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부산시 북구 금곡동 거주 홍*표님(해군 제3함대사령부)이 2015. 3. 17.부로 현역부적격 심의를 통해 보충역으로 역종 전환이 되신 점, 현재의 질병치료를 위해 부대측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한 것 같군요.</p><p><br></p><p>"골수내 부종,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이란 질병으로 신체등급 3급으로 1차 심의회에서 기각되었으나 저희 사무소에서 지원해 드린 2차 고충민원을 통해 사회에서 전문치료의 기회를 얻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p><p><br></p><p>현부심 행정건 일체를 저희 사무소에 위임해 주시고 소기의 성과를 보일 수 있어 보람으로 여기겠습니다. 이후 보훈 및 공상 문제 등 추가적인 행정지원을 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p><p><br></p><p>아직도 대다수 일선 부대에서는 "신체3급=현부심 불가"라는 공식이 성립되어 있지만 이는 병역법시행령(137조1항3호)과는 대치되는 아주 잘못된 관행입니다. 즉 신체 3급이든 무급이든 현부심의 근본 취지는 <strong>병사의 현 심신상태로 현역복무 지속이 가능한가</strong>에<strong> </strong>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무급 및 신체3급임에도 현부심 통과사례 다수 있으니 신체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현부심 문제 고충을 겪고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p><p><br></p><p> </p><p>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현부심 문제시 상담</p><p>010-9889-319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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