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동산 전체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주택법으로 진행 해야하는 이유

[은빛날개]

 우리는 이미 도정법으로 재개발 예정구역의 해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도정법의 악몽을 꿀 필요가 없습니다.

밤동산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주신 박원순 서울시장님, 조길형 영등포구청장님 감사합니다.

2015년 6월14일 오후3시 한국제과학교에서 도시계획과 우ㅇㅇ과장님을 통하여 가진 설명회에서

서울시와 영등포구에서 협의 한바에 의하면 대방역세권(부분개발)사업은 어렵다라고 하셨고,

“밤동산은 구역 특성상 전체개발이 옳다”라고 하셨습니다.

밤동산 전체개발에 있어서 사업방식이 두가지가 있는데 주택법과 도정법입니다.

왜 많은 현장에서 역세권개발은 주택법으로 진행 할까요?

신대방삼거리역 역세권개발을 주택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승배기역 역세권개발을 주택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값을 원하면 현찰로 받는데다가 아파트도 일반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분양 받으며 로얄층으로 받으니

일거 삼득이기 때문입니다.

주택법으로 사업을 해도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정법의 폐단은 예정구역으로 확정되도 소유주 30% 이상이 반대하면 해제가 되므로 말짱 꽝입니다.

밤동산은 이미 재개발 예정구역(도정법)이 해제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도정법으로 진행하면 상가 권리금을 일절 받을 수가 없고, 획일적으로 땅값을 메기기 때문에

소유주의 억울함이 많아 관리처분시에 땅을치며 원통해 하는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도정법에서는 75%만 동의하면 만사 오케이처럼 주장하는데, 이것은 25% 미동의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하겠다는 것인데,

이러다간 용산사태 납니다.

결국 100% 합의 보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주택법이나 도정법이나 동의율은 모두 같다고 보시면됩니다.

도정법에서는 17%의 임대 아파트를 더 지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용적율에서 소유주의 재산을 17%를 갉아 먹는것입니다.

또한 임대아파트가 있으면 혐오시설처럼,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고 아파트 단지마다 난리인거 아시잖습니까?

용적율 높여준다고 서울시에서 아파트를 20%이상 빼앗기고 대지를 공짜로 가져 가는데

임대 아파트로 17%를 또 빼앗기면 되겠습니까?

건설회사가 도정법에는 잘 참여 하지를 않습니다.

구청에서 예정구역을 지정할 때 도움을 주지만 보조금액은 전체 사업 부지에 필요한 경비에 비하면 아주 미미합니다.

그것에 비하여 권한을 구청이 거의 다 가져가기 때문에 소유주의 자율권이 매우 열악합니다.

시공사를 조합총회에서 결정 하지만 구청의 승인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택법은 절차가 매우 간소화 되어 있어서 사업승인이 도정법보다 훨씬 빨리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