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주주 법인의 주주총회 결의

[多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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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회사의 주주가 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규모 법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관해 실무처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주총회의 효력

1인 법인 즉 주주가 한 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법인인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와 그 결의의 존재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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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1인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개최 사실이 없고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된 경우

주식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이 출석한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함으로 따로 총회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다 56839, 2014.1.23; 대법원 2004다 25123, 200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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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1인 회사의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 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1인 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그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다 25123, 200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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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사실상 1인 회사에서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주식병합이 효력이 있는지

구 "상법"(1991.5.31 법률 제4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 주식병합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을 두어 공고와 통지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신 주권을 수령할 자를 파악하고 실효되는 구 주권의 유통을 저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미리 구 주권을 회수하여 두려는데 있다 할 것인 바, 사실상 1인 회사에 있어서 주식병합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경우에는 회사가 반드시 위와 같은 공고 등의 절차를 통하여 신 주권을 수령할 자를 파악하거나 구 주권을 회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주식병합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그 변경등기가 경료 되었다면 위와 같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등기 무렵에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2004다 40306, 20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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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들을 통하여 보면 사실상의 1인 주주로 구성된 회사의 주주총회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법의 잣대가 지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1인 주주로 구성된 법인의 경우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대하여 과정과 절차 등의 생소함에서 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1인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도 법인이기 때문에 정관에 게시되어 있는 부분인 정기 주주총회를 매년 정해진 시기에 개최하고 그 증거인 주주총회의사록을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개인사업자와는 다른 형태의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므로 필요한 절차라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래 링크로 연결해 두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사항이 있을 때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