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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담당자님께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은 매년 20만명에 육박하는 응시접수 숫자는 수능시험 다음 으로 큰 국내최대의 자격시험이고 현 경기불황을 여파에 미취업과 실업을 탈출하 기 위한 국민생계형 자격증취득의 목적을 위한 시험입니다.
10월25일 치른 위 시험의 합격,불합격의 행정처분의 갈림길로 놓인 수험생들이 오류 출제문제의 이의신청을 산업인력공단(이하 산공)에 11월1일까지 제출한 바, 산공은 그 이의신청의 결론을 심사위원들의 밀실적인 비공개 만장일치의 방법으로 한다고 선언하고 버릇처럼 불만있으면 행정심판으로 가 봐라고 합니다. (만약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을 하면 또 행정소송으로 가라합니다)
자신들의 공정성을 믿어라고 하면서 투명성은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틀린문제를 맞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류문제를 제대로 가려 보자는 수 험생들의 요구와 그 절차적 방법론에 대해 산공에 권고하는 것이 왜 국권위 본인들의 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까.
국권위의 논리로는 행정처분의 일에 관여한다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전국적 시험시행과 합격,불합격처분 행위는 엄연한 행정처분인데 그 과정과 절차 상의 일에 왜 관여하지 못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권위에 다음을 요구합니다. 1.20회 이의신청 결론의 절차적 방법에 투명성을 보장하는 아래의 권고를 산공 에게 해 주십시오. 2.매년 상습화된 중개사시험의 물의,분란고충을 근본제도적 개선을 권고해 주십 시오.
---아 래--- 1.산업인력공단(이하 산공)은 이의신청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를 공개하는 취지로 저희 반박논리에 기각논리를 필히 공개해야 합니다. 합격자발표로서 밀실적 이의신청의 결과만의 발표에 갈음해서는 안됩니다. 2.산공은 출제자들과 수험생측의 교수,강사와의 청문식의 [공개토론]을 실시해야 합니다.(13회,14회 때는 실시했음) 이의신청보다 더 힘든 행정심판으로 무조건 떠넘기는 무책임한 관행을 끊어야 합니다.
3.매년 시험출제자 선정의 공정,엄격함과 시험시행 전후에 관련된 그에 대한 처벌 등이 포함된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2009년 11월10일 2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이의신청제기 전국수험생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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