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남광주지역본부 ‘초광역특구법’독소조항 강력 규탄

[여수일보]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앞서 기자회견 열고 입법 추진 중단촉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초광역특구법’이 시민사회의 강력 반대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와 광주본부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앞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의 노동개악 독소조항을 강력히 규탄하고, 노동권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법안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가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에는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의 근로시간 특례,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례, 기간제 근로자 제도 특례 등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킬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동계의 우려와 독소조항 삭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는 것이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말하는 사회적 대화가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협의가 아니라, 자본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양보와 희생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고 지역사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법안이라면,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의 땅과 물, 전기 등 공공자원과 지역사회의 희생을 바탕으로 기업만 이익을 얻는 특구가 아니라,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이익을 나누는 노동 존중·지역 상생 메가특구를 요구했다.

또한, “주 4일제·하루 7시간 노동, 지역민 우선 일자리 창출, 반도체 초과이익의 지역사회 공유, 청년이 돌아올 수 있는 호남의 좋은 일자리 조성 등이 그 출발점”이라며 법안 추진 중단과 노동 존중·지역 상생을 위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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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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