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퀘스터(Sequester)란 ""

[Teddy Boy]

시퀘스터(Sequester)

미국 연방정부 예산이 자동 삭감되면서 국정에 혼란에 초래할 시퀘스터(sequester)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다급해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시퀘스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5일 전국 주지사들에게 "의회에 압력을 넣어달라"고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야당인 공화당은 대통령이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국정 마비 가능성과 국민 경제에 초래할 위험에 대한 인식은 같았다. 하루 빨리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

결국 어디에서 얼마 만큼 세수를 늘리고 정부 지출을 줄일지에 대한 합의를 놓고 여야간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중략>

조선일보. <시퀘스터 D-2, 다급해진 오바마 주지사 통해 압박>. 손희동 기자.

2013.2.26

과연 시퀘스터란 무엇일까요?

시퀘스터(Sequester) 미국 연방 정부의 자동 예산삭감을 의미. 1985년 미국 의회가 제정한 "균형 예산 및 긴급적자 통제법"에 따라 예산을 강제 조정하는 제도임. 이에 따라 재정적자 규모가 다음 회계연도에 허용된 최대한의 적자 규모를 초과하면 지출 예산을 애초에 설정된 목표에 따라 자동 삭감함. 1980년대 시퀘스터 제도는 재정적자를 줄이고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최근 경기 부양 및 복지를 위한 예산이 늘어나고, 공화당 및 민주당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시퀘스터는 재정절벽을 현실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음.

원래 시퀘스터(Sequester)란 용어는 가압류라는 단어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자산을 보전, 처분하지 못하도록 압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은 시퀘스터가 현실화되는 것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시퀘스터 제도는 1985년 의회가 제정한 "균형 예산 및 긴급적자 통제법"에 의거한

자동 삭감제도를 의미합니다.

1980년대 중반 미국 로널드 레이건 정부는 재정적자와 경상적자가 동시에 늘어나는 소위

"쌍둥지 적자"로 인해 큰 골치를 썩히고 있었습니다. 특히 재정적자의 경우 미국 경제를 잡는

발목 중 하나였습니다.

이에 미국 의회는 재정적자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는데요.

현재의 재정적자 규모가 다음 회계연도에 허용된 최대한의 적자 규모를 초과하면

지출 예산을 애초에 설정된 목표에 따라 자동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누적되는 재정적자로 인한 디폴트 등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었죠.

문제는 현재 재정적자 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긴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퀘스터가 발동되면, 미국의 경기부양책 역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퀘스터가 현실화되면 당장 미국정부는 재정 긴축을 실행해야 하는데요.

그 규모가 연간 1,100억 달러 씩 총 10년 간 1조 2,000억 달러가 자동 삭감되게 됩니다.

특히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 곳이 국방 예산인데요. 10년 간 6천 억 달러가 강제 삭감되게 됩니다.

이에 미국 국방부는 최악의 사태를 대비, 80만명에 달하는 민간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를 예고한 바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미국의 GDP도 시퀘스터 실시에 따라 올해 성장률은

1.4%. 올해 내내 실업률은 8%에 그칠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즉 강제적인 재정 절벽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

현재 시퀘스터는 원래 2013년 1월부터 적용 예정이었으나,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합의에 의해 2013년 3월까지 2개월 간 유예되었는데요.

사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시퀘스터 문제에 협의하지 못하는 것은 정치적 이유가 큽니다.

민주당의 경우 부유층 증세 등을 통해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공화당의 경우 과다하게 지출되는 복지, 보험 서비스 등의 비용 감축도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특히 두 정당의 지지층이 확연히 갈리는 관계로, 해결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퀘스터의 실행은 미국 경제의 둔화, 더 나아가 막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유럽, 아시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퀘스터의 발동까지 남은 기한은 2일.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공화당의 결단이 필요한 지금. 시퀘스터의 발동은 멈춰질 수 있을까요?

미국 정치가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