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만약 호랑이'-북러 밀월-일 정국혼미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

[お持て成し]

'만약 호랑이'-북러 밀월-일 정국혼미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 / 10/31(목) / 조선일보 일본어판

'미국 퍼스트'를 내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 북한군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신냉전으로 이끄는 러시아, 윤석열 정권과 우호적 관계가 예상됐던 이시바 일본 총리가 이끄는 여당의 중의원 선거 과반이 깨지는 등 한국을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미국이 가장 경계했던 유럽·중동의 '두 전쟁'이 동시에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고, 미국의 대외정책으로 한반도는 더욱 후퇴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요소가 복잡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전직 외무장관은 2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한반도 주변은 복합적이고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옛날 비옷을 입고 우산을 쓰면 될 상황이 아니다" 고 말했다.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가 전례 없이 혼란스럽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역설적으로 남한을 둘러싼 외교안보 정세가 장기간 불투명해진다는 점만은 확실하다. 그 방향이 부정적이라는 점도 틀림없다고 말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체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핵개발에 나선 북한, 개혁 개방으로 국내 문제에 대응하느라 바빴던 러시아, 한국의 역할 확대론이 불거졌던 미국 등 현재 상황은 1980년대 후반과 매우 비슷하다면서도 당시에는 냉전체제가 해체되는 안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였지만 지금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는 한국과 주한미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세를 올리고 있다. 트럼프 씨가 당선될 경우 윤석열·바이든·기시다 체제에서 급속한 진전을 이룬 한미일 3국 공조체제가 다시 후퇴하거나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한 확장억제(핵우산)도 안심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그동안 국제질서에서 중심 역할을 해온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서정건 교수는 "미국은 원래 비개입주의, 미국 우선주의 국가로 소련과 이념전쟁을 치르고 국제주의를 취한 기간은 오히려 미국 역사 전체로 볼 때 극히 예외적"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국력이 과거보다 높아진 만큼 능동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대미 관계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시스템이 작동하는 민주당보다 개인적 취향이 의사결정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트럼프 씨가 한국에는 쉬운 면이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씨와는 '거래'를 통해 한국이 원하는 핵연료 재처리, 우라늄 농축 권리 등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박인국 전 주유엔대사는 "한미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농축우라늄 공급망을 재편하거나 영국 독일이 독과점하는 잠수함 시장에서 기술동맹을 맺자는 비즈니스적인 거래 제안은 해리스보다 트럼프가 오히려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 고 말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의 관심이 우크라이나를 향하고 있는 사이에 북한이 증거가 남지 않는 2010년 천안함 폭침과 같은 도발 행위에 이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의 국력이 소모되고 있는 점, 북한군의 남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 일시적으로나마 뜻대로 되지 않는 점 등은 남한에 나쁜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천위안 수석비서관은 "이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와 방산협력을 본격화하고 북한군이 투입된 러시아 영토에 한국의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군이 배치되지 않은 지역에 제공하는 등 지혜를 발휘해야 할 요소는 많다" 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해 3월 강제징용 관련 제3자 변제안으로 한일관계를 정상화한 뒤 주로 자민당 지한파와 내년 한일수교 60주년에 대비해 왔다. 그러나 27일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련 여당이 참패해 만약 정계개편이 되면 모든 논의가 다시 시작되는 상황이다. 중국이 혼란을 틈타 대만해협에서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시진핑 주석 3기를 계기로 자국령으로 간주하는 대만을 통일하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박 전 대사는 "일본은 오키나와 남서쪽의 요나구니섬(与那国島)이 대만에서 116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중-대 전쟁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전략을 연구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도 한일이 단독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원 보이스를 내놓으면 (영향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한일이 연계한 활동 전략이 중요한 시기" 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대외적으로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같은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울 시기는 지났다고 본다. 또 지금과 같은 비상기에는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위기의식을 갖고 대외전략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직 외교관은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면 대통령실이 좀 더 전략적이어야 한다. 용산 내부의 소수 두뇌에서 나오는 생각만으로는 이 파고를 넘기 어렵다. 안보위기를 극복할 특별조직이 필요할 수도 있다" 고 말했다.

이하원 박국희 기자

https://news.yahoo.co.jp/articles/013b53230a00da0ca55f0f8bac58947549fded9f?page=1.

「もしトラ」・北露蜜月・日本の政局混迷…急変する韓半島の安全保障環境（朝鮮日報日本語

「もしトラ」・北露蜜月・日本の政局混迷…急変する韓半島の安全保障環境
10/31(木) 11:38配信

朝鮮日報日本語版
(写真：朝鮮日報日本語版) ▲グラフィック＝ペク・ヒョンソン

　「アメリカファースト」を掲げたトランプ元大統領が返り咲く可能性、北朝鮮軍の派兵でウクライナ戦争を新冷戦に導くロシア、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政権と友好的関係が予想されていた日本の石破首相率いる与党の衆院選過半数割れなど、韓国を取り巻く外交・安全保障環境が急変している。米国が最も警戒していた欧州・中東の「二つの戦争」が同時に長期化局面に入り、米国の対外政策で韓半島はさらに後退している。かつてないほどさまざまな要素が複雑に影響しているのだ。韓国の外相経験者は28日、本紙の電話取材に対し、「現在韓半島周辺は複合的で非常な状況であるので、それに見合う非常の対応が必要だ。昔のレインコートを着て、傘を差せばよい状況ではない」と話した。

　国際政治専門家の多くは最近、韓半島の安保情勢が前例のないほど混乱しているとの見方に同意している。梨花女子大北朝鮮学科の朴元坤（パク・ウォンゴン）教授は「逆説的に韓国を巡る外交・安保情勢が長期間不透明になるという点だけは確実だ。その方向が否定的だという点も間違いない」と述べた。峨山政策研究院のチャ・ドゥヒョン首席研究委員は「体制危機を突破するために核開発に乗り出した北朝鮮、改革開放で国内問題への対応に追われたロシア、韓国の役割拡大論が浮上していた米国など、現在の状況は1980年代後半と非常に似ている」としながらも「当時は冷戦体制が解体されるという安定的な方向に振れていたが、今は逆方向に向かっていることが問題だ」と指摘した。

　1週間後に迫った米大統領選では、韓国と在韓米軍に対して否定的な認識を持つトランプ元大統領が勢いを増している。トランプ氏が当選した場合、尹錫悦・バイデン・岸田体制で急速な進展を遂げた韓米日3カ国の協力体制が再び後退するか、バイデン政権が約束した拡張抑止（核の傘）も安心できない状態になると懸念されている。

　ただ、これまでの国際秩序で中心的な役割を果たしてきた米国の自国優先主義、保護貿易主義などは今に始まったものではない。慶熙大政治外交学科の徐正健（ソ・ジョンゴン）教授は「米国は元々非介入主義、米国優先主義の国であり、ソ連と理念戦争を戦い、国際主義を取った期間はむしろ米国の歴史全体から見れば極めて例外的だ」と述べた。韓国の国力が過去よりも高まっただけに、能動的で実用的なアプローチを通じ、危機を機会とすべきだ。

　専門家はトランプの不確実性がむしろ機会になることもあり得ると指摘した。千英宇（チョン・ヨンウ）元外交安保首席秘書官は「対米関係においては、しっかりしたシステムが作動する民主党よりも個人的な趣向が意思決定により重要な役割を果たすトランプ氏の方が韓国には容易な面があるだろう」と話した。トランプ氏とは「取引」を通じ、韓国が望む核燃料再処理、ウラン濃縮の権利などを確保する可能性もあるからだ。朴仁国（パク・イングク）元駐国連大使は「韓米共同コンソーシアムを組み、ロシアが支配している濃縮ウラン供給網を再編することや、英国・ドイツが独寡占する潜水艦市場で技術同盟を結びたいというビジネス的な取引提案は、ハリス氏よりトランプ氏の方がむしろ受け入れる確率が高い」と話した。

ロシアに派兵された北朝鮮軍は、早ければ今週からウクライナ戦線に投入されるという観測も出ている。一部には韓国政府の関心がウクライナに向いている間に北朝鮮が証拠が残りにくい2010年の天安爆沈のような挑発行為に及ぶ可能性も議論されている。　
　ただ、戦争の長期化でロシアの国力が消耗している点、北朝鮮軍の韓国に対する軍事的対応が一時的ではあるが思うようにいかない点などは、韓国にとって悪いことではないという分析されている。千元首席秘書官は「これを機にウクライナと防衛産業協力を本格化し、北朝鮮軍が投入されたロシア領土に韓国の武器を提供するのではなく、北朝鮮軍が配置されていない地域に提供するなど、知恵を発揮すべき要素は多い」と話した。

　尹錫悦政権は昨年3月、強制徴用関連の第三者弁済案で韓日関係を正常化した後、主に自民党の知韓派との間で来年の韓日国交樹立60周年に備えてきた。しかし、27日の衆院選で自公連立与党が惨敗し、仮に政界再編となれば、すべての議論がやり直しになる状況だ。中国が混乱に乗じて台湾海峡で軍事行動に踏み切る可能性も指摘されている。中国政府は習近平主席3期目を機に、自国領と見なす台湾を統一する意欲を強調している。

　朴元大使は「日本は沖縄南西の与那国島が台湾から116キロしか離れておらず、中台戦争が起きれば自動的に介入するほかないと考えるため、韓国がこの問題に対し何をできるのか戦略を研究すべきだ。トランプ政権になっても韓日が単独で話すより『ワンボイス』を出せば（影響力が）強まるので、韓日が連携した活動戦略が重要な時期だ」と述べた。

　専門家は韓国が対外的に「経済は中国、安全保障は米国」といった戦略的あいまい性を掲げる時期は過ぎたと見る。また、今のような非常期には大統領室と外交部が危機意識を持ち、対外戦略を全面的に見直す必要があるとの指摘も出ている。ある元外交官は「現在の危機状況を乗り越えるには、大統領室がもっと戦略的でなければならない。竜山（大統領室）内部の少数の頭脳から出てくる考えだけでは、この波を乗り越えることは難しい。 安保危機を克服する特別組織が必要かもしれない」との認識を示した。

李河遠（イ・ハウォン）記者、朴国熙（パク・ククヒ）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