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이상~16세 미만 위계위력 간음 질문입니다

[현종]

피고인이 19세 미만일때랑 19세 이상일때 적용되는 법이 다른 것 같은데 형량차이가 있는가요?

[합격청☆부업자]

안녕 피고인이 19세 미만자라면 제320조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19세 이상자라면 제305조 제2항,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일 뿐이고, 아직 이에 대한 판례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