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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3일 뉴스/정책 브리핑
“때로는 길이 보이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다시 열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 정치/외교 ]
1. 헌정 사상 첫 탄핵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복귀했으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메시지를 던지며 사실상 탄핵결과에 불복했다고함
- 바른정당은 본인 스스로의 입장 표명도 없이 대리인의 입을 통해 분열과 갈등의 여지를 남긴 것은 유감이라며 비판함
- 더불어민주당은 충격적이고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함
2. 민간인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녹음 녹화를 진행하면서 조사를 받게되며 출국이 금지된다고함
3.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 자유한국당 내 30여명 의원 중 탈당 할 수 있는 의원은 3~7명정도에 불과하다고함
비례대표의 경우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돼고, 지역구 의원들도 결행이 어렵기 때문임
4. 국민통합 행보를 하던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미국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은 미국에 대해 '노(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해 안보관 논란에 휩싸이며 제동이 걸림
5.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가 직접 대선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고함
6. 탄핵 인용 후 첫 대선여론조사에서 문재인 28.0%, 안희정 16.6%, 황교안 8.9% 순으로 나타났다고함
7.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미국과 중국 언론들이 각기 다른 시각의 기사를 쏟아냄
- 미 언론들은 야권 후보 당선 가능성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을 보도한 반면 중국 언론들은 사드 보복의 수위 조절에 나선 중국 당국의 변화에 대한 기사를 쏟아냄
8. 북한이 말레이시아에 자국에 억류한 외교관과 암살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2명과 교환을 제안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교육방송이 TV로 수능강좌 보는 학생은 1.6%인데 송출비용으로 매년 25억 쓰고 있어 논란이됨
2. 개통 100일을 앞둔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가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을 지낸 인사를 신임 사장으로 내정해 ‘관료 알박기’ 논란이됨
3. 대법원이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저지하라고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를 압박한 의혹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판사회의가 13일 전국 법원에서 잇따라 열린다고함
대법원 책임자들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해 검찰 수사를 요구하겠다고함
4. 정부가 개혁해야 할 규제의 상징처럼 내세워온 공인인증서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 소비자 불편이 여전히 크다고함
금융 사고의 책임을 금융회사가 아닌 소비자가 지도록 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공인인증서를 선호하기 때문임
[ 경기종합 ]
1.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후 첫 주인 3월 셋째주가 한국 경제에 운명의 한 주가 될 것이라고함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중국은 이번 주 관영 매체 CCTV를 통한 한국 제품 때리기와 국내적으로는 대우조선해양 회계법인 부족자금 실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임
2. 한국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중앙아메리카 5개국이 FTA에 가서명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정식 서명을 거쳐 발효한다고함
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여파로 역대 최고가로 치솟은 닭고기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비축물량을 풀고 긴급 수입을 추진한다고함
- 사재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닭고기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을 의뢰한다고함
4. 중국이 자국민의 한국 관광 금지령을 내린 가운데 국제크루즈선을 타고 제주에 온 중국인 단체관광객 3400여 명 전원이 배에서 내리는 것을 거부해 4시간만에 다음 기항지인 중국 톈진으로 출항했다고함
제주도는 중국 정부의 한국 관광 중단 지시로 이달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26회의 기항이 취소됐으며 약 12만 명이 제주에 오지 않게됐다고함
5. 박삼구 금호 회장이 자금조달을 위해 컨소시엄 구성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금호타이어 인수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고함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9550억원을 제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중국 타이어업체와 주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6. 르노삼성자동차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이유로 전 차종 가격을 10만~75만원가량 일제히 인상했다고함
7. 채혈 없이 소량의 땀으로 혈당을 측정하고 혈당 수치에 따라 단계별로 적정량의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피부 부착형 당뇨 패치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미국의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면서, 국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대 진입을 눈앞에 뒀으며 저축은행, 카드론 등 제2금융권 금리도 오르고 있다고함
2. 지난해 펀드·투자일임·신탁 등 간접운용자산이 1728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함
3. 브라질 국채가 올들어 1조3천억원이 팔리며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고함
- 연 10%가 넘는 이자수익에 절세 효과까지 얻으며 헤알화 가치가 안정세를 보이기 때문임
4. KB금융 주가가 6년 만에 시총 20조4875억원을 기록하며 시총 22조4534억원의 신한은행 1위 자리를 넘보고 있다고함
5. 3대 지방 금융지주들이 12월 결산을 마치고 주요 안건들 의결을 준비 중이라고함
- 현금배당 규모는 BNK금융지주와 DGB금융지주가 늘린 반면 JB금융지주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임
6.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엿새째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고함
7. 지난해 말 1조원 규모의 항공기 펀드를 조성하고 대규모 항공기 펀드를 셀다운(총액인수후 재매각)할 수 있는 초대형투자은행이 등장하며 글로벌 항공기 금융사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함
8. 조기대선 정국에 돌입하면서 부동산시장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함
- 중도금 집단대출, 보유세 등 규제가 강화될 경우 실수요자 및 투자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사회종합 ]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주화 디자인이 또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고함
- 피겨스케이팅 기념주화에 미운털이 박힌 김연아 선수가 아닌 미국 선수가 그려져 있기 때문임
2.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며 본관을 150여 일째 점거농성 중인 학생들에게 직원들이 자기방어적 차원으로 소화전으로 물대포를 발사해 논란이됨
[ 국 제 ]
1. 독일 총리가 미국의 국경조정세 도입 움직임에 반발하며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국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포함해 보복을 부를 수 있음을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경고한다고함
2. 중국 상무부장(장관)이 중·미 간 무역전쟁은 양국 모두에 이롭지 않으며 세계 경제에도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함
양국 상품무역 규모는 지난해 5196억달러(약 600조원)임
3. 일본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도시바 반도체 사업부 매각에 관여할 수 있다고함
- 지난해 홍하이그룹의 샤프 인수 등 중국계 자본이 대거 유입되면서 자국 기업들의 원천·핵심기술들이 외부로 노출되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임
4.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방문단 규모가 1000∼1500명을 이끌고 3박 4일 일정으로 12일 일본을 방문했다고함
최고급 호텔 객실 1200개를 예약하고, 렌터카는 벤츠, BMW 등 고급 차 약 400대를 요구했다고함
5. 한국처럼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탄핵된 브라질에서 ‘대통령 관저의 유령 소동’이 화제라고함
- 후임 대통령 가족이 알수 없는 이상함을 느껴 잠을 자미 못해, 성직자들을 관저로 불러 마귀를 쫓는 의식을 하기도 했지만 효과가 없어 인근 부통령 관저로 옮겼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청와대 참모들도 ‘폐족’ 신세로 내몰림
- 청와대 직원은 수석비서관급 이상 정무직과 비서관 및 선임행정관, 행정관, 행정요원 등을 합쳐 440여명에 달하지만, 정무 파트는 떠나고 정책 파트는 남아 황 대행을 보좌할것이라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출처] 2017년 3월 13일 뉴스/정책 브리핑|작성자 희망은 있다
# 2017년 3월 13일 신문 브리핑 #
"매사에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사람은 결국 불행한 사람이다. 그들 뒤에 그림자처럼 따르는 것은 감사가 아닌 불평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외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반도체 업황 호조와 유가 상승 등에 힘입어 3월 들어서도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감
-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3% 늘어난 142억7600만달러로 잠정 집계됨
2. 정치권에서 네이버, G마켓 등 정보통신사업자들이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배상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음
- 정보 유출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도 나옴
<< 금융/부동산 >>
1. 2일 펀드평가회사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환율 변동에 노출되는 언헤지(UH)형 해외주식 펀드 설정액은 4조1966억원으로 집계됨
- 이는 전체 해외주식형 펀드(18조4967억원)의 22.68% 수준으로, 환율 변동을 무조건 피해야 할 위험 요인이 아니라 새로운 수익 기회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옴
2. 은행권에서 출퇴근 시간을 직원 스스로 정하는 유연근무제가 확산되면서 저녁에도 문을 여는 은행 점포가 늘고 있음
-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4월부터 전국 130여 개 점포에서 저녁 7시까지 일을 보는 야간 영업을 시작하며, 입출금 거래, 대출 등 모든 은행 거래가 가능함
3. 신한은행이 13일부터 전국의 모든 영업점에서 종이서식을 없애고 태블릿PC를 활용한 디지털서식으로 바꿈
- 소비자는 통장·카드를 새로 개설할 때 수십 번씩 서명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고 은행은 종이 등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전망임
4.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IING생명보험이 지난 10일 유가증권시장본부의 주권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함
- 상장 이후 경영권 매각에 따라 안정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PEF 소유 기업을 상장시킨 적은 없었으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ING생명보험의 상장을 시발점으로 IPO를 통한 PEF의 투자 회수 논의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5. NH투자증권의 사모투자펀드 사업부인 NH 프라이빗에쿼티(PE)가 신생 사모펀드(PEF) 운용사 이니어스 PE와 손잡고 올해 하반기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앞둔 중견 해운업체 폴라리스쉬핑에 1500억원을 투자함
- NH PE 컨소시엄은 기관투자가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폴라리스쉬핑의 지주회사 폴라에너지앤마린이 보유 중인 폴라리스쉬핑 지분 10만3000주(7.55%)를 담보로 발행하는 15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에 투자할 계획이며, 교환사채 금리는 7%대에 달할 전망임
- 최근 들어 해운업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 발 빠르게 상장 전 지분투자(프리IPO)에 나선 것으로 풀이됨
6. 국세청이 국내 기업 수십 곳과 5년째 벌이고 있는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과세 관련 소송’에서 계속 완패를 당해 오다 지난달 처음으로 사실상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포스코대우(옛 대우인터내셔널)가 2009~2012회계연도의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와 관련해 국세청이 2013년 11월 추징한 총 9억6000여만원의 법인세를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달 중순 “5억2800만원만 과세하고 나머지는 취소하라”고 판결함
7. 서울에서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남
-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해 신규 분양되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모두 5만1005가구이며, 이는 전체 분양 예정 아파트(5만7430가구)의 88.8%에 달하는 수치임
8. 2010년 이후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6만가구 가까운 아파트가 재건축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나타남
- 5층 높이 저층 주공아파트에 이어 1980년대 초·중반 입주한 중층 아파트도 앞다퉈 재건축에 나서면서 강남권이 신도시 못지않은 새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9. 지난달 사업 추진 10년 만에 착공에 들어간 인천 검단새빛도시에서 처음 공급된 아파트 용지 2개 필지가 최고 15 대 1에 달하는 경쟁률로 매각됨
- 땅값이 1000억원을 웃돌지만 공공택지 공급 가뭄 속에 땅을 확보하려는 건설회사들이 대거 몰린 결과로 풀이됨
<< 국제 >>
1. 미국의 고용·물가·금융시장 지표가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3월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음
-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신규 고용(비농업부문 기준)이 23만5000명이었다고 지난 10일 발표했으며, 이는 월 기준으로 2009년 중반 이후 약 8년 만에 최대치임
- 실업률도 4.7%로 전달보다 0.1%포인트 떨어져으며,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고용과 함께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는 물가도 미 중앙은행(Fed) 목표치(2%)에 근접한 상태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s , 交換社債)
- 투자자가 보유한 채권을 일정시일 경과 후 발행회사가 보유 중인 다른 회사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채를 말함.
투자자는 장래 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높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고, 발행회사는 낮은 이율로 사채를 발행하여 이자지급 부담을 덜어 사채발행을 통한 기업자금조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투자의 안정성과 투기성을 겸비하고 있어 유리한 투자대상이 됨.
그러나 교환사채 교환 시 급격한 자산감소가 발생하고, 교환 청구 대비에 따라 보유한 유가증권의 현금화를 통한 운용이 불가능하며, 예탁기관(증권예탁원)에 소정기간 동안 예치하여 보유 유가증권의 담보화 또는 고정자산화를 초래하는 단점이 있음.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발행사의 이사회 결의로써 발행되며, 발행회사는 교환에 필요한 증권(교환대상주식)을 교환청구기간이 만료하는 때까지 예탁결제원에 예탁해야 함.
기발행 주식을 교부하게 되므로 별도의 주식상장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예탁결제원은 예탁된 교환사채가 교환청구되면 교환대상주식을 계좌대체 방식으로 교부하게 됨.
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 시 추가적인 자금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다르며, 자본금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환사채와 구별됨.
-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
= 종합기업경영컨설팅 및 상속/증여 전문기업 임영혁경영연구소 드림 =
[출처] 2017년 3월 13일 신문 브리핑|작성자 경영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