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남유럽국가들의 재정에 관한 위기가 전세계 경제에 짙은 구름을 가리고 있다. 속된 명칭으로 재정적자가 문제되는 포르튜갈,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 4개국의 앞글자를 따서 "PIGS"위기라고도 한다. 그런데 "PIGS"가 영어로 돼지들이라는 뜻이 있어 비하되는 표현으로 당사국에서는 반발한다고 한다.
가장 시급하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나라가 그리스이다. 우리나라는 IMF의 금융지원을 받는 금융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이 금을 모아 외채를 갚았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일할 때 수당의 95%를 받는 넉넉한 연금제도 개혁에 반대하여 거리에 나선다는 비판을 한다.
그러나 유로화의 문제는 더 큰 역사적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 유럽이 정치적으로는 역사적인 깊은 뿌리를 가진 개별국가로 나누어져 있으면서도 경제권 통합을 위하여 단일 통화인 유로를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도입하여 1999년부터 유로존의 단일 통화로 쓰게 된 역사적 배경과 현재의 문제점 그리고 장래 진행 가능성을 전반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인류의 시초를 아프리카로 보고 약 700만년으로 본다. 그러나 인류의 문명은 빙하기가 끝나기 시작한 약 8000년전부터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즉 흔히 4대문명이라고 불리우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하문명이다. 중남미의 마야, 잉카 등의 문명도 천문학 및 건축 등의 기술에서 상당한 수준에 있었으나 스페인의 정복자에 의해 무참히 파괴되었다.
4대문명중 문자의 발명 시점등이 가장 오래된 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이집트 문명도 나일강의 고립된 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건축술과 문화를 이루었다. 유럽의 대도시인 로마, 파리, 런던 등에 가면 중심가에 가면 아직도 이집트의 미묘한 기하학적인 형상을 한 오벨리스크가 서 있다.
위 사진은 2009년 바티칸을 방문하여 그 광장 중심에 서있는 오벨리스크를 찍은 사진이다. 꼭대기에 십자가가 올려져 있다. 유럽문화의 뿌리가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하여 기독교와 융합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리스 문화는 현재의 그리스 지역뿐 아니라 트로이가 발굴된 터키의 서안지역 그리고 키프로스를 포함하는 해양무역을 기반으로 하였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어 받은 동방강국인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대립하여 생긴 마라톤 전젱에서 승전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장거리를 뛴 것을 기념하여 올림픽 경기의 꽃으로 되었다.
알랙산더 대왕은 페르시아, 이집트를 정령하여 세가지 인접한 문화권을 통합하여 헬레니즘이라는 통합적인 문화를 만든다. 다만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후 다시 세 지역은 분리된다.
서양을 통합한 것은 로마제국이었다. 시자르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연합군을 꺾고 지중해 연안 전부를 차지한 것이다. 그 시점에 예수가 태어나고 기독교도 생긴다.
로마제국은 내부 문제로 서로마 동로마로 분리된 후 동로마는 비잔티움제국이라는 이름으로 15세기까지 존속하지만 서로마제국은 서기 476년 게르만 용병 대장에 의해 멸망되었다.
그 이후 유럽 세계는 철학자 홉스가 이야기 한 것과 같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상황이 전개된다. 유럽의 오래된 도시를 가 보면 길이 좁고 미로와 같다. 그 것은 외적의 침입에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관광객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위 사진(2009년 방문하여 직접 찍은 사진이다)에 보이는 수상도시인 베네치아(베니스)도 외적의 침입에 대한 방어의 목적으로 바다위 갈대밭 지역에 나무로 기초를 세운 인공섬에 세운 것이다.
즉 서로마제국이 멸망한 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45년까지 약 1500년간 유럽은 끊임없는 전쟁을 겪은 것이다. 서로마가 망한 후 동방무역을 위주로 위 사진에 보이는 베네치아나 피렌체가 경제력을 얻어 르네상스(고대 문화의 부흥)을 일으킨다.
그러나 스페인, 포르튜갈이 아메리카 대륙, 인도 등 동남아와의 무역에 나서면서 경제적인 힘을 잡다가 그 것이 다시 네델란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북유럽 국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19세기는 유럽의 황금 시대이다.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군함을 만들어 수송력을 늘려 영국은 1842년 일어나 아편전쟁에서 중국도 굴복시킨다. 아프리카는 유럽 여러나라가 분할하여 나누어 가진다.
그러나 20세기 초 1, 2 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유럽은 초토화가 된다. 그리고 세계 경제권의 중심도 미국, 일본 등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 과정에서 유럽에서 다시는 잔인한 전쟁을 막고 미국이나 일본과 경쟁하기 위한 통합 경제권을 만들자는 시도가 유로존 및 유로화 통용인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유로존의 국가간의 경쟁력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독일, 프랑스, 네델란드 등의 서유럽의 국가들은 제조업 등 산업기반도 강하고 제도도 투명하여 탈세가 적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소위 PIGS국가들은 산업경쟁력도 약하면서 세금을 안 내는 지하경제 부분이 크고 국가재정도 취약한 것이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밀라노, 토리노 등 북부지역은 서유럽에 가깝게 제조업 등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반면 로마 이남의 남부 지역은 관광산업에 의존하면서 제조업 기반이 약하여 실업률도 높은 것을 보여준다.
단일 통화인 유로를 사용하면서 유로존 내에서 교역이나 투자가 쉬어져서 상호간에 도움이 된 면도 많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력이 약한 남부유럽의 물가가 급속하게 상승한 것이다. 나는 이탈리아에 1999년에 처음 방문하여 독일, 스위스, 프랑스에 비해 물가가 훨씬 싸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2009년에 이탈리아를 방문하였을 때에는 서유럽 국가와 물가 수준이 비슷하게 된 것에 놀라게 된다.
남부유럽의 소득수준도 서유럽국가와 교류로 일부 상승하였으나 물가 상승을 쫓아 가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위 남부 유럽국가에서는 정치 경제의 후진성 내지 불투명성으로 지하경제는 그대로 존재하면서 오히려 물가 상승의 덕을 본 것이다.
서유럽국가들이 구제금융을 제공하기 전에 남유럽 국가들에게 탈세 등 지하경제를 줄이고 연금이나 공무원들의 보수를 동결하여 재정적자를 줄이는 긴축을 요구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By Petros Giannakouris, AP
그러나 남유럽국가의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높아진 물가 때문에 저축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보니 연금이 주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거리에 나서서 유로존의 통합으로 이득을 본 경제계층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다. 위 사진은 2010년 4월 20일에 그리스에서 시민 2만명이 거리에 나와 정부의 긴축정책에 항의하는 모습을 담은 것이다. .
이제 내용을 정리하면 유럽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큰 뿌리를 같이 하는 역사적 친밀감 및 향후 유럽이 하나로 단결하여야 한다는 역사의식이 강하다. 현대 민주주의제도, 과학, 철학을 주도한 지역으로 비록 경제적으로 지금 미국이나 아시아 지역에 밀리고 있어도 유럽이 전세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큰 관점을 가지고 서유럽 국가의 지도자들이 멀리 보는 정책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유로존이 빨리 안정되어 세계경제에 주는 여파가 가라 앉기를 바랄 수 밖에 없다. 최근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에 의한 것이라는 발표 이후 우리나라 주식, 외환 등 금융시장이 더 소용돌이 치고 있는 상황이다.
내우외환의 경제적 위기를 맞아 현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겸허하게 경청하여 국민을 화합 단결하는 길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국가재정을 가능한한 건전하게 가지고 가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국민의 여론을 분열시키고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4대강사업은 국민과 열린 토론 과정을 거쳐 수정 내지 속도조절을 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출처: 많이 해 보고 많이 고치자 원문보기 글쓴이: 공석환
첫댓글 언젠가 ,,한번 들었는데.....유로화든 각국의 어느나라도 결국은 미국달러에게 결국은 안된다고 하더라고,,,,
좋은 의견 ... 잘 보았네. 참 오랜만이다 석환아! 가족들도 잘지내고 있지??? 담에 설에 오면 소주나 한잔하자. ㅎㅎㅎ 참 내 핸폰번호가 바뀌었다 010 - 9335 - 7547
지금 전세계가 혼란상태이다. 중국이 가장 막강한데 우리나라는 중국과 어떤 관계를 정립해야 될지. 그 것에 대한 나의 의견이 스위스 모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