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호통재(嗚呼痛哉)화옹＜和翁＞

[이계묵]

오호통재(嗚呼痛哉)

비상계엄선포령(非常戒嚴宣布令)

절차명분전불비(節次名分全不備)

해제결의과반찬(解除決議過半贊)

발령육시해제령(發令六時解除令)

자진사퇴반란죄(自進辭退不應時)

내란행위반란죄(內亂行爲反亂罪)

탄핵소추헌법소(彈劾訴追憲法所)

오만무치대통령(傲慢無恥大統領)

정치생명치종착(政治生命馳終着)

자진사퇴국익부(自進下野國益否)

화옹<和翁>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명령을 내렸으나

절차와

명분도

갖추지 못했구나!

국회에서 비상계엄선포

해제안이

과반 넘게 여야가 찬성을 하자

발령 6시간만에

대통령이 해제령을

발표를 했으니

자진 사퇴로

응하지 않을 때는

죄상은 내란행위

반란죄에

해당이 되어서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을

판결을 받자고 하니

오만하고

무치한

윤석렬 대통령의

정치 생명도

종착역으로

치달는구나!

자진

사퇴하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2024년 갑진년(甲辰年) 12월 4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어제 밤 10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령이 발동이 되어서 무장한 계엄군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하자, 입법부 사무관들이 몸으로 막고 20대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선포령 해제 요구안이 새벽 1시경에 참석인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해제안이 통과되자,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직접 국회 해제안을 받아들이고, 비상계엄 군을 철수했다는 뉴스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때아닌 밤 중에 홍두깨라더니,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대통령 통수권자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법적 절차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그런 절차와 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선포령이라 비상계엄선포령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의 죄목은 내란음모 반란죄에 해당한다고 헌법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법조문을 근거로 법리를 해석한다. 이쯤 되면 자진하야를 하던지, 아니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로 탄핵을 한다고 한다. 이번 계엄선포는 국무총리도 몰랐다고 하니, 국무회의를 거치지도 않는 비상계엄 선포령이 되고 말았다. 죄상 죄목은 대한민국 국법으로 따져 처벌하면 될 일이다. 동맹이라는 미국 정부에 사전 협의도 없었다는 외신 뉴스다. 비상계엄선포 전에 입법부 국회에 통보절차도 무시했다고 한다.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국회 출입문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계엄군이 막았으니, 이것 또한 법적으로 따져보면 처벌 소지가 많은, 일들이다. 이번 계엄선포는 반 헌법적 위법소지 많은 경솔한 계엄선포다. 그래서 12월4일 국회는 야6당이 191명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6일이나 7일에 표결에 부친다고 한다. 계엄선포 6시간 만에 실패로 끝난 계엄령선포라고 역사에 기록될 것 같다.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번 비상 계엄 사태를 보고 민심은 분노를 하는데도  국힘당은 윤석열  탄핵 반대로 당론을 모았다고 한다. 들끓은 민심도 모르는 한심 작태가 아닌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당시부터 팔무(八無)라 하지 안았던가? 이쯤 되면 스스로 용단 결단을 내려야 한다. 자격 미달이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지 뻔뻔하고 부끄러움도 모른다. 국가 경영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하면 민심은 분노를 한다. 탄핵되기 전에 자진 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들로부터 동정을 받지 않겠는가? 민심을 전혀 읽지 못하니 나라가 이지경까지 왔다.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니 말이다. 하루빨리 자진 사퇴하라. 가 민심이다. 더이상 국민이 분노하기 전에 스스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도 좋지 않겠는가? 말이다. 검찰 출신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내렸다. 논밭 가는 소도 웃지 않겠는가? 결과는 실패다. 비상계엄령 실패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 실패를 말한다. 더이상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나라를 지켜야할 군인 230명 군인을 헬리콥터를 24번 출동시켜 입법부 국회에 무장계엄군으로 투입한 것은, 요건도 절차도 무시한 무지의 발상에서 나온 과대망상 경거망동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지지하고 뽑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야당 국회의원들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매도하고 척결의 대상이라고 보는 대통령의 시각부터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국회에 무장계엄군을 투입 탄압하는 것은 국민에게 총칼을 겨눈 것과, 똑같은 경솔한 짓이다. 정치는 상생의 정치 협상의 정치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럴 능력이 없으면 하루빨리 그 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 국민들이 잠든 밤중에 이런 짓을 한 윤석열 정부를 5천만 국민은 두 눈 뜨고 보았다. 민심이 더 분노하기 전에 하루빨리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라.가 민심임을 아시라. 여여법당 화옹 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