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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의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항소와 상고 모두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추완항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민사소송법제160조,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소송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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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판결 선고항후 소와 상고 모두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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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가간의 계산에 있어서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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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간은 모두 불변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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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간의 도과로 1심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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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경우, 재심의 사유가 있어야만 재론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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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받았는데 항소기한을 놓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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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변호사하고 판결후 통화했더니 법원에서 집으로 날린다고 해서 마냥 기다리다가 하도 오지 않길래 다시 전화했더니 항소장은 판결받은날 제출했어야 한다고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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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한달이나 지나가는데 항소장을 제출할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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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분은 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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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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