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성 게임이냐, 절대성 게임이냐?}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와 미래를 ~ (정동희) 특히 정치에 있어 ‘상대성 게임이냐, 아니면 절대성

[정동희]

{상대성 게임이냐, 절대성 게임이냐?}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와 미래를 ~ (정동희)

특히 정치에 있어 ‘상대성 게임이냐, 아니면 절대성 게임인 지에 대한 통찰’은 의외로 중요해보입니다.

{ 과거를 돌아보고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시작 전에 용산으로의 집무실 이전 공사를 시작하였고 실제로 청와대에서 집무는 하루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48년8월15일부터 무려 65년 동안 이루어진 관행을 매우 빠른 시간 내에 바꾼 대표적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예는 저는 상대성 측면에서 의사결정한 것이 아니고 상식에 의하여 합의된 절대성이 아니라 이 이전을 원하는 분들만의 절대성 착시에 의한 의사결정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임기 초기 비영리단체NGO에 대한 전면 실사조사 지시가 또한 이루어졌고, 제가 2005년 설립한 ‘실천연대’ NGO는 설립 이후 정부나 지방단체로부터 1원짜리 하나 지원금 청구하지 않았고 지원금 전혀 받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신청도 하지 않을 지원금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이 것 또한 한편으로는 65년 전통을 하루 아침에 상식에 의하여 합의된 절대성이 아닌 다른 절대성 착시에 의해 추진하는 동시에, 자신이 아닌 다른 대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국가에 피해를 전혀 주니 않은 선의의 저 같은 NGO도 무지막지하게 17년이나 존속한 근거를 없애버리는 행정 공권력을 시행한 것이며, 전자와 후자가 같이 보면 상대성 측면에서 둘 다 넌센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그토록 후배 검사들을 챙겨서 당 대표까지 된 분은 (제가 참여연대 NGO의 정부 지원금 과다 수령과 한쪽으로 기울어진 논쟁 이슈에 대항하려고 2005년 실천연대를 만들었는데) 참여연대 멤버를 최고위원으로 영입하여 결과적으로 당의 화합에 반대 이슈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 공무원들은 전체적으로 수반이 관심을 가진 이슈에만 움직임을 보여주고, 관심이 없는 이슈에는 실질적인 움직임을 잘 보여주지 않는 관성이 트렌드로 안착되기까지 합니다.

바로 2025년 2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가 외무부와 호주 소재 한국대사관에 긴급 도움요청을 해도 묵살되었고 2025년 4월 저의 어머니가 다시 외무부와 호주 소재 한국대사관에 긴급 도움요청을 해도 묵살되었고 2025년 저의 아버지가 다시 외무부와 호주 소재 한국대사관에 긴급 도움요청을 해도 묵살된 게 그 예가 되겠습니다.

국힘은 제가 그동안 2005년부터 무려 저에게 8전8패의 기록 이상을 남기며 제가 신청하는 걸 기계적으로 다 떨어뜨렸고, 그 자리에는 결과적으로 밥 값을 못하는 사람들로 챙우며 오늘날의 상황에 스스로 온 것입니다.

특히 세상을 넓게 볼 줄 모르고 이슈 선정은 매우 정치적인 것들에 집중하고 민생 관련성은 형편없이 관련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게 오늘의 현 주소인데, 그 주소를 객관적으로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게 특히 당직 윗선에 그렇습니다.

{ 현재와 미래를 ~ }

제가 이번 대통령선거일 저녁 8시경에 올린 『9.3% 차이』, 정동희 실제 8.27%와 근사치로 맞추다.(언빌리버블) 』 글을 통하여, { 9가지의 관심 이슈 그리고 3차원적 해결 접근 }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9가지 중에서 6번째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6>

두 마리의 토끼를 잡다가 다 놓칠 것인가, 아니면 두 마리 다 잡을 것인가? (자산정책과 금리 및 통화정책)

(관련 25년5월30일 글 : <2025년 7월 정동희 뷰 : “이율배반 속에 새로운 균형점 찾기”>)’

어제 종합주가지수는 3000포인트를 3년반 만에 다시 넘었습니다.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은 서울 강남 부동산 가격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종합주가지수 3000포인트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거 같아보이죠?

그러나 동시에 강남 부동산 가격을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모은 것은 ‘아’하다가 어느 순간 ‘어’입니다.

직전 정권은 집권 초기에 용산에 집무실 이전 하듯이, 그 인위적인 절대성 잣대를 차치하더라고 그 열정의 절반이라도 선거관리시스템 개선에 쏟아부었다면, 이와 관련한 이슈에 실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불리하지 않을 때는 방관만 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있다고 느껴지고 난 뒤에 뒤늦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아’가 아니라 ‘어’가 되는 것입니다.

새 정부는 한 마리 토끼만 보는 실책과 실기에 빠져서는 전임자의 오류과 결코 남의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주십시오.

제가 지난주 외무부와 호주 소재 한국대사관에 5번째로 긴급 구조신청을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했습니다.

한국의 일부 언론은 한호주정상회담에서의 분위기를 엉터리 번역으로 고의로 왜곡보도하는 악의성을 보여주면서, “자국 국민이 2024년2월6일 호주 정부은행장으로부터 66000달러 뇌물 요구를 받아 호주정부에 신고한 뒤에 호위 고위공무원의 막대한 규모의 비리가 드러났고 그 관련 민사재판에서 승소했음에도 그 종결절차에서 국제법에 반하는 전혀 벌 건의 이중처벌 강행과 ‘이 사건의 시작과 끝에서 다시 만난 은행감독국의 엄청난 송금수수료 등의 이중청구 등으로 죽어가는 한국 국적 공익신고자”의 억울함을 고의로 만드는 호주 정부의 국제상식에 반하는 공권력 폭행은 볼 생각도 안합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고 싶습니까?

그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직전 정권이 하지 못한 ‘핀셋 긴급구조 시도’를 새 정부가 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그 첫발이 될 것입니다.

호주 정부는 국제법과 국제상식에 반하는 자신의 지속적인 공권력 만행을 ‘자신이 정한 규칙에 의하여 행해졌다’는 이유로 시정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24년부터 전격 시행된 백만불 이상 자금의 인출에 대한 10% 예탁금 강제제도가, 어떻게 호주에서 4번째로 큰 도시 퍼스에 있는 호주 정부소유 외국환은행장도 그 시행여부를 24년 2월초까지 젼혀 몰랐을 정도로 막무가내로 시행했느냐가 바로 ‘상대성 측면의 논리’인 것입니다. 이렇듯 전자는 상식에 근거한 절대성 논리와는 전혀 거리도 멀 뿐만 아니라, 한국의 새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말하는 ‘투자 활성화’에도 완전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미 호주 정부는 국제상식에 반하는 함정을 파놓고 한국의 투자자가 이 함정에 빠지기를 기다리면서 그 함정을 위장하는 데에만 열중하고 있는데, 왜 한국 외무부와 호주 소재 한국대사관은 이 사실 조차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력의 극치를 보이는 게 한국의 현 주소라는 걸 새정부는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Please, Do It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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