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단말기 가격 인하될까 인천휴대폰성지

[약관동의]

단통법 뜻

1년 365일 공짜폰, 현금 최대 100만원 지급.한때 전국 휴대폰 영업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문구였습니다.어떤 곳은 자전거 판매점인가 싶을 정도로 영업점 앞에 경품으로 나눠줄 자전거를 쌓아 놓았습니다.일부 영업점은 대형할인점에서 깜짝폭탄세일 하듯 특정 시간대 특정 단말기에 지원금을 몰아줬습니다.이렇게 출시된지 몇 일 안 된 고가폰도 공짜폰으로 돌변시켰습니다.심지어 어떤 단말기는 구입자에게 현금을 더해 주기도 했습니다.이젠 찾아보기 힘든 광경입니다.지난 2014년 10월1일 단통법이 시행된 후 단말기 출고가, 지원금, 판매가가 공시됐기 때문입니다.법에 따르면 공시 정보는 최소 7일간 유지되며, 모든 영업점은 공시된 가격으로만 판매해야 합니다.지원금도 정부가 상한선을 정합니다.더불어 지원금을 받지 않고 단말기를 산 이용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주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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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부작용

​하지만 단통법은 이른바 온라인 성지를 탄생시키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온라인에서 법의 사각지대가 생겨났습니다.성지에선 영업점에게 주어져야 할 판매장려금을 고객에게 추가지원금의 형태로 지급합니다.이 수치가 공시지원금의 15%를 넘기는 경우 불법지원금에 해당됩니다.성지들은 가격 경쟁력을 위해 불법지원금 지급도 불사합니다. 이들은 온라인을 통해 비밀스럽게 홍보하며 현장에선 말 없이 계산기로 가격을 흥정합니다.정부는 매번 성지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잠잠해지는 것은 잠시뿐입니다.무엇보다 단통법으로 인해 시장의 역동성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엄격한 지원금 규제 영향으로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되는 단말기 가격 경쟁이 사라지게 됩니다.특히 제조업체들의 경우 글로벌 경쟁을 위해 성능을 높인 고가 단말기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단통법 탓에 넉넉한 지원금 없이 단말기를 비싸게 사야 하는 소비자들로선 통신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전날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과방위는 이날 단통법 폐지안과 단통법의 일부조항을 승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단통법 폐지안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안입니다.이번에 통과한 단통법 폐지안은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날 본회의에 상정·의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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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안 내용

폐지안에 따르면 추가지원금 상한 규정과 같은 기존 단통법 조항 대부분이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구체적으로 공시지원금 제도와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대신 이용자 거주지, 나이,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금지와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승계됩니다.선택약정은 단말기 지원금 대신 월 통신요금의 25%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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