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월 교과체험학습(46차) 서울고등법원 형사재판 방청 후 모의재판까지!! 교실을 떠나 진짜 법정으로

[바람과산]

1월 1/28 수
서울고등법원
교실을 떠나 진짜 법정으로
법을 살아 본 우리들의 하루

형사재판 방청/
판사와의 대화/
학교폭력(홍길동) 모의재판까지,

법과 정의를 몸으로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YMCA 아동비전교실은 2년 전에도, 초등 교과과정 사회과목과 연계해 송파동부지방법원 현장학습을 진행했었어요.
오늘은 그때보다 한층 더 깊어진 구성으로, 아이들과 부모님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시간의 지하철 5· 8호선 이동 과정 역시 날마다의 <출근전쟁> 사회를 몸으로 이해하는 경험이 되었지요.
자동적으로 초등생 방학중 해보기 버킷리스트 3가지를 한꺼번에 이룬셈이 되었어요.

1.출근 시간 지하철 타 보기 (미사역~천호역환승) ✅️
2 법원·등 공공기관 한 곳
방문해서 질문3개 하기 (서울고등법원 판사님과의 질문답변 ) ✅️
3.이른 아침 어른들이 일하는 바쁜 거리 걸어 보기(교대역 법조인의 거리)✅️

오,!~~~~~~😍

아이들아,
출근 시간 지하철, 깜짝 놀랐지?
힘들었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을 몸으로 배운 하루였어.
끝까지 해낸 너희가 참 대단하다.
너희들은 어떤 일도 잘해내는구나!

교대역을 내려 법조인의 거리를 걷는 아이들.
바삐 걷는 사람들 중에는
오늘 우리가 만날 판사님, 변호사님, 검사님도 계시겠지.
여러 법원 건물 사이를 걸으며,

‘법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 누구를 판단하는 걸까?’ 하고 생각해 보았을지도 몰라.
혹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 무서운 얼굴일 거라고 상상하지는 않았니?

그런 생각들을 떠올리며 이 길을 걷고있는 오늘 우리는 이미 법을 배우고 있는 거다!

다음 글은 YMCA 비전교실 고학년 아이가 쓴 🧑‍💻 견학문입니다.

1월 28일 수요일,
서울고등법원 현장체험을 다녀온 나의 느낌과 생각.

Y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서울고등법원 현장체험학습을 간다.
나도 처음 가보는 곳이다.

오늘은 평일 아침시간이라 그런지 미사역에서부터 지하철 안이 엄청 복잡했다. 부모님의 하루가 어떻게 시작되시는지 조금은 알게 되었다
감사합니다.엄마,아빠..! 🤣

🦊.교대역, ‘법의 거리’를 걷다
드디어 교대역 11번 출구로 나왔다

사실 누구나 법원이라고 하면 사회 교과서나 뉴스에나 나오는, 딱딱하고 재미없는 장소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나도 그랬다.

직접 와 보니 생각과는 달랐다. 집에서 생각보다 가까운 곳이었고, 법에 관한 사무실도 아주 많았다.
법조인의 거리라고 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일 법원에 오간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문을 들어서니
엄청 큰 법원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다.
도대체 건물이 몇 개인지 신기해서 계속 둘러보게 되었다.

1부 형사재판 방청

첫 번째 일정은 실제 열리고 있는 형사재판 방청이었다.

오늘은 판사님 한 분이 앉아계셨다
우리가 지켜보는 사이
형사재판 세 건을 빠르게 진행하셨다.
이 시간 동안 세개의 사건이면 하루에 재판을 얼마나 하시는걸까 ..
판사님도 하루가 많이 힘드시겠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었지만
분위기는 정말 긴장감이 있었다.

판사님이 변호사님에게
“준비됐나요?”라고 물으면
초록색 옷을 입은 남자 피고인,
하늘색 옷을 입은 여자 피고인이
감호 경찰과 함께 들어왔다.

그런데 놀라웠던 점은~~!
피고인들이 무섭거나 하나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
정말 그냥 평범한 아저씨, 아줌마처럼 보였다.
어떤 피고인은
“감옥에서 나간 후 3년 동안 빚을 갚겠다”고 말했다.
검사님, 변호사님, 피고인 순서로 말을 했고
마지막에 판사님이 선고 날짜를 정하셨다.
그리고 또 다른 재판이 이어졌다.

나는 생각했다.
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단단하면
이런 곳에 오지 않겠지만,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하고
법을 가볍게 생각하면
큰 차이 없이 어떤 사람도 감옥에 오게 되는 것 같다고.

그 시간 동안
우리 모두는 마음도 몸도
"얼음땡”이 된 느낌이다.

2부 판사님과의 질의응답

317호실에서 판사님이 형사재판을 하시는 걸 긴장했지만 아주 흥미롭게 보았다.

다음은 고등법원 판사님과 직접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다.

판사님이 물으셨다.
“형사재판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나는 솔직히 말씀드렸다.
“생각했던 거와 달리 피고인이
완전 평범한 아저씨, 아줌마같았어요”

판사님은 웃으며 말씀하셨다.
“그렇지요. 거의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판사님은 잠시 우리들을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덧붙이셨다.
“그래서 법은 평범한 사람들이 다시 같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존재하고 노력합니다.”
“한 사람을 판단할 때는 행동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놓여 있던 상황도 함께 보아야 하지요.”

나는 또 아까 일을 떠올리며

"판사님은 하루 동안에 몇번의 재판을 하세요 ?"
질문을 드렸다.

“재판 하나하나는 길이가 다 달라요.
짧은 재판은 여러 개를 연달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맡는 사건 수는
한 재판이 얼마나 긴가 사건 성격 문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쪽에 있는 누군가 물었다.
마침 나도 굉장히 궁금한 질문이었다

판사님은 판사님 직업에 만족하세요?

“쉽고 편한 직업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편견을 갖지않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아주 만족합니다. 여러분도 판사가 되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하하.”

언제부터 판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가지셨나요?

중고등시절, 간단히 뉴스에서 법복을 입은 판사가 나라의 중요한 재판 하는 걸 보고 참 멋있다~! 생각했어요 그후 대학에 가서 판사가 되는 공부를 열심히 했지요.

하루 얼만큼 공부를 하셨어요?

네 하루 밥시간은 총 한시간, 잠은 충분히 일곱시간
나머지 아주 집중한 공부시간만 하루 열네시간이었어요.

우리는 눈만 뻐끔뻐끔, 밥 세끼를 한시간에 끝냈다니 정말 엄청나게 공부에 집중하셨겠구나 생각했다.
나도 내일부터 따라해볼까.
벌써부터 내 머리속은 동그란 계획표가 그려지고있다~~.

또 누가 질문했다.
“판사님, 무서운 사람을 판결하고 나면
밤길이 무섭지는 않나요?”

판사님은 잠시 웃으시며
“그런 걸 무서워하면 판결을 못 내리지요.
근데… 무서운 사람도 있긴 합니다 하하.”
라고 답하셨다.
판사님도 오늘 우리와 똑같이 웃기도 하고 재밌게 대답도 해주셔서
친근하게 느껴졌다.
솔직한 판사님이시다.

이밖에 더많은 질문이 오갔지만 다 잊어버렸다 😀

3부 모의재판:
마지막으로
가장 재미있고 나의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홍길동과 나일진 모의재판이다.

!주인공은
홍길동 vs 나일진, 증인 오진실
재판장 배석판사2 검사4 변호사4

주제는 <학교폭력>
“약한 친구를 지키기 위해
상습적으로 물건을 빼앗는 나일진을 때린 홍길동은 유죄인가?”

우리의 Y판사님과 배석판사 두명이 차분하게 진행했다.

검사 1.2.3.4

“홍길동은 아무리 의로운 행동이라도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홍길동에게 폭력죄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1.2.3.4
변호사는
“홍길동은 약한 친구들을 지키려 했고 이것은
정당방위에 가까운 행동입니다!”
라며 홍길동을 변호했다.

증인 오진실 등장

증인으로 오진실이 나와
눈으로 본 상황을 차분하게 이야기했다.

증인선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오진실

다음 증인으로 자기에게 폭력을 가했다고 홍길동을 고소한 나일진도 나왔다
흥!
나 일진, 정말 얄밉다!
먼저 일진이가 교실 친구들 물건을 뺏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홍길동이 정의의 행동을 한거다.

이번 재판엔 나일진이
홍길동을 고소한지라
일진이는 판결이 없고 따라서 벌도 없다
하지만 나일진!
이게 너가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니잖아.
법이 아직 나일진 너의 잘못을 다룰 기회가 없던 것 뿐이지.

법은 모든 나쁜 일을 다 벌해 주지는 못할 수도 있겠다.
'법의 판단과 정의는 항상 맞다' 고 말할수 있을까.. 갑자기 법에 대해 알고싶은게 많이 생겼다

다음은 홍길동의 최후진술

""저는 반 친구를 괴롭히는 일진이를 말로 막고 싶었지만, 결국 싸움과 폭력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잘못이었습니다. 다시는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배심원 선서와 최종 평결

사전수업에서 우리는 배웠다
우리나라는
완전한 배심원 제도는 아니다.
국민참여재판이 있을 때
일반 시민 중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최종 결정은 판사가 한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은 배심원 판결이 결정적이라 하셨다 법을 모르는 일반시민이 결정적 판결을?
위험하지 않을까?

아무튼 오늘 우리의 모의재판,

배심원들이 선서한 뒤
판결이 나왔다.
두구두구두구~~~~

결과는~~~~~
(유죄:무죄) 8:1

마지막 순서였다.
그동안 검사 변호사 증인 배심원의 이야기와 판결을 계속 지켜본
판사님이 선고하셨다.

“선고합니다.
홍길동에게
10일간 학교 출석정지와
학교봉사 1개월을 선고합니다.”

(판사봉은 없었다.
봉은 지난번 국회갔을 때 국회의장이 한다고 배웠다. 우리도 그때 봉을 세번씩 두드렸던게 생각이 났다 ㅎㅎ)

나는 오늘 검사를 맡았다 너무 신나게 검사역할을 한 것같다
판사, 변호사, 증인 역할을 맡은 친구들과 동생들도 모두가 너무 잘해서 사실 놀랐다.
오늘 진짜 재판 같았다.

오늘의 느낌

법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실제 재판과 우리의 모의재판을 참여하며
법원은 누군가를 혼내기만 하는곳이 아니라는 생각.
검사변호사판사 등과의 법원과정을 거치며 차츰
법원은 피고인 자신이 법을 가볍게 생각했다는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게 되며
마음과 습관을 고치게 만드는 병원일수도 있겠다.
법 엑스레이로 진단하고
깨끗하다 ㅡ(무죄)
적당기간 약을 먹거나 입원 ㅡ(유죄), 불치병 ㅡ( 무기징역)
이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지난주 사전학습 독후토론에서 알쏭달쏭 결론으로 우리는 정리가 안됐었다.

오늘 와서 체험해보니
홍길동처럼 정의로운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약속된 법을 어겨도 된다는 건 잘못된 것임을
확실히 알게 됐다

이번 서울고등법원 체험을 통해
법이 내게 많이 가까워진거 같다.


견학문 끝~~~~~

🍚🍛🍳🧈
모든것을 마치니 역시 오늘도 아이들은 배고프다 아우성 ㅋㅋ
서울고등법원 식당에서 부모님표 도시락~~~재잘재잘거리며,
행복한 Y비전교실 아이들이다!

[둘리]

법은 평범한 사람들이 다시 같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판사님 말씀이 인상 깊네요^^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과산]

아, 정말 인상깊은 말이네요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