여타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한국어습득부터 시작해야 한다. 셋째 부류 사람은 책을 놓은 지가 오래고 학습능력이 약하다 보니 외워도 외워도 귀화시험에 합격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한다. 실제로 둘째, 셋째 부류의 사람들이 재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이트에 공지되는 매주 시험결과를 보면(최근 2개월 평균) 1차 시험 합격률이 59%에 그쳤다. 다시 말하면 41% 응시자가 재시험을 본다는 얘기다. 그러나 세차례 재시험을 보고도 끝끝내 필기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이도 있다. '귀화시험 무엇이 문제인가?' 필자는 작년 10월부터 주말마다 귀화교육을 해오고 있다. 귀화교육에 참석하는 국적신청자들은 대게 재시험 대상자들인 것이 특징이다. “왜 귀화시험에서 탈락한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에 대부분 “공부를 안해서”, “시험문제가 어려워서”라고 대답했고 아예 나의 한국말 질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이도 있다. “공부를 안해서”라고 대답하는 이들은 우선 자책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시험준비를 어떤 자료로 어떻게 해야 할지 등 기본 정보가 없어 시험공부하는 것이 막연하다고 한다. 한편 현실적인 생계 어려움으로 힘든 노동을 하면서 공부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놀라운 것은 조선족학교를 중학교이상 다녔다고 하는 이들도 “시험문제가 어려워서”라는 대답이 의외로 많았다. 그 이유는 한국어 능력은 문제 없으나 한국 역사나 정치, 경제 등 분야에 대한 재교육 부재로 인한 것이 아닐가 싶다. 특히 중국에서 이미 받은 한국역사에 대한 왜곡된 교육으로 이미 형성된 역사관을 다시 고치는 교육기회가 전무하다. 귀화시험 지문에 “우리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느 산입니까? 보기: ①금강산 ②한라산 ③지리산 ④백두산” 사지선답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다. 중국에서 교육을 잘 받은 응시자라면 ‘백두산’은 정답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이라고 판단하고 대체로 ‘한라산’과 ‘지리산’ 두개 중에서 정답을 고민할 것이다. 귀화시험은 대한국민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함양을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한 개인의 기본소양을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그에 따른 적절한 평가항목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귀화시험에서 단골문제로 지목되는 중국의 ‘동북공정’문제 등은 학술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역사문제이기는 하나 귀화시험의 문항으로 적절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재시험에 탈락한 귀화신청자라도 누구나 쉽게 푸는 단골 시험문제가 있다. 바로 ‘애국갗의 가사 일부를 외워쓰는 것이다. 그러나 애국가 가사를 외우는 것과 한국의 실제생활 적응과 얼마나 연관되는지 의문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자국의 애국가를 몰라도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 다만 귀화시험이 단순히 ‘아는냐, 모르느냐’를 평가하는 수준으로 실제 한국생활과 괴리가 많다는 것이다. 귀화시험,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된다. 귀화시험, 더 이상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 적어도 아래 몇가지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국적신청과 동시에 한국생활적응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해야 한다. 귀화시험 응시자들은 대체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고자 하는 親韓派 외국인이다. 그들이 한국 사회를 정확히 알고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원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알아서 시험준비를 하라는 식의 방임과 탈락자를 선별하는 소극적인 시험을 치르기보다 원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잘 적응해가는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적극적 시험으로 전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재시험자들에 대한 배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번 탈락하면 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5개월정도 기다려야 한다. 무작정 기다리게만 하지 말고 한국어 강좌 안내, 귀화준비을 위한 스터디 공간 마련, 멘토링 제공 등을 통해 재시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단순 암기를 요구하는 시험보다 실전에 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적신청 할 때 한국에서의 생활계획(취업, 창업, 자기계발 등 기타 활동계획)을 함께 첨부하도록 하고 1년~2년 경과 후 귀화시험과 함께 수행결과를 종합평가를 하여 국적취득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귀화시험은 한 개인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더욱이 탈락과 재시험을 반복하게 하면서 ‘시험 부적응자’를 재생산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 ‘입문’에서부터 시작된 패배의식은 국민이 된 이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귀화교육은 귀한동포연합총회(02-852-08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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