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일 이세철의 뉴스브리핑

2024년 9월 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는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의 말을 더 듣는다는 것입니다” □ 정치/외교 1. 윤 대통령, 2일 국회 개원식 불참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각종 쟁점 법안과 탄핵안,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 연설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으며,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은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출범한 제6공화국 체제에서 첫 사례라고함 2. 국방장관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지난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 연루 의혹이 있으며, 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경호처장 재임 기간에 육사 동기 38기 출신 7명이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과 외교부 대외공관장 등에 임명됐다고함 3. 22대 정기국회 특검법·예산안 격돌 22대 첫 정기국회가 2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하지만 채 상병 특검법부터 거부권 법안에 대한 재표결까지 곳곳이 뇌관이고 총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에 대해 야권은 부자 감세 예산이라며 대규모 칼질을 예고하고 있다함 4. 이달 26일 본회의에서부터 여야 충돌 정기국회 첫 법안 통과를 위해 열리는 이달 26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노란봉투법·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6건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지기 때문에 여야 충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함 5. 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탈당 새로운미래의 유일한 현역인 김종민(세종갑·3선) 의원이 탈당함에 따라 새로운미래는 원외 정당이 됐다고함 6. 문 전 대통령 부부 동시 수사 사위 부당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혜씨 계좌 추적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뭉칫돈을 여럿 발견함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부부가 경제공동체인 것으로 보고 문 전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 혐의가 아닌 직접 뇌물 혐의를 적용하며, 서울중앙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관광 및 샤넬 재킷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함 7. 서울시교육감 보선 보수·진보 단일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교육계 보수·진보 진영이 단일화 작업에 돌입했지만 그동안 번번이 단일화에 실패한 보수진영이 단일화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라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2일부터 응급실 현황 브리핑 정부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2일부터 코로나 상황처럼 응급실 현황에 대해 범부처 합동 일일브리핑에 나선다함 3. 4일, 연금개혁안 발표 4일 발표되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기금 소진 시점 30년 연장을 목표로 재정 안정에 방점을 뒀으며 보험료율은 현행 9%보다 높은 13~15% 수준이라고함 4. 세수 재추계 작업 중 법인세 수입 결손이 예상보다 커 정부가 올해 세수 부족분이 30조원을 넘을 수 있다고 보고 세수 재추계 작업을 진행 중이라함 5. 정보사, 7년간 외부감사 0  블랙요원 명단 유출과 하극상 등 최근 각종 사건으로 기강 해이와 안보 의식 부재를 드러낸 국군정보사령부는 당초 격년으로 국군기무사령부가 정보사를 감사하도록 돼 있던 훈령을 문재인 정부가 개정해 7년 동안 외부의 보안감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고함 6. 경찰, 특진 정원 원점 재검토 경찰이 실적으로 승진하는 특진 제도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특진 등 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에 배정된 특진자 정원(T/O)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함 7. 교도소 시설 열쇠 무단 복사 교정시설 직원들은 관련 지침에 따라 열쇠를 사용한 이후 반납하고 관련한 과정도 기록해야 하지만 청주여자교도소 일부 직원들은 내부 시설을 오갈 때 사용하는 열쇠를 무단 복사해 개인 열쇠처럼 사용했다고함 □ 경기종합 1. 풀타임 일자리 85만개 증발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지만 공공일자리 등을 제외하면 올해 상반기 민간에서 주 40시간씩 일하는 60세 미만 전일제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85만 명 줄었다고함 2. 2027년부터 친환경 항공유 의무화 국제 항공업계의 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은 지속가능항공유(SAF)를 혼합해서 써야 하는 SAF 혼합의무화제도가 시행된다고함 3. 승계악용 우려 RSU 국내 기업들이 성과 연동 보수제도 도입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한화, 엘에스(LS), 두산, 에코프로, 아모레퍼시픽, 대신증권, 한솔 등 7개 재벌집단에서 총수가족까지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SU)을 지급했다고함 4. 외국인 순매도 종목 1위 삼성전자 지난 8월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은 국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로 2조880억원을 순매도했으며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난달 들어 11.44% 폭락했다고함 5. 이통 3사, 저렴한 OTT 출시 가입자 정체기에 접어든 이동통신 3사는 가입자가 알뜰폰으로 이탈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경쟁적으로 저렴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함 6. 제재 앞둔 티웨이 저가 항공사로는 처음으로 파리 노선을 신규 취항한 티웨이항공이 기체결함으로 첫 귀국편부터 결항이 돼 국토부가 시정명령 등 각종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이번 주 환율, 달러 매도 강세 이번 주(9월2~6일)는 달러-원 환율은 달러 매도 강세로 1,330원대에서 등락 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2. 이번 주 채권, 약세 흐름 이번 주(9월2~6일) 서울 채권시장은 국내 8월 소비자물가와 미국 고용 등 주요 경제 지표를 소화하며 약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함 3. 이번 주 상장사 0건 이번 주(9월 2~6일) 국내 증시에는 신규 상장사가 없다고함 4. 가계대출 8월에도 8조 증가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에도 불구하고 8월말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24조617억원으로 7월 말보다 8조3234억원 증가했다고함 5. 외국인 지난달 2조8682억원 순매도 미국 엔비디아의 실적 우려에 외국인은 8월 코스피 시장에서 2조8682억원을 순매도했다고함 6. 1주택 규제 나선 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오는 9일부터 수도권에 주택을 단 1채라도 보유하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전면 중단한다고함 7. 감독 부처 출신이 프리패스 취업 새마을금고·수협·신협 중앙회는 비영리법인이다 보니 행안부·금융위·금감원 등 상호금융조합 감독 기관 출신의 고위 공무원이 심사도 받지 않고 취업하고 있다함 8. 저축은행 4곳 BIS비율 미달 상상인, 상상인플러스, 바로저축은행, 라온저축은행 등 4곳이 올해 상반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에 못 미쳤다고함 9. 카드사, 반년 만에 부실채권 1.6조원 매각 경기 부진의 장기화 영향으로 카드사 연체율이 급증하자, 카드사들이 연체율 관리를 위해 상반기에만 1조 6452억 원의 부실채권을 매각했다고함 10. 농산물 ETN 반등 전망 라니냐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급등했던 농산물 관련 상장지수증권(ETN)이 지난 5월 이후 하락세를 타고 있지만 올여름 중국의 홍수와 미국 곡창지대 등에서 라니냐가 본격화되면 가뭄으로 생산량이 감소해 다시 반등할 수 있다고함 11. 중국인에 운전 허용하자는 제주도 제주도 관광 산업이 중국인 관광객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자국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중국인에 한하여 한국 운전면허가 없어도 렌터카를 비롯한 운전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가계 여윳돈 8분기째 감소 장기화하는 내수 부진 이면에는 고물가·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쪼그라든 가계 살림살이로 올해 2분기 가구 흑자액은 월평균 100만9천원으로 1년 전보다 1만8천원 감소하는 등 최근 8개 분기 내내 감소세라고함 2. 경기버스 4일 첫차부터 파업  경기도 시내버스 노조는 시급 12.32% 인상, 민영제 시급 21.86% 인상 등을요구하며 4일 첫차부터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회사 측은 재정 여건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함 □ 국제 1. 프랑스 총리 후보로 카즈뇌브  프랑스가 마크롱 대통령이 카즈뇌브 전 총리를 새로운 총리로 임명하기 위해 논의중이라고함 2. 아마존 우림서 지난달 3만8천건 화재 삼림을 벌채한 뒤 일부러 불을 지르는 화전 관행으로 지난 8월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에서 3만8천266건의 화재가 감지됐으며 이는 14년 만에 최다 수준이라고함 3. 예멘, 심한 홍수로 전국 큰 피해 예멘의 전국 여러 주에서 심한 폭우와 홍수로 1일 기준 150여 명이 숨졌고 수 천명씩 집을 떠나 대피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사과 고르는 법 사과는 껍질에 광택이 나고 꼭지는 푸른빛이 돌고 손으로 들었을 때 묵직하고 단단한 느낌이 나는 게 신선하다고함 2. 건설근로자, 평균 일당 18만3000원 건설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51.8세, 진입연령 39.4세, 평균 일당은 18만 3000원으로 연간 근무일수 217.2일로 조사됐다고함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