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내용증명 보내기 (임대차 만료)

[경세지략]

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아 애를 태우는 경우가 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으면.....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한다.
내용증명이 뭐냐고 물으면.....
이런이런 내용을 써서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된다고 한다.
무슨 내용을 쓰면 되느냐고 물으면......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쓰라고 한다.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있지만 뭘 써야 좋을지 여전히 막막하기만 하다.

내용증명은 그런 우편물을 발송한 적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다.
쉽게말해,
집주인한테 계약만료시 재계약하지 않고 이사가겠으니 보증금 돌려달라고 말했는데도
집주인이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할까 봐, 증거로 남겨두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증거가 있다면 굳이 보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보내는 게 좋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그보다도 내용증명에 쓸 내용이다.
무엇을 써야 하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야 빤하지만 쓰기가 참 거시기하다.)
"00일로 계약이 만료되니 보증금 돌려주시오." 그렇게만 쓸 수도 없고 난감하다.
그래서, 참고로 하라고 내용증명 예시를 하나 올린다.

내용증명 받은 집주인이 몹시 불쾌해할까 봐 두려워하는 분들을 위해
되도록이면 완곡한 표현을 사용했다.
반드시 아래처럼 쓸 필요는 없다.
(아래 예시문은 좀 너절하고 너무 유약한 편이다) 
만약 최후통첩에 가깝게 압박하고자 한다면 이보다 더 강한 어조로 써야 한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 주의할 점은, 동시이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집을 비워줄 수 있어야 한다.
이삿짐센터에 짐을 보관하는 한이 있더라도 집을 비워줘야 한다. 
보증금은 5월 20일까지 반환하라고 하면서 집은 비워주지 못하면 안된다.
상대방의 이행을 촉구하려면 나도 그에 상응하는 이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만료됐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건 우스운 일이다.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는 잘 알아보고 해야 한다.

                                 (내용증명 예시- 임대차만료)

예시한 내용증명이 태도는 정중하지만, 기실 하고자 하는 말은 다 포함하고 있다.

쓸데없이 전화상으로 얘기 주고받다 언성 높아져 싸움하느니보다는

부드럽고 상대의 감정 상하지 않게 잘만 하면 내용증명이 오히려 더 깔끔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