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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소송승계) 광수쌤 질문이요!! 혹은 아시는분 아무나 알려주세요!! (해결)
고구막 추천 0 조회 428 23.08.20 19:0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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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8.20 19:15

    첫댓글 저도 초보입니다만 제가 아는대로 답드리면, 특정승계에서,
    변종 후 승계인은 기판력을 받고(승목담탈의 승에 해당) 변종 전 승계인은(소제기 후 변종전) 소송승계 논의가 있는데

    이때 소송승계 하지 않으면 위 글 내용처럼 기판력도 안미쳐서(변종 후 승계인이 아니므로) 새로 소송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즉 위 내용에 모순은 앖는 것 같습니다.

  • 작성자 23.08.20 19:29

    아!! 이해했습니다ㅠㅠ 제가 글을 잘못 읽고 혼자 생각을 꼬아버렸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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