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론 2024년 10월 칼럼 제목: 응급실 11곳서 '수용 불가'... 두 살 아기 의식불명

[안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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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평론 2024년 10월 칼럼

제목: 응급실 11곳서 '수용 불가'... 두 살 아기 의식불명

저자 : 안재오

응급실 11곳서 '수용 불가'... 두 살 아기 의식불명

다시 급습하는 응습실 뺑뺑이 사건

필자는 올 해(2014) 5월에 교육평론에 “의사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 -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이란 글을 발표한 적이 있다. 그 때 이른바 의료대란이 발생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1년에 2000명씩 증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을 이를 필사적으로 반대했었다. 소위 의료 대란이 일어난 것이었다. 전공의들은 그들의 주장 곧 의대 증원에 목숨걸고 반대했으나 결국 그들은 모두 물러나고 정부는 2025년 의때 증원을 결정했다. 그래서 의료대란은 끝난 줄 알았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4월 19일 전국적으로 무더기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부는 현장을 떠났다. 이에 따라 병원들이 진료·수술 일정 등을 조정하는 등 진료 차질이 예상되었었다. 그래도 신문 지상에 그 피해가 표출될 정도는 아닌 줄 알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겉으로 나타난 것과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다르다.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잘 알고 원인의 결과를 미리 예측한다. 이를 무시하고 무슨 이데올로기적인 근거에서 강압적으로 밀어 부친 정책은 반드시 피해를 가져오고 이를 야기한 집권층 혹은 권력자는 처벌된다. 이미 국민들은 의료 비상 사태를 거의 매일 경험하면서

생명의 위기 상황을 예감하고 자신이나 주위의 사람들이 응급 상황을 당하지 않기를 빌고 있는 심정이다. 이들은 이미 정권의 퇴진을 바라고 있는 상태이다. 그 전에는 야당이 윤석열 탄핵을 부르짖을 때 다들 황당하게 느꼈으나, 이제는 경제 및 각종 형사적 피의자인 이재명이 권력을 잡기를 바라는 심정이다.

의대 증원 소동이 끝난 지 몇달 안 되어 윤석열 의료 정책이 완전 잘못임이 실제로 드러나고 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무서울 정도로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최근(9.4) 있었던 “응급실 11곳서 '수용 불가'... 두 살 아기 의식불명” 신문기사이다.

28개월 여아가 열경련 증상으로 응급 상황에 처했는데도 응급실 11곳에서 ‘수용 불가’ 통보를 받고 한 달 가까이 의식불명에 빠진 사연이 3일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 11곳의 응급의료법 위반 여부 등에 관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최근 전국 응급실 의료 공백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에 벌어진 일이지만, 의료계에선 “전반적으로 응급실 인력 문제 등 여러 사정 때문에 전국의 많은 응급실이 환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돼 왔다”고 했다.

이날 소방청 등에 따르면 일요일이던 지난달 4일 오후 8시 40분쯤 경기 고양에 사는 A(2)양이 열경련으로 위급한 상황이란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서울·경기 지역 병원 응급실 11곳에 A양을 수용할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소아신경과 전문의 부재’ ‘병상 부족’ 등을 이유로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고양 관내 3곳, 김포 관내 2곳, 부천 관내 1곳, 의정부 관내 1곳, 서울 관내 4곳 모두 “치료가 어렵다”며 이송을 거부했다. A양은 부모가 119에 신고한 지 1시간 5분 만에야 12번째 병원인 인천 B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응급처치 등 1차 치료를 받은 뒤엔 서울 C병원으로 옮겨졌다. A양은 현재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채 몸도 경직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 24.09.04)

위의 기사를 보면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응급실 인력 문제 등 여러 사정이 문제이다. 예를 들어 소아신경과 전문의 부재가 이송 거부의 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응급실이 환자의 수용을 거부하는 것은 그 밖에도 배후진료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응급실 대란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배후진료가 급속히 약화하고 있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배후진료는 응급 처치를 마친 중증환자에 대한 후속 진료를 뜻하는 것으로, 주로 필수의료 진료과가 담당하는 배후진료 약화는 응급실의 응급환자 대응력을 더욱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2. 여·야·의·정 협의체 구상

의료대란·응급실 뺑뺑이 대란과 관련해서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는 사건의 수습을 위해서 여·야·의·정 협의체 구상을 제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의료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여당과 야당, 대통령실이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응급실 파행 등 당면한 위기를 멈추고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주체들은 조속히 진지한 논의에 참여하길 바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의료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추경호 원내대표도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또한 협의체 제안을 반기면서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2026학년도 의대 증원 2천명 방침을 고수하면서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고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왔으나, ‘제로베이스’ 등의 표현을 쓰는 등 좀더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한겨레 24.09.04)

한동훈 대표는 문제의 긴급함과 중요성을 제대로 알고 이를 위한 정치적 노력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의 의료적 신념에도 불구하고 한 대표의 제안을 이제는 상당히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거기다가 더불어민주당 역시 한 대표의 제안을 빠르게 받아들여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거의 합의한 상태이다. 그들은 의대 증원에는 완전히 일치된 상태였다. 사실 역대 정부는 항상 의대 증원을 의도했으나 그 때 마다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반항에 의해서 좌초되었었다. 그러나 설령 여야의정 협의체가 이루어져 행동을 하더라도 이번 국민 응급 위기와 수술 차질 등의 문제는 쉽게 풀리지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의사 단체들은 이번 일을 협의하기 위한 조건으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요구사항은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지지도는 30% 보다 낮은 정도인데 여기서 의료 대란 때문에 사죄를 한다면 그의 인기도는 더 떨어지고 만약 더 나빠지면 정당 탈당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럴 경우 대통령 레임덕 현상은 보통보다 더 빨리 오게 되고 사태를 힘있게 풀어갈 리더십은 사라지게 된다.

또 의·정의 갈등은 의대 증원 유보의 시작 시간이다. 정부와 여당은 2006년부터 시작한다고 하고 의대와 의사들은 2005년 대학입시부터 바로 의대 증원 계획을 보류시키자는 요구를 내놓고 있다. 필자의 제안은 비록 윤석열 정치의 스타일을 확 구기는 일이 있더라도 국민들의 생명 안정을 위해서 빨리 의대 증원을 일단 포기하고 의사들과 합의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 원론적인 문제가 풀린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설령 의사들과 정부 사이의 갈등이 풀린다고 해도 이런 문제는 항상 남아 있다. 즉 의료직업 교육과 보험의 관련성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지난 번 칼럼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여러 가지 언론보도와 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의료인 부족의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 인서울주의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인서울주의는 보통은 ‘수도권 일극 체제’ 혹은 ‘수도권 초집중’ 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서 서울과 수도권에 국가의 모든 자산이 실려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지방소멸로 연결이 된다. 특히 의료 대란의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직결이 되어 있다. 이 역시 저출산 문제의 결론이다. 건강보험을 통한 공공의료가 아니라 의료 민영화를 꿈꾸고 있다. 대통령은 의료대란의 원인을 모르든지 아니면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의료 서비스 부족의 모든 사례가 수도권에서는 적게 일어난다. 서울에서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 오히려 차고도 넘친다.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사례 역시 비슷하다. 지방보다는 덜 나쁘다. 그래서 필자는 “일단 총선이 지나면 다시 의료 대란의 문제는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 전공의들이나 의대 교수 혹은 개원 의사들도 그들의 입장을 통하여 정부와 대통령에게 반대하고 나올 것이다”라고 지난 번 칼럼에서 주장한 바 있다. 그런 예측이 이제 눈 앞의 현실로 등장하고 있다.

3. 의료 교육의 국가주의 vs 시장주의

이번 문제를 계기로 삼아 교육 자체의 구성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의사들 혹은 전공의들이 그렇게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시장의 원리 때문이다. 즉 수요-공급의 법칙 하에서는 공급이 늘면 상품의 가격은 떨어진다. 의료 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이 나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힌 바가 있었다. 즉

의사들이 의대 증원 반대하는 3가지 이유는 다음의 3가지였다.

①의료재정 붕괴 가능성 ②의료 교육 부실화 ③정부 일방통행 추진 반감도 등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주된 근거가 아니다.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미리 말하지만 대학교육을 ⓵ 시장주의 ⓶ 국가주의 라는 두 가지 시스템으로 분류할 수 있다.

미국은 ⓵ 시장주의 이고 독일이 ⓶ 국가주의 이다. 이를 보통은 사회주의 라고 하지만 한국에서 보수 우파들은 사회주의란 말을 공산주의와 같이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필자는 굳이 국가주의 혹은 공공주의 라는 말을 쓴다.

한국의 대학 제도는 근본적으로 시장주의 이다. 국립대가 있다고 해도 이 논리는 달라지지 않는다. 국립대학은 말하자면 공기업과 같은 역할을 한다. 미국도 주립대학이 많다. 그러나 이는 경쟁 시스템에 포함된다. 이런 시스템 안에서는 대학 교육이 돈과 직결이 된다. 좋은 교육받고 돈 많이 버는 것이 당연한 권리로 파악된다. 대학이 시장 경제의 한 부분이 된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것을 결코 잘못된 논리하고 보지는 않는다. 물론 이런 시장주의 이슈는 언론이나 국민 일반의 호응을 받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사회의 위선(僞善)이다! 머리도 아주 좋고 거기다가 열악한 환경에서 아주 힘든 일을 한 사람들이 그런 고난을 겪은 후에 남들보다 더 높은 수당을 바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자연적인 권리요구이다. 모든 욕구는 정당하다!

이런 숨겨진 욕구를 무시하고 정부와 의료인들은 공적인 근거만을 내세우며 험악한 대립을 벌여왔다.

거기다가 대통령과 그 내각들도 왜 의대 증원을 해야 하는지를 공적으로 정당화한 기회도 없었다. 대통령은 항상 “관계 기관들이 의대 증원의 필요성과 당연성을 이미 입증했다”라고 말했을 뿐 스스로 국가 정책의 필요성을 정당화하거나 설명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초자연적인 어떤 인물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 때문이다”라고 하기도 한다.

이런 상태에서 여야의정에서 무슨 대안을 내고 정부에서 이를 수용하더라도 문제는 결코 풀리지 않는다. 무슨 쓸데 없는 논제들을 수없이 늘어 놓고 시간을 소비할 위험성이 아주 높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의료대란이 단순한 응급실 의료팀의 부족이 아니라 마취 전공의들이 사라짐으로 해서 수술 자체를 잘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배후진료의 결핍 역시 아주 큰 문제이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이 시작된 지 6개월 1주일 지났다. 전공의 1만3531명 중 1186명(8.8%, 23일 기준)만 근무하고 있다. 의료인력의 40%를 차지하던 전공의 공백의 한계점을 지나면서 곳곳에서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1차 쓰나미는 응급실에 닥쳤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게 수술실이다.

응급실은 의료진의 비명 속에서도 중증환자의 대부분은 진료하고 있다. 수술실은 다르다. 전공의 이탈 후 40~50%의 수술방을 닫았다. 가장 큰 이유는 마취과 전공의 이탈이다. 마취과 의사는 수술실의 지휘자이다. 수도권의 한 권역응급센터의 교수는 "전공의 4명이 수술방 하나씩 들어가고 교수 1명이 책임자로 마취를 담당했는데 지금은 전공의가 없으니 교수가 1개 수술방밖에 못 들어간다"고 말한다. 수술실이 줄어든 1차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앙일보 24.08.28]

교육은 매우 특별한 상품입니다. 한편으로는 경제발전 외에도 개인의 자율성과 사회적 공존(외부효과)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중요성 이 매우 큽니다. 반면, 교육을 경제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제품 자체의 일부 특성으로 인해 더욱 어려워집니다. 미국과 더 많은 경쟁과 고등 교육 개혁을 호소합니까?

(고등 교육 정책 측면에서 미국에서 배울 수 있는 것과 배울 수 없는 것 저자: Margot Koerber-Weik)

위의 신문 기사와 논문들의 논변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고등교육을 국가주의로 실시해야 비로소 의대 증원 같은 문제에 대해서 조화있는 정책이 가능하다. 즉 의대 교육도 공짜로 받고

돈도 잘 벌 수 있는 의료 제도가 필요하다. 국가 혹은 지역공동체가 그 지역의 여건에 맞는 의대의 전문성과 각종 진료 분야에 맞는 학과 모집이 가능해진다. 이것 뿐이다. 이를 한국에서는 “공공의대”라고 한다. 물론 이 계획은 실패했다. 그러나 그 원리는 타당하다.

이를 모든 대학에도 적용을 해야 한다.

이게 성립이 안되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의료 대란은 풀리지 않는다. 거기다가 문제는 의료 보험 역시 한국은 독일의 사회적 보험을 본받고 있다. 이를 한국에서는 공공의료보험 제도라고 한다. 여기에 비해서 미국은 의료보험의 자율주의 혹은 자유주의를 하고 있다. 즉 의료보험이 의무가 아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건강보험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국민의 8%에 해당한다. 미국에서는 의료보험이 강제가 아니다. 독일이나 한국은 모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또 강제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이 된다. 교육을 공공화해야 한다. 교육은 공공재이다.

교육 상품은 시장이 아니라 국가가 공급한다. 이게 잘대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최선이다. 왜냐하면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공의료제도는 공공교육과 같이 가기 때문이다. 미국식과 독일식은 양립이 안된다. 미국식은 의료보험 자율주의와 대학 교육상품의 시장주의이다.

어느 한 쪽을 택하야 한다. 국가 안에서 개인은 진정 자유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