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론 다시읽기3-34

[홍승용]

자본론 다시읽기 자료입니다.

자본론 다시읽기3-34.hwp

240.00KB

제30장 화폐적 자본과 현실적 자본(I)

신용제도와 관련하여 우리가 취급하려고 하는 어려운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폐적 자본 그 자체의 축적. 이것이 어느 정도로 현실적 자본축적−즉 확대재생산−의 지표인가? 이자낳는 자본[즉 화폐적 자본]에 대해서만 사용되는 표현인 자본의 ‘과다(plethora)’는 단순히 산업의 과잉생산의 특수한 표현인가, 아니면 그것과는 전혀 다른 현상인가? 화폐적 자본의 과다 또는 화폐적 자본의 과잉공급은 대량의 화폐[금⋅금주화⋅은행권]가 쌓여있는 것과 일치하는가? 따라서 이런 현실적 화폐의 과잉은 대부자본의 과다라는 현상의 표현이고 형태인가?(자본3,611)

둘째 화폐의 핍박−대부자본의 부족−은 어느 정도로 현실적 자본(상품자본과 생산자본)의 부족을 표현하는가? 아니면 화폐의 핍박은 어느 정도로 화폐 그 자체의 부족, 유통수단의 부족과 일치하는가?(자본3,611)

우리가 지금까지 고찰한 화폐적 자본[화폐재산 일반] 축적의 특수형태는 결국 노동에 대한 청구권의 축적이다. 국채형태의 자본축적은 우리가 밝힌 바와 같이 조세총액에서 일정액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 채권자계급의 [국가에 대한] 성장을 의미할 뿐이다.(주6) 채무의 축적조차도 자본의 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신용제도에 의한 왜곡의 최고형태를 보게 된다. 차입하여 이미 오래 전에 지출된 자본에 대해 발행된 이 채무증서[이미 소멸한 자본의 종이 사본]는, 팔 수 있는 상품이고 따라서 자본으로 재전환될 수 있는 한, 자신의 소유자를 위해 자본으로서 기능한다.(자본3,611-612)

주6) “국채증권은 세입 중에서 채무의 상환에 예정되어 있는 부분을 표시하는 환상적인 자본에 불과하다. 그것과 동등한 크기의 자본이 낭비되었으므로 국채증권에게 자본이라는 명칭을 주지만, 국채증권이 대표하는 것은 그 자본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자본은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새로운 부는 산업의 노동에서 생기는 것이 틀림없지만, 매년 이 부의 일부는 [낭비된 부를] 대부한 사람에게 미리 할당되고 있다. 이 부분은 부의 생산자로부터 조세로 징수되어 국가의 채권자에게 주어진다. 그 나라에서 자본과 이자 사이의 관례적인 비율에 따라 환상적인 자본[이것의 크기는 채권자의 연간 이자취득액을 낳는 데 충분해야 한다]이 있다고 가정되고 있다.”(시스몽디, 󰡔신경제학원리󰡕, 제2권: 229,230)(자본3,612)

이미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철도⋅광산에 대한 소유권 증서는 사실상 현실적 자본에 대한 권리증서다. 그러나 소유권증서는 현실적 자본에 대한 처분권을 주지 않으며 그 자본을 끌어낼 수 없다. 이 소유권증서는 그 자본이 생산할 잉여가치의 일부에 대한 법적 청구권을 줄 뿐이다. 그런데 이 소유권증서는 현실적 자본의 종이 사본이 되는데, 이것은 마치 선하증권이 화물과 나란히 가치를 얻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소유권증서는 존재하지 않는 자본을 명목상으로 대표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실적 자본이 따로 존재하므로 이 종이 사본의 매매에 의해서는 그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유권증서는 이자낳는 자본의 형태를 취한다. 왜냐하면 소유권증서는 일정한 수입을 보장할 뿐 아니라 그것에 투하된 자본가치는 그 증서의 매각에 의해 상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자본3,612)

이런 주식의 축적이 철도⋅광산⋅^기선 등의 축적을 표현하는 한, 주식의 축적은 현실적 재생산과정의 확대를 표현한다. 이것은 마치 동산에 대한 과세액의 증가가 동산 그 자체의 확대를 가리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주식이 상품으로 매매될 수 있으며 따라서 자본가치로 유통할 수 있는 사본인 한, 주식의 자본가치는 가공적이고 현실적 자본의 가치운동과는 전혀 무관하게 오르내릴 수 있다. 주식의 가치[즉 증권거래소의 주가]는 이자율의 하락[이것이 화폐적 자본의 독특한 운동과는 무관하며 이윤율 저하경향의 단순한 결과인 한]에 따라 필연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가지므로, 이 상상적인 부[이것을 구성하는 각각의 주식은 일정한 최초의 명목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달함에 따라 증대하는 경향을 가진다.(주7)(자본3,613)

주7) 축적된 대부가능 화폐자본의 일부는 사실상 산업자본을 표현할 뿐이다. 예컨대 영국은 1857년 미국철도와 기타 사업에 £8천만을 투자하였는데, 이 투자는 거의 대부분 영국상품의 수출에 의해 수행되었고, 미국사람들은 이 상품들에 대해 전혀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영국의 수출업자가 이 상품들에 대해 미국 앞 어음을 발행하면, 영국의 주식 응모자들이 이 어음을 구매해 미국철도주식의 불입금으로 미국에 송부하였기 때문이다.(자본3,613)

이런 소유권증서의 가격변동에 의한 이득과 손실, 그리고 철도 거부들 수중으로 주식의 집중은 그 성격상 점점 더 투기의 결과로 되며, 투기는 이제 노동과 직접적 폭력을 대신하여 자본을 획득하는 독창적인 방법이 되고 있다. 이런 종류의 환상적인 화폐재산은 개인의 화폐재산의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은행자본의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자본3,613)

여기에서 문제를 빨리 끝내기 위해 언급하지만, 화폐자본의 축적은 은행업자(직접적인 화폐대부자)−한편의 사적 화폐자본가들과 다른 한편의 국가⋅지방정부⋅재생산과정에 종사하는 차입자들 사이의 매개자−의 수중에 부가 축적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신^용제도의 거대한 팽창과 신용 전체가 은행업자들에 의해 그들의 사적 자본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은행업자들은 자본과 수입을 항상 화폐형태 또는 화폐에 대한 직접적 청구권의 형태로 가지고 있다. 이 계급에 의한 부의 축적은 현실적 축적과는 매우 다르게 진행될 수 있지만, 그들은 어쨌든 현실적 축적의 상당한 부분을 집어삼키고 있다.(자본3,613-614)

여기의 문제를 더 좁은 범위로 한정하자. 국채⋅주식이나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은 대부자본−이자낳는 자본으로 예정되고 있는 자본−의 투자대상이며, 대부자본을 대부하는 형태다. 그러나 그것들 자체가 대부자본(그것들에 투하되는 자본)은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신용이 재생산과정에서 직접적인 기능을 하는 한, 산업가나 상인이 어음을 할인받거나 대부를 받으려고 할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은 주식이나 국채가 아니라 화폐다. 그러므로 그는 다른 방법으로는 화폐를 얻을 수 없을 때 이런 유가증권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게 된다. 우리가 여기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은 이런 대부자본의 축적이며 특히 대부할 수 있는 화폐자본의 축적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가옥⋅기계⋅기타 고정자본의 대부가 아니며, 또한 산업가들과 상인들이 재생산과정의 순환 중에 서로 상품의 형태로 제공하는 대부[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연구해야 할 것이다]도 아니다. 여기에서는 오직 중개자로서 은행업자가 산업가와 상인에게 행하는 화폐대부만을 문제로 삼는다.(자본3,614)

* * *

그러므로 우리는 상업신용−즉 재생산과정에 종사하고 있는 자본가들이 상호간에 주는 신용−의 분석에서 시작하자. 상업신용은 신용제도의 토대를 이룬다. 이 신용을 대표하는 것은 환어음[확정지불일을 가진 채무증서 또는 ‘후불증서’]이다. 각자는 한편에서는 신용을 주고 다른 편^에서는 신용을 받는다. 먼저 은행업자의 신용[이것은 상업신용과는 전혀 별개의, 본질적으로 다른 요소다]은 완전히 무시한다. 이 환어음이 상인들 사이에서 이서에 의해[어떤 할인도 개입하지 않고] 지불수단으로 유통되는 한, 채권은 A에서 B로 이전될 뿐이며 사태의 본질을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리에 들어설 따름인데, 이 경우에도 결제는 화폐의 개입 없이 행해질 수 있다.(자본3,614-615)

예컨대 방적업자 A는 면화중개인 B에게, 그리고 B는 수입업자 C에게 어음대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자. 만약 C가 면사를 수출하기도 한다면(이런 일은 자주 있다) C는 면사를 A로부터 어음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이리하여 A는 C로부터 받은 B 자신의 어음으로 B에 대한 자기의 채무를 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껏해야 차액만이 화폐로 지불될 뿐이다. 거래 전체는 면화와 면사 사이의 교환을 매개할 따름이며, 수출업자는 방적업자를 대리하며 면화중개인은 면화재배자를 대리하고 있을 따름이다.(자본3,615)

이 순수한 상업신용의 순환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이런 상호간 채권의 결제는 자본의 환류[즉 연기되고 있을 뿐 C−M]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만약 방적업자가 면제품 제조업자로부터 어음을 받았다면, 면제품 제조업자가 그 어음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시장에 내놓은 제품들이 지불기일 이전에 판매되는 경우다. 곡물 투기업자가 자기의 위탁판매업자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한다면, 이 위탁판매업자는 곡물이 기대한 가격대로 팔려야만 화폐를 지불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상환은 재생산−생산⋅소비과정−의 원활성에 달려 있다. 그러나 신용은 상호간에 주고받기 때문에 각자의 지불능력은 동시에 타인의 지불능력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각자는 어음을 발행할 때 자기 자신의 사업에서 자본환류를 고려하였거나 아니면 [그에게 지불하기로 되어 있는] 제3자의 사업에서 자본환류를 고려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상되는 자본환류를 제외하면, 지불은 준비자본−환류가 지체^되는 경우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어음발행인이 자기 수중에 가지고 있다−에 의해서만 가능하다.(자본3,615-616)

둘째로 이 신용제도는 현금지불의 필요성을 제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먼저 대부분의 비용들[임금⋅세금] 등은 항상 현금으로 지불되어야 한다. 또한 예컨대 C로부터 어음으로 지불받은 B가 이 어음이 만기가 되기 전에 D에게 만기어음을 지불해야 한다면, B는 현금을 가져야만 한다. 위에서 가정한 바와 같은 재생산의 완전한 순환−면화 재배자로부터 방적업자까지 그리고 그 거꾸로의 방향−은 오직 예외일 뿐이고 항상 여러 곳에서 중단되기 마련이다.(자본3,616)

재생산과정을 고찰할 때(제2권 제3편 제20장 6절) 본 바와 같이, 불변자본의 생산자들은 그들의 불변자본 일부를 상호 교환하는데, 이 경우에는 어음들은 다소 서로 상쇄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쇄는 생산의 상향연쇄의 경우−즉 면화중개인은 방적업자 앞으로 어음을 발행하며, 방적업자는 면제품제조업자 앞으로, 그리고 면제품제조업자는 수출업자 앞으로,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아마도 면화수입업자) 앞으로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거래의 순환과 이에 따른 채권시리즈의 상쇄는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직포업자에 대한 방적업자의 채권은 기계제조업자에 대한 석탄공급자의 채권에 의해 결제되지는 않는다. 방직업자는 자기의 사업에서는 기계제조업자에 대해 어떤 채권도 가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산물인 면사는 결코 기계제조업자의 재생산과정의 한 요소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종류의 채권은 화폐로 결제되어야 한다.(자본3,616)

이 상업신용의 한계들−그 자체만 고찰하면−은 (1) 산업가나 상인들의 부, 즉 환류가 지체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그들의 준비자본, (2) 자본의 환류 그 자체다. 환류가 시간상 지체될 수도 있고, 상품가격이 그 사이 하락할 수도 있으며, 상품이 시장의 공급과잉으로 일시적으로 판매되지 않을 수도 있다. 어음기간이 길면 길수록 준비자본 필요액은 그만^큼 더 커지며, 가격하락이나 시장의 공급과잉 때문에 환류가 감소 또는 지연될 가능성도 그만큼 더 커진다. 더욱이 최초의 거래가 상품가격의 등락을 노리는 투기에 의해 촉발되면 될수록 환류는 그만큼 더 불확실하게 된다.(자본3,616-617)

그러나 노동생산성과 대규모 생산이 발달함에 따라 (1) 시장은 확대되고 생산지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며, (2) 따라서 신용이 장기화되지 않을 수 없으며, (3) 그 결과로 투기적 요소가 거래를 점점 더 지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멀리 떨어진 시장을 위한 대규모 생산은 생산물 전체를 상업의 수중에 맡긴다. 그러나 국민의 자본이 두 배가 되어 상업이 자기 자신의 자본으로 국민의 총생산물을 구매하여 그것을 다시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신용은 필수이며, 신용의 규모는 생산의 가치량 증대에 따라 증대하고, 신용의 기간은 판매시장이 멀어짐에 따라 연장된다. 여기에서 상호작용이 생긴다. 즉 생산과정의 발달은 신용을 확대하고, 신용은 또한 산업활동과 상업활동을 확대시키게 된다.(자본3,617)

상업신용을 은행업자의 신용과 분리해 고찰한다면, 상업신용이 산업자본 그 자체의 규모와 함께 증대한다는 것은 명확하다. 여기에서 대부자본과 산업자본은 동일하다. 왜냐하면 대부되는 자본은 상품자본−최종적인 개인적 소비에 들어가거나 생산자본의 불변적 요소를 보충하는 데 사용되는 상품자본−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대부된 자본으로 나타나는 것은 언제나 재생산과정의 일정한 단계에 있는 자본이며, 이 자본이 매매에 의해 한 사람의 수중에서 다른 사람의 수중으로 이전되고, 그것의 등가는 약정한 기간 뒤에 구매자에 의해 지불된다. 예컨대 면화는 어음과 교환으로 방적업자에게 이전되고, 면사는 어음과 교환으로 직포업자에게 이전되며, 직포는 어음과 교환으로 상인에게 이전되고, 이것은 또한 어음과 교환으로 상인으로부터 수출업자에게 이전되고, 수출업자로부터 어음과 교환으로 인도의 상인에게 이전되며, 이 인도의 상^인은 그 직포를 판매하여 염료를 구매하게 된다. 이처럼 한 사람의 수중에서 다른 사람의 수중으로 이전되는 동안 면화는 완제품으로 전환되고, 이 완제품은 결국 인도로 수송되어 염료와 교환되며, 이 염료는 유럽에 수송되어 재생산과정에 또다시 들어가게 된다.(자본3,617-618)

재생산의 서로 다른 단계들이 여기에서는 신용에 의해 매개되고 있다. 방적업자는 면화에 대해 지불하지 않았으며, 직포업자는 면사에 대해, 상인은 직포에 대해 지불하지 않았다. 이 과정의 첫째 행위들에서 상품[면화]은 생산의 각종 단계들을 통과하는데, 이 통과는 신용에 의해 매개되고 있다. 그러나 일단 면화가 생산과정에서 상품으로서 최종형태를 얻게 되자, 이 동일한 상품자본은 이제 각종 상인들의 수중을 통과할 뿐인데, 이 상인들이 그 상품을 먼 시장에까지 수송하며, 그들 중 최후의 상인이 최종적으로 그 상품을 소비자에게 팔고 그 대신 다른 상품[소비에 들어가거나 재생산과정에 들어가는 다른 상품]을 구매하게 된다.(자본3,618)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두 부분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부분에서 신용은 해당상품 생산의 현실적인 순차적 단계들을 매개하고 있는데, 둘째 부분에서는 단순히 한 상인의 수중에서 다른 상인의 수중으로 이전(수송도 포함), 즉 C−M행위를 매개할 뿐이다. 물론 둘째 부분에서도 상품은 적어도 끊임없이 유통행위−재생산과정의 한 단계−에 놓여 있다.(자본3,618)

그러므로 여기에서 대부되는 것은 결코 유휴자본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수중에서 자기의 형태를 변경시켜야 하는 자본(그 소유자에게는 단순히 상품자본이라는 형태로 존재하며, 따라서 재전환되어 먼저 적어도 화폐로 전환되어야만 하는 자본)이다. 여기에서 신용이 매개하는 것은 상품의 탈바꿈[C−M뿐 아니라 M−C]과 현실의 생산과정이다. 재생산순환에서 신용(은행신용은 제외)이 많다는 것은, 유휴자본(대부에 제공되며 유리한 투자처를 찾고 있는 유휴자본)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산과정에서 자본이 크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신용이 매개하는 것은, (1) 산업자본가들에 대해 말한다면 산업자본을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이전시키는 것, 생산의 여러 영역들(서로 접합하여 하나를 이룬다)을 연결시키는 것이며, (2) 상인들에 대해 말한다면 상품을 한 상인으로부터 다른 상인들에게로 수송하고 이전시켜 화폐와 교환으로 최종적으로 판매되게 하든가 다른 상품과 교환되게 하는 것이다.(자본3,618-619)

신용의 최대한도는 이 경우 산업자본의 가장 완전한 운용−즉 소비의 한계를 무시한 채 산업자본의 재생산력을 극도로 발휘하는 것−과 동등하다. 소비의 한계는 재생산과정 그 자체의 발휘에 의해 확대된다. 왜냐하면 이 발휘는 한편에서는 노동자와 자본가에 의한 수입의 소비를 증대시키며, 다른 한편에서는 이 발휘 그 자체가 생산적 소비의 확대와 동일하기 때문이다.(자본3,619)

재생산과정이 원활하여 환류가 보장되는 한 상업신용은 지속되고 확장되는데, 이런 상업신용의 증가는 재생산과정 그 자체의 확장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환류의 지체, 시장의 포화상태나 가격의 하락에 의해 정체가 나타나자마자, 산업자본의 과잉−이것도 산업자본이 자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형태로 과잉이 된다−이 드러난다. 대량의 상품자본이 있지만 팔리지 않는다. 대량의 고정자본이 있지만 재생산의 정체 때문에 대부분 가동되지 않고 있다. 상업신용은 수축된다. 왜냐하면 (1) 산업자본이 유휴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 자본이 자기의 탈바꿈을 완성하지 못하고 재생산의 한 단계에 정체하고 있기 때문이며, (2) 원활한 재생산과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이며, (3) 이 상업신용에 대한 수요가 감퇴하기 때문이다. 방적업자는 자기의 생산을 제한하고 판매되지 않은 대량의 면사재고를 가지고 있으므로, 신용에 의해 면화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 상인도 이미 너무 많은 상품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용에 의해 상품을 구입할 필요가 없다.(자본3,619)

재생산과정의 확대 또는 심지어 재생산과정의 정상적인 발휘에 교란이 생기는 경우에도 신용의 부족이 나타나며 신용으로 상품을 얻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신용판매를 꺼리고 현금지불을 고집하는 현상은 산업순환 중 파국(crash) 뒤의 국면에서 특히 특징적이다. 파국 직전의 공황(crisis) 그 자체에서는 누구나 판매할 상품을 가지고 있지만 판매할 수 없고, 더욱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재생산과정에 묶여 있는 자본량[이것은 투자처를 구하는 유휴자본이 아니다]은 신용부족이 가장 심각한 바로 그 시기에(따라서 은행신용의 경우에는 할인율이 최고 수준에 도달하는 시기에) 최대의 규모에 도달한다. 이미 투하된 자본은 재생산과정의 정체 때문에 사실상 대규모로 유휴하고 있다. 공장은 멈추고 원료는 쌓이며 완제품은 상품으로 시장에 넘쳐흐른다. 그러므로 이런 사태가 생산자본의 부족 때문에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틀린 생각은 없다. 바로 이 시기에 생산자본의 과잉−부분적으로는 재생산의 정상적인 [일시적으로 축소된] 규모에 비해 과잉이며, 부분적으로는 축소된 소비에 비해 과잉이다−이 존재한다.(자본3,620)

사회 전체가 오직 산업자본가와 임금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총자본의 대부분이 그 평균적인 크기로 보충되는 것을 방해하는 가격변동, 그리고 특히 신용에 의해 발전하는 재생산과정 전체의 일반적인 상호의존 때문에 일반적인 정체를 일시적으로 일으킬 수밖에 없는 가격변동도 무시하자. 또한 신용제도가 조장하는 사기적인 사업과 투기적인 거래도 무시하자. 이렇게 되면 공황은 오직 각종 생산분야들 사이의 생산의 불비례에 의해, 그리고 자본가들 자신의 소비와 축적 사이의 불균형에 의해 설명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생산에 투하된 자본의 보충은 생산하지 않는 계급의 소비능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소비능력은, 부분적으로는 임금을 규제하는 법칙들에 의해 제한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그들은^ 자본가계급을 위해 이윤을 낳는 한에서만 고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언제나 모든 현실적 공황의 궁극적인 원인은, 생산력을 발달시키려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충동[마치 사회의 절대적 소비능력만이 생산력 발달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처럼 생산력을 발달시키려고 한다]에 대비한 대중의 궁핍과 제한된 소비에 있다.(자본3,620-621)

적어도 자본주의적으로 발달한 나라들에서 생산자본의 진정한 부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식량이나 주요 공업원료를 부족하게 하는 일반적인 흉작 때문이다.(자본3,621)

그런데 이 상업신용에 추가하여 진정한 화폐신용이 있다. 산업가들과 상인들 사이의 대부는 그들에 대한 은행업자와 화폐대부자의 화폐대부와 혼합되어 있다. 어음할인에서 대부는 순전히 명목적이다. 제조업자는 자기 생산물을 어음과 교환하여 판매하고 그 어음을 어음중개인에게서 할인받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음중개인은 자기 거래은행업자의 신용을 대부할 뿐이며, 또한 그 은행업자는 자기의 예금자들[이들은 산업가들과 상인들 자신, 그리고 노동자들(저축은행을 통해)이나 지주 및 기타의 비생산적 계급들로 구성되고 있다]의 화폐자본을 어음중개인에게 대부한 것이다. 이리하여 각 개별제조업자나 상인은 큰 금액의 준비자본을 보유해야 할 필요성과 현실적 환류에 의존해야 할 필요성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단순히 융통어음을 사용하거나, 단순히 어음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거래에 의해 과정 전체가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에, 환류가 사실상 오래 전부터 사기당한 화폐대부자와 사기당한 생산자의 희생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이 매우 건실하고 환류가 원활한 듯한 겉모습이 평온하게 지속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은 언제나 바로 붕괴 직전에 거의 지나칠 정도로 건전해 보인다.(자본3,621)

이것에 대한 가장 좋은 증거는 예컨대 󰡔은행법, 1857󰡕과 󰡔은행법, 1858󰡕에서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는 은행이사들과 상인들[한 마디로 말해 오브스톤을^ 선두로 증언에 소환된 모든 전문가들]이 1857년 8월에 폭발한 공황 바로 한 달 전에 사업의 번영과 건전한 상태에 대해 서로 축하하고 있었다. 모든 이런 공황들에 관한 역사가인 투크가 󰡔물가와 통화상태의 역사󰡕에서 또다시 이런 환상에 사로잡힌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갑자기 붕괴할 때까지 사업은 항상 매우 건전하며 극도로 번영하는 법이다.(자본3621-622)

* * *

이제 화폐자본의 축적으로 되돌아가자. 대부를 위한 화폐자본의 증가가 모두 진정한 자본축적 또는 재생산과정 확대의 지표는 아니다. 이것은 공황 직후의 산업순환 국면−이때 대부자본은 대규모로 유휴하고 있다−에서 가장 분명히 나타난다. 생산과정이 축소하고(1847 공황 이후 영국공업지대의 생산은 1/3만큼 축소하였다) 상품가격이 최저수준에 이르며 기업정신이 마비되는 이런 순간에는 이자율이 저하하는데, 이것은 오직 산업자본의 축소와 마비 때문에 대부가능 자본이 증가한 것을 가리킬 뿐이다.(자본3,622)

상품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감소하며 임금에 투하되는 자본이 수축함에 따라 유통수단이 더 적게 필요하다는 것, 금 유출이나 파산에 의해 대외부채가 청산된 이후에는 세계화폐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추가화폐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끝으로 할인될 어음의 수와 금액이 감소함에 따라 할인업무의 규모도 축소된다는 것 따위는 매우 명백하다. 이리하여 대부가능 화폐자본에 대한 수요−유통수단이나 지불수단을 위한 수요이며 새로운 자본투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는 감퇴하며 따라서 대부가능 화폐자본은 상대적으로 풍부해진다. 그뿐 아니라, 뒤에서 볼 것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가능 화폐자본의 공급도 적극적으로 증가하게 된다.(자본3,622)

예컨대 1847년 공황 이후 ‘거래의 감소와 화폐의 거대한 과잉’(󰡔상업불황, 1847~1848󰡕, 증언 제1664호)이 있었다. ‘상업의 거의 완전한 파괴와 화폐 사용처의 거의 완전한 부족’(같은 책: 45, 로얄 뱅크 오브 리버풀의 이사 호지슨의 증언) 때문에 이자율은 매우 낮았다. 이런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사람들(호지슨은 그 대표자이다)이 꾸며낸 엉터리 이야기를 다음의 문장에서 볼 수 있다.(자본3,623)

(1847년의) “화폐 핍박은 이 나라의 화폐자본의 현실적인 감소에서 발생하였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수입에 대한 금 지불의 필요성에 의해,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유동자본을 고정자본에 흡수하는 것에 의해 야기되었다.”(자본3,623)

유동자본을 고정자본에 흡수하는 것이 어떻게 일국의 화폐자본을 감소시키게 되는가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예컨대 그 당시 자본의 주된 투자영역이었던 철도의 경우, 다리⋅레일을 만드는 데 금이나 종이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며, 철도주식에 투하된 화폐는 [단순히 불입자본금으로 예탁되는 한]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모든 다른 화폐와 마찬가지로 기능하며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심지어 대부가능 화폐자본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킨다. 또 그 화폐가 실제로 철도건설에 지출되는 한, 그 화폐는 국내에서 구매수단과 지불수단으로 유통한다. 만약 그 고정자본이 수출될 수 없어 [그것의 수출이 실제로 불가능하여] 수출품의 대금[현금이나 금덩이 따위]으로 들어오는 자본이 없다면, 화폐자본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 영국의 수출품은 해외시장에서 팔리지 않아 대규모로 창고에 쌓여 있었다. 맨체스터 등의 상인들과 제조업자들 중에서 자기의 평상시의 영업자본의 일부를 철도주식에 고정시키고 그리하여 자기의 사업운영에서는 차입자본에 의존하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 말한다면, 그들의 유동자본은 실제로 고정되었으며, 그들은 이것의 결과에 책임져야만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자기의 본업에^ 투하된 자본을 끌어내어 예컨대 철도 대신에 광산−광산의 생산물인 철⋅석탄⋅구리 등은 유동자본에 속한다−에 투자했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흉작⋅곡물수입⋅금 유출로 말미암은 사용할 수 있는 화폐자본의 현실적 감소는 철도투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건들이었다.(자본3,623-624)

“거의 모든 상사들은 자기의 상업자본의 일부를 철도에 투하함으로써 자기의 본업을 다소 굶겨죽이기 시작하였다…상사들은 너무나 큰 규모로 철도에 투자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상업활동을 유지하려고 어음의 할인을 통해 은행에 지나치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같은 책: 67에 있는 호지슨의 증언) “맨체스터에서는 철도투기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같은 책: 가드너의 증언, 제4884호)(자본3,624)

1847년 공황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동인도 시장에 대한 거대한 공급과잉과 동인도무역거래의 거대한 사기사건 때문이었다. 기타의 요인들도 또한 동인도무역에 종사하는 매우 부유한 상사들의 몰락에 기여하였다.(자본3,624)

“그들은 대규모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화폐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자본 전부는 모리셔스의 농장이나 염료공장이나 설탕공장에 묶여 있었다. 그 뒤 그들이 £5십만~6십만 규모의 부채를 지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기의 어음을 상환할 가용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그리하여 자기의 어음을 상화하기 위해 그들은 전적으로 자기의 신용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결국 판명되었다.”(같은 책: 리버풀의 거대 동인도상인 터너의 증언, 제730호)(자본3,624)

가드너의 증언.(같은 책: 제4872호) “중국과의 조약체결 직후 중국과의 거래가 크게 확장되리라는 전망이 널리 퍼져 주로 중국시장에서 팔 면직물을 제조하기 위해 많은 대공장들이 건설되어 기존의 공장들에 추가되었다.” “제4874호. 그 거래는 어떻게 되었는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파멸적이었다. 1844년과 1845년에 중국으로 가는 선적된 총액 중 2/3 이상이 회수되지 못하였다고 생각한다. 차(茶)는 중국의 중요 대금상환 품목이고 우리가 큰 기대를 걸고 있었으므로 우리 제조업자들은 차에 대한 관세가 크게 인하될 것으로 계산하고 있었다.”(그 다음에 우리는 소박하게 표현된 영국제조업자들의 특징적인 신념을 듣게 된다.)“해외시장과의 우리 무역은 그들의 상품구매능력에 의해 제약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제조품 대신으로 받게 되는 물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소비능력에 의해 제약되고 있다.”(영국이 무역하는 상대적으로 빈곤한 나라들은 영국제품의 어떤 양에 대해서도 지불할 수 있고 소비할 수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부유한 영국이 자기의 수출품의 대가로 받는 생산물을 소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자본3,624-625)

“제4876호. 처음 나는 약간의 상품을 수출하여 약 15%의 손실을 보면서 판매하였지만, 그 금액으로도 나의 대리상이 차를 구매하여 이 나라에 보내면 그 손실을 보상하고도 큰 이윤을 얻으리라고 확신하였다…그러나 이윤은커녕 어떤 경우에는 25~50%까지 손실을 보았다.” “제4877호. 제조업자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의 계산으로 수출하였는가? −주로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상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곧 알아차리고 제조업자들에게 스스로 직접 수출하기보다는 위탁판매하라고 격려하였다.”(자본3,625)

그런데 1857년에 손실과 파산은 주로 상인의 부담으로 되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제조업자들이 상인으로 하여금 ‘상인 자신의 계산으로’ 해외시장을 넘쳐 흐르게 하였기 때문이다.(자본3,625)

* * *

은행제도의 보급에 따라, 종전에는 개인의 퇴장화폐 또는 주화준비이^었던 것이 일정한 기간 대부자본으로 항상 전환된다는 사실 때문에 증가한 화폐자본(뒤에서 볼 입스위치은행의 경우 1857년 직전 몇 년 동안 차지농업가의 예금은 4배 이상 증가하였다)은 결코 생산적 자본의 증대를 표현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런던주식은행들이 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불하기 시작한 이후 그 은행들의 예금 증가가 생산적 자본의 증대를 표현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생산규모가 불변이라면 이런 화폐자본의 증대는 단순히 생산적 자본에 비해 대부가능 화폐자본을 풍부하게 할 뿐이며 따라서 이자율이 낮아진다.(자본3,626)

재생산과정의 과도한 확장 이전의 번영기에는 상업신용은 매우 크게 팽창하는데, 이것은 또한 원활한 환류와 생산확대를 위한 ‘건전한’ 바탕을 실제로 구성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자율은 그 최저수준 이상이긴 하지만 아직도 낮다. 사실상 이 시기는 낮은 이자율[따라서 대부자본의 상대적 풍부함]이 산업자본의 현실적인 확대와 일치하는 유일한 시점이다. 환류의 쉬움과 규칙성이 상업신용의 확대와 결합하여, 대부자본의 공급을 [그 수요증대에도 불구하고] 보장하며 이자율의 상승을 저지한다. 또한 이 시기는 준비자본을 가지지 않거나 심지어 자본을 전혀 가지지 않고 화폐신용에만 의존하여 사업하는 모험자들이 대규모로 등장하는 최초의 시기다. 여기에 또한 모든 형태의 고정자본의 대확장, 그리고 새로운 대규모 사업들의 대량설립이 추가된다. 이자율이 이제 평균수준까지 상승한다. 새로운 공황이 다가오자마자 이자율이 그 최고수준에 다시 도달한다. 이때 신용이 갑자기 부족하게 되고 지불이 정체되며 재생산과정이 마비되고 유휴산업자본의 과잉과 함께 대부자본의 거의 절대적인 부족이 나타난다.(자본3,626)

그러므로 이자율에 표현되는 대부자본의 운동은 대체로 산업자본의 운동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최저수준 이상이지만 아직은 낮은 수준의 이자율이 공황 뒤의 ‘호전’과 신뢰의 증대와 함께 나타나는 국면,^ 그리고 특히 이자율이 평균수준−최저수준과 최고수준 사이의 중간수준−에 도달하는 국면, 오직 이 두 개의 국면이 풍부한 대부자본과 산업자본의 큰 팽창이 공존하는 국면이다. 산업순환의 최초국면에서는 낮은 이자율과 산업자본의 수축이 함께 나타나며, 산업순환의 최종국면에서는 높은 이자율과 산업자본의 과잉이 함께 나타난다. ‘호전’ 국면의 낮은 이자율은 상업신용이 아직까지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있어 소액의 은행신용만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표현한다.(자본3,627)

이 산업순환은 일단 최초의 충격이 가해지면 동일한 순환을 주기적으로 반복하게 되어 있다.(주8) 불황국면에서 생산은 이전의 순환에서 도달하^였던 수준 이하로, 그리하여 지금의 기술적 토대가 달성할 수 있는 수준 이하로, 감소한다. 번영국면−중간단계−에서 생산은 그 기술적 토대 위에서 더욱 발전한다. 과잉생산과 투기의 국면에서 생산은 생산력을 그 최대한도로 발휘하며 드디어 생산과정의 자본주의적 한계들을 넘어서게 된다.(자본3,627-628)

주8){엥겔스: 내가 이미 다른 곳(󰡔자본론󰡕 제1권 영어판 서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난번(1867년)의 일반적 대공황은 전환점이었다. 이전 10년 주기의 급격한 형태의 순환은, 상대적으로 짧고 약한 경기회복과 상대적으로 길고 격렬하지 않은 불황 사이의 교체 [더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성격을 가진다]−이리하여 각각의 공업국에게 서로 다른 시기에 영향을 미친다−로 전환한 것 같다. 아마도 단순히 순환의 주기가 연장된 것 같다. 세계무역이 초창기였던 1815~1847년에는 약 5년 주기의 순환이 나타났고, 1847~1867년에는 순환은 분명히 10년의 주기를 가졌다. 지금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한 정도로 격렬한 새로운 세계공황의 준비기에 있는가? 많은 점에서 그런 것 같다. 지난 1867년의 일반적 공황 이래 큰 변화가 일어났다. 교통수단의 거대한 팽창−대양기선⋅철도⋅전신⋅수에즈운하−은 비로소 세계시장을 현실적으로 확립하였다. 이전에 산업을 독점하였던 영국 이외에 일련의 공업국들이 경쟁자로 나타났다. 유럽의 과잉자본을 위해 무제한의 각종 투자영역이 세계 각지에 열려 있으며, 이리하여 그 과잉자본은 더 광범히 분산되며, 국지적인 광잉투기는 더 쉽게 극복된다. 이런 모든 것들에 의해 공황 발생의 이전의 온상이나 계기가 대부분 제거되었거나 매우 약화되었다. 이와 함께 국내시장의 경쟁은 카르텔과 트러스트의 출현에 의해 후퇴하고 있으며, 해외시장의 경쟁은 보호관세[영국 이외의 모든 주요 공업국들은 보호관세 장벽을 치고 있다]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이 보호관세 자체는 세계시장의 지배권을 결정할 최후의 일반적 산업전쟁을 위한 무기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옛날의 공황이 반복되는 것을 저지하는 요인들 각각은 훨씬 더 격렬한 장래 공황의 싹을 내포하고 있다}(자본3,627)

공황시기에 지불수단이 부족하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어음이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품 그 자체의 탈바꿈보다 더욱 중요하게 되고, 또한 이 시기에는 일부의 기업들이 순전히 신용에 의거해 영업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지기 때문이다. 1844~1845년의 은행법과 같은 무지하고 불합리한 은행법이 화폐공황을 격화시킬 수 있다. 물론 어떤 종류의 은행입법도 공황 그 자체를 제거할 수는 없다.(자본3,628)

재생산과정의 상호관련 전체가 신용에 바탕을 두고 있는 생산 체제에서는, 신용이 갑자기 정지되고 현금지불만이 통용된다면, 지불수단을 얻으려는 격렬한 쇄도의 형태로 공황이 발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하여 첫눈에는 모든 공황은 단순히 신용⋅화폐공황인 것처럼 보인다. 사실상 이 신용⋅화폐공황은 어음을 화폐로 전환시키는 문제일 따름이다. 그런데 이 어음들의 대부분은 현실의 매매를 대표하고 있으므로, 이 매매가 사회적 필요를 훨씬 초과하여 팽창하는 것이 결국 모든 공황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더욱이 많은 어음들은 순수한 사기거래[이제 탄로나서 붕괴한다]를 대표하거나, 차입한 자본으로 행하여 실패한 투기, 또는 감가되거나 판매할 수 없는 상품자본, 또는 결코 회수할 수 없는 자본의 환류를 대표하고 있다.(자본3,628)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재생산과정의 확장을 강요하는 이런 인위적인 제도 전체가 어느 한 은행[예컨대 잉글랜드은행]에게 자기의 은행권으로 모든 투기꾼들의 부족자본을 공급하도록 하며, 그리고 모든 감가된 상품을 종래의 명목가치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에 의해, 구제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왜곡되어 나타난다. 왜냐하면 이 종이세계에서는 진정한 가격과 이것의 진정한 요소들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고 오직 금덩이⋅금속주화⋅은행권⋅어음⋅유가증권이 보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왜곡은 특히 한 나라 전체의 화폐거래가 집중하는 중심지[예: 런던]에서 심하며, 여기에서는 공황의 과정 전체를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생산의 중심지에서는 그 왜곡이 약간 덜하다.(자본3,628-629)

공황기에 나타나는 산업자본의 과잉에 대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상품자본은 내재적으로 이미 화폐자본[즉 상품가격으로 표현되고 있는 일정한 가치액]이라는 점이다. 상품자본은 사용가치로서는 특수한 유용품의 일정량인데, 공황기에는 이 유용품이 과잉이다. 그러나 상품자본은 내재적 화폐자본[잠재적 화폐자본]으로서는 끊임없는 확대와 축소를 겪는다. 공황 직전과 공황 중 상품자본은 잠재적 화폐자본이라는 자격에서는 축소된다. 상품자본은 그것의 소유자나 그의 채권자에 대해 (또한 어음과 대부의 담보로서도) 그것의 구매시에 비해 그리고 그것을 담보로 할인이나 대부가 행해졌을 때에 비해 더 적은 화폐자본을 대표하게 된다. 만약 이것이 화폐 핍박기에는 한 나라의 화폐자본이 감소한다는 주장의 의미라면, 그것은 상품가격이 하락하였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런데 이런 가격하락은 다만 이전의 가격등귀를 상쇄할 뿐이다.(자본3,629)

비생산적 계급과 고정수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입은 과잉생산⋅과잉투기와 병행하는 가격등귀의 시기에도 대부분 불변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소비능력은 상대적으로 감퇴하며, 이와 함께 총재생산물 중 평상시에 그들의 소비로 들어가는 부분을 보충할 그들의 능력도 감퇴한다. 그들의 수요가 명목상으로는 동일하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감소한다.(자본3,629)

수출과 수입에 대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모든 나라들이 차례차례로 공황에 휩쓸리게 된다는 것, 그리고 거의 예외 없이 모든 나라들이 지나치게 많이 수출하고 수입하였다는 것, 이에 따라 모든 나라의 지불차액은 적^자로 된다는 것, 따라서 사실상 문제는 지불차액에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진다는 점이다. 예컨대 영국은 금 유출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 영국은 지나치게 많이 수입한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모든 나라들이 영국상품으로 꽉 차 있다. 그들도 지나치게 많이 수입하였거나 수입하도록 강요된 것이다. (신용으로 수출하는 나라와 그렇게 하지 않는 나라들 사이에는 구별이 있다. 후자는 신용으로 수입하는데, 상품이 위탁판매로 후자에게 수출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자본3,629-630)

공황은 맨 먼저 영국[신용을 가장 많이 제공하며 가장 적게 받는 나라]에서 발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영국의 무역차액은 흑자인데도, 즉시 결제되어야 할 만기된 지불들의 차액은 적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부분적으로는 영국이 제공하는 신용에 의해, 또 부분적으로는 자본이 외국에 대량 대부되어, 상품형태로 영국에 환류하는 것에 의해 설명된다. (때로는 공황은 영국으로부터 무역신용과 자본신용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인 미국에서 맨 먼저 발발하기도 하였다.)(자본3,630)

금유출에 의해 개시되고 금유출과 함께 하는 영국의 공황은 영국의 지불차액을 청산하게 되는데,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영국 수입업자의 파산(뒤에서 좀 더 이야기할 것이다)에 의해, 부분적으로는 영국 상품자본의 일부를 해외시장에서 낮은 가격으로 투매하는 것에 의해,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외국 유가증권의 매각, 영국 유가증권의 매입 등에 의해 청산된다. 이제 다른 나라의 차례가 온다. 지불차액은 일시적으로 흑자이었지만, 이제 무역차액과 지불차액 사이의 평상시 간격이 공황에 의해 없어지거나 적어도 단축되어 모든 지불이 당장 결제되어야만 한다.(자본3,630)

이리하여 동일한 상황이 이 나라에서 반복된다. 영국에서는 이제 금이 유입되고 다른 나라에서는 금이 유출된다. 한 나라에서 과잉수입으로 나타나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과잉수출로 나타나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반대로 된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나라에서 과잉수입과 과잉수출이 일어났다(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흉작 등이 아니라 일^반적 공황이다). 이것은 신용과 이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등귀에 의해 촉진된 과잉생산이다.(자본3,630-631)

1857년에 미국에서 공황이 발발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유출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거품이 터지자마자 그 공황은 영국에 도달하였으며, 금이 미국에서 영국으로 유출하였다. 영국과 유럽대륙 사이에서도 동일한 일이 생겼다. 일반적 공황의 시기에는 모든 나라의 지불차액[적어도 상업이 발달한 모든 나라의 지불차액]이 적자인데, 그러나 항상 각각의 나라가 차례차례 자기의 지불순서가 될 때−마치 일제사격과 같이−지불차액 적자에 빠지게 된다. 일단 공황이, 예컨대 영국에서, 발발하였다고 하면, 각국의 지불순서는 매우 짧은 기간으로 압축된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들이 동시적으로 과잉수출(과잉생산)하고 과잉수입(과잉무역)하였다는 것, 그리고 모든 나라들에서 가격이 등귀하고 신용이 과도하게 팽창하였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각국에서 동일한 붕괴가 일어난다. 금 유출 현상은 각국을 차례차례로 엄습하는데 그것의 일반성에 의해 다음을 보여준다. (1) 금유출은 공황의 단순한 현상이며 원인은 아니라는 점, (2) 이 금유출이 각국을 습격하는 순서는 다만 총결산의 시리즈가 언제 각국에 오게 되는가, 공황의 시기가 언제 오게 되며 그리고 공황의 잠재적 요소들이 각국에서 언제 폭발하게 되는가를 가리킬 뿐이라는 점.(자본3,631)

영국의 경제학 저술가들−그런데 1830년 이래 언급할 가치가 있는 경제학 문헌들은 주로 통화⋅신용⋅공황에 관한 것이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즉 그들은 공황기에 일어나는 귀금속의 수출을 [환율의 변동이 일어나는데도] 오직 영국의 관점에서 순수히 일국의 현상으로 고찰하고 있다는 점, 그리하여 그들은 잉글랜드은행이 공황기에 이자율을 인상한다면 기타의 모든 유럽은행들도 마찬가지로 이자율을 인상하는 사실과, 오늘 영국에서 금 유출에 관한 비상경보가 울리면 내^일은 미국에서 그리고 모레는 독일과 프랑스에서 그 비상경보가 울리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완전히 눈을 감고 있다는 점이다.(자본3,631-632)

1847년 “영국의 채무”(주로 국물 때문)“는 상환되어야만 했다. 불행하게도 그 대부분은 파산에 의해 청산되었다.”(부유한 영국이 유럽대륙과 미국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숨을 돌린 것이다.)“그러나 그 채무가 파산에 의해 청산되지 않은 나머지는 금덩이의 수출에 의해 청산되었다.”([은행법 1857])(자본3,632)

그러므로 영국의 공황이 은행법에 의해 격화되는 한에서는, 이 은행법은 기근의 시기에 곡물수출국들로부터 처음에는 그들의 곡물을 사취하고, 그 다음에는 그 곡물대금을 사취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런 시기에 곡물수출국들[물가 등귀로 다소 고통을 받고 있는 곡물수출국들]이 곡물수출을 금지하는 것은 곡물수입에 의해 발생한 ‘채무를 파산에 의해 청산하려는’ 잉글랜드은행의 계획에 대한 매우 합리적인 대응이다. 곡물수출국의 곡물생산자들과 곡물투기꾼들로서는 영국을 위해 자기들의 자본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나라를 위해 자기들의 이윤의 일부를 잃어버리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다.(자본3,632)

여기서 논의한 것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상품자본은 공황기나 일반적으로 불황기에는 잠재적 화폐자본을 대표하는 자기의 능력을 크게 상실하게 된다. 이것은 가공자본인 이자낳는 증권−이것이 증권거래소에서 화폐자본으로 유통하는 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자낳는 증권의 가격은 하락한다. 이 가격하락은 일반적인 신용부족으로 말미암아 증권소유자들이 화폐를 얻기 위해 증권을 대량으로 시장에 방출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더욱 커진다. 또한 주식의 경우 그 가격하락은 주식에 의해 얻는 수입의 감소 때문이거나 주식이 대표하는 기업의 사기적인 성격 때문이다. 이런 가공적인 화폐자본은 공황 중에 크게 감축되며, 이리하여 그것의 소유자가 그것을 담보로 시장에서 화폐를 차^입하는 힘도 크게 감축된다. 증권시세표에서 이들 증권들의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그 증권들이 대표하는 현실적 자본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지만 그 소유자들의 지불능력에는 큰 영향을 미친다.(자본3,632-633)

[홍승용]

화폐적 자본이나 화폐자본이나 다 같이 Geldkapital을 번역한 말입니다. 2권에 많이 나온 화폐자본도 마찬가지로 Geldkapital의 번역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