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에 관한 몇가지 질문...

[정예선]

Q1. 유전자변형농산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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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체의 유전자 중 필요한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분리·결합하여 개발자가 목적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로서 제초제저항성,병·해충저항성, 저장성향상, 고영양분 성분함유 등의 특성을 지닌 농산물을 말함.

Q2. LMO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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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살아있는 변형생물체)는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테나의정서에서 정의된 용어로써, 현대 생명공학의 사용으로 얻어진 유전자적으로 새로운 조합을 거친 생물체를 말한다. LMO는 보통 GMO(유전자변형생물체)와 같은 뜻으로 쓰이지만, GMO의 용어적 정의와 해석이 널리 다양하게 쓰인다. 일반적으로 LMO는 생산성의 향상이나 병충해에 저항성을 가지도록 유전적으로 변형된 농산물들을 포함한다. 변형 농작물의 예는 토마토, 옥수수, 면화 그리고 대두 등을 포함한다.

Q3. GM식품은 왜 생산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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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식품은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개발되고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가격 면에서의 경쟁력과 작물보존이나 영양가 측면에서의 이익 두 가지 모두의 장점을 의미한다. 우선 유전자재조합 종자의 개발자는 제품을 생산자가 선택하기를 바라고, 농민(일반적으로는 식품산업)이 선호하는 기술혁신에 전념하고 있다. 
GM식물의 초기 개발 목적은 작물보호를 개선하는 것이었다. 현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GM작물은 해충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식물 병해에 대하여 저항성을 부여하거나 제초제에 대한 내성을 증가하게 함으로써 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발되었다. 

병충해저항성은 미생물인 Bacillus thuringiensis(BT)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미생물에 대한 독소를 만드는 유전자)를 식용 식물 내에 재조합(삽입)하여 독소를 생산하게 함으로써 병충해 저항성을 갖게 한다. 이 독소는 현재 농업분야에서 통상적인 살충제로 이용되고 있고, 사람이 섭취해도 안전한 것이다. 이 독소를 생산하는 GM작물은 해충 발생의 우려가 높은 곳 등 특수한 장소에서는 살충제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러스 저항성은 식물체 내에서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부터 유전자를 도입하여 얻게 된다. 바이러스 저항성은 이러한 바이러스에 의해 일으켜지는 병에 대한 감수성을 저하시켜(저항성을 높여) 그 결과 수확량이 많아진다. 

제초제 내성은 몇 가지 제초제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는 세균으로부터 유전자를 도입하여 달성할 수 있었다. 잡초가 많은 곳에서는 이러한 작물을 이용하여 결과적으로 제초제의 사용량을 줄였다.

Q4. 재래육종법과 생명공학육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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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재조합에 의한 품종개량과 종래의 품종개량은 유용한 유전자 형질을 서로 재조합시켜 원하는 성질을 갖는 우량품종을 만든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종래의 품종개량 기술은 각각 원하는 특성을 지닌 유사한 종들을 교배(cross-breeding)하여 생성된 잡종 중 목적하는 품종만을 찾아내는 것으로, 한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와 수십 세대에 까지 이르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비해 유전자재조합 기술은 원하는 특성을 지닌 유전자를 다른 생물체에 직접 삽입함으로써 목적하는 품종만을 바로 얻을 수 있다. 또한 삽입하고자하는 유전자는 같은 생물종에서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생물종에서도 얻을 수 있어, 품종개량의 폭이 넓은 것이 특징이다. 즉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다양한 유전자를 직접 도입하여 목적한 새로운 작물을 생산할 수 있으며, 종래의 품종개량에 비하여 그 소요시간이 짧다는 것이 특징이다.

Q5. GM식품은 종래의 식품과 다르게 평가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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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종래의 식품(수 천년 동안 잘 먹어 온 것)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새로운 식품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개발되는 경우(식품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특성이 변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식품관리기관은 식품의 고유특성을 변화시킴에 있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종래의 식품을 검사해야하지만 항상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 실제로 종래의 육종기술로 개발된 식물은 위해성평가 기술을 이용한 엄밀한 평가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

GM식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 당국이 특별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GM생물이나 GM식품에 대한 인간의 건강 및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한 엄밀한 평가를 위하여 특별한 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평가는 보통 기존의 식품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두 가지 부류는 식품을 시판하기 전에 평가하는 과정이 아주 다르다.

WHO 식품안전 프로그램의 목적 중 하나는 GM식품뿐만 아니라 위해성 평가를 받아야 할 식품을 확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국가 당국을 지원하여 정확한 평가를 권하고 있다.

Q6. GM식품은 안전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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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는 각기 다른 방법으로 도입된 서로 다른 유전자를 함유한다. 이는 개개의 GM식품과 그 안전성은 사례별로 평가되어야 하며, 모든 GM식품의 안전성에 일반적인 결정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최근 국제 시장에서 볼 수 있는 GM식품은 위해성 평가에 합격한 품목들이고, 사람의 건강에 대한 위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되고 있다. 

 또한 GM식품을 승인한 나라에서는 일반인이 섭취해도 사람의 건강에 대한 영향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식품규격위원회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위해성 평가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필요시에는 시장 판매 후의 모니터링을 포함한 GM식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Q7. 사람의 건강에 대한 잠재적인 위해성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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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식품의 안전성 평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조사한다.
　　(1) 건강에의 직접적 영향(독성)
　　(2)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향(알레르기 유발성)
　　(3) 영양 또는 독성적인 성질이 있다고 생각되는 특수 성분
　　(4) 도입한 유전자의 안정성
　　(5) 유전자재조합에 의해 만들어진 영양 효과
　　(6) 유전자 도입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영향

Q8. 사람의 건강에 관계하는 주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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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상의 논의는 광범위하게 이루어 졌으나, 논의된 3가지 주요한 문제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향(알레르기 유발성), 유전자 전이, 그리고 이종간 교배이다. 

　- 알레르기 유발성： 원칙적인 문제로써, 삽입한 유전자의 산물인 단백질이 알레르기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는 알레르기성이 있는 식품으로부터 유전자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종래의 식품은 알레르기 유발성에 대해 시험하지 않으나, GM식품의 
     시험방법에서는 국제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평가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현재 GM식품과 관련된 알레르기의 영향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 유전자 전이： 위장 내에서 GM식품으로부터 유전자가 체세포나 세균에 전이하여, 그 전이한 
     유전적 형질이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하는 염려가 있다. 유전자 재조합에 
     이용된 항생물질내성 유전자를 도입하는 경우는 특히 관련성이 있다. 최근 FAO/WHO 전문가 
     패널에 의해 전이 가능성이 낮아도 항생물질 내성유전자를 사용하지 않는 기술을 이용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 이종간 교배： GM작물 유래의 유전자가 종래의 작물이나 자연계의 관련 종에 도입하는 것(이종간 
     교배)은 종래의 종자로부터 얻어진 작물이 GM작물을 이용하여 자란 종래의 종자와 교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식품의 안전성이나 안전 보장에 대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사료용으로만 사용이 허가된 옥수수 계통이 미량으로 사람이 소비하는 옥수수 제품에서 발생한 
     예에서처럼, 이러한 위해성은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몇몇 국가에서는 GM작물과 종래의 작물을 
     재배하는 포장을 명확하게 나눌 뿐만 아니라 교배를 줄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GM식품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GM식품의 도입 전 조사 및 시장 판매 후의 모니터링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Q9. 환경에 대한 위해성 평가는 어떻게 실시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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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대한 위해성 평가는 관련 GMO 및 위해성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환경 양쪽 모두를 다루고 있다. 이 평가 절차는 도입이 일어나는 환경의 생태학적인 특징과 조합하여 GMO의 특징 및 그 영향, 환경에서의 안정성을 포함하고 있다. 평가에는 새로운 유전자를 도입한 결과로서 의도하지 않은 영향의 평가도 포함하고 있다.

Q10. 환경 측면에서 염려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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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가 야생에 퍼져 가공된 유전자가 자연계의 야생군집으로 이행될 가능성, GMO 수확 후의 유전자의 잔류성, 표적 이외의 생물(예를 들면, 무해한 벌레)에 대한 유전자 산물의 영향, 유전자의 안정성,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포함한 다른 식물의 범위 축소, 농업에서 화학 농약 사용의 증가 등 GM작물의 환경에의 안전성은 지역 상태에 의해 상당히 다르다. 

  최근 조사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항： 익충에의 잠재적인 악영향, 또는 내성 곤충의 조기 출현 가능성, 새로운 식물성 병원균을 발생시키는 잠재성, 식물의 생물다양성이나 야생생물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가능성, 어떤 지역에서 중요한 윤작을 감소시킬 가능성, 다른 식물에의 제초제 내성 유전자의 전이.

Q11. 생명공학이 가진 잠재적 이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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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공학은 의학, 농업 그리고 다른 여러 분야에서 놀랄만한 진보를 약속한다. 여기에는 새로운 의학 치료법과 백신, 새로운 산업 생산품과 질 높은 섬유와 연료를 포함한다. 지지자들은 생명공학이 식품 안전성을 증대시키고 땅의 과도한 사용을 줄이며, 여분의 토지나 황폐한 환경에서의 계속적인 산출 증대와 농업에서 물과 농약의 사용을 줄일 잠재력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Q12. 어떠한 종류의 GM식품이 국제 시장에 유통되고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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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제시장에서 볼 수 있는 모든 GM작물은 3개의 기본적인 형질 중 하나를 이용하여 디자인되고 있다. 즉 3가지 기본형질은 병충해저항성, 바이러스 저항성 및 특정 제초제에 대한 내성이다. 재조합 작물에 이용되는 대부분의 유전자는 미생물에서 유래되고 있다.

작물	형질	인가되고 있는 국가 및 지역
옥수수	병충해저항성	아르헨티나, 캐나다, 남아프리카, 미국, EU
	제초제 내성	아르헨티나, 캐나다, 미국, EU
대두	제초제 내성	아르헨티나, 캐나다, 남아프리카, 미국, EU(가공용만)
유채씨	제초제 내성	캐나다, 미국
치커리	제초제 내성	EU(육종용만)
호박	바이러스 감염 저항성	캐나다, 미국
감자	병충해저항성/제초제내성	캐나다, 미국

Q13.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관리기관은 어디며, 어떤 일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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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조사는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32조(권한위임) 및 농림부고시 제6조(조사업무담당기관 등) 규정에 의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담당하게 되어있다. 

  농관원이 하는 일은 시중에 판매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표시대상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일반농산물로 둔갑되어 허위표시 되었는지,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를 적정하게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지는 않았는가,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미표시)로 판매하고 있는가를 조사·단속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다만, 유전자변형농산물은 육안으로 식별이 안되는 관계로 시료를 수거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에서 검정을 실시한 후에 단속을 하게 된다.

  참고로, 식약청에서는 유전자변형농산물(콩, 옥수수, 콩나물)을 원료로 만든 식품에 대한 표시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Q14. 유전자변형농산물을 표시해야하는 사람은 누구며, 어떻게 표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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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의무자는 대상품목 유전자변형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로 최종판매자뿐만 아니라 중간판매자도 포함되며 대상품목을 수입한 자도 판매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무 표시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대상품목인 유전자변형농산물을 판매하는 모든 자(업체)는 모두 의무적으로 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 표시해야 한다. 

 만약 유전자변형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명)" 으로 표시하고 단, 유전자변형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콩으로 재배한 콩나물)"로 표시해야 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명)포함"으로 표시하되, 유전자변형 콩이 포함된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콩으로 재배한 콩나물)포함"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포함가능성이 있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명)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하되, 유전자변형 콩의 포함가능성이 있는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인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콩으로 재배한 콩나물)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표시를 포장품에 하려고 할 경우에는 포장재에 직접 표시해야 하며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또 최종소비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구매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표시하되, 표시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만약, 포장품이 아닌 산물(散物)에 표시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푯말이나 안내표시판 등으로 판매장소에 표시하셔야 하는데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판매장소에 표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송장에 표시하여 판매해야 한다.

Q15.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는 어느때 안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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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경우
- 유전자변형농산물이 3%넘게 혼입되지 않도록 구분관리한 경우

이 경우는 구분관리하였다는 증명서가 필요함

Q16.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표시가 어려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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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재조합 농작물은 종래의 농산물과 외관상 구분이 안되고 생산지에서는 안전성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종래의 농작물과 동일하게 생산, 집하되고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즉 미국의 대두 재배 농가의 경우 통상 평균 4-6 가지의 품종을 재배, 수확하고 있으나, 수확후 사일로에 저장하여 유통하는 과정에서는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게 되므로 이과정에서 품종별 구분은 매우 어렵다. 이들을 구분하여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용 시설을 갖추어야한다는 비용부담 등의 어려움이 있다. 
전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콩, 옥수수의 약 98% 이상이 혼합되고 있는 셈이어서, 결국 대부분의 콩, 옥수수 등은 유전자재조합농산물이라고 표시하게 되므로 표시의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또한 유전자재조합농산물과 그렇지 않는 농산물을 구분표시하기 위해서는 표시에 대한 사실여부의 판단기준이 있어야하는데, 이들은 외관상구분이 불가능하고 현재기술로는 특정 유전자나 단백질로 시험적으로 분석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기술은 원료농산물에 한정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고 가공식품에서는 더 많은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표시에 대한 사실여부 판단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유전자재조합농산물과 그렇지 않는 농산물을 구분표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산부터 유통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의 구분이 필요하며 표시에 따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데, 이 경우 막대한 비용부담과 기술적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전자재조합 식품과 관련된 표시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다.

Q17. 정부는 GMO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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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차원의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법률로써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01.3.28「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되었으며 현재 그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추진 중에 있다. 이 법은 국제협약인 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시행되며 GMO연구개발단계에서부터 수입·생산·유통단계에까지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안전성관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농림부는 우선 동법 시행전에 임의규정으로 GMO의 농업환경위해성평가심사지침을 제정(2002.1.9)하여 시행하고 있다.

Q18. GMO 농산물의 환경위해성 심사내용 및 절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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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대상/신청자 : GMO 농산물 / 개인·법인·단체
- 주요내용 :
   심사기관은 농촌진흥청으로 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심사위원회』구성 운영,
   국내환경에서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평가기관, 격리포장의 구비조건 규정 및 심사신청 GMO에 대한
   일반 정보공개 등
- 심사절차

신 청 자(수입자 등)	신청 →	심 사 기 관 (농촌진흥청)	승인 →	신 청 자
○ 심사신청서 ○ 위해성평가자료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 서류심사, 포장시험, 현지조사 등		수입 및 상업화

- 심사접수 : 신청자가 심사신청서와 위해성평가자료를 심사기관에 제출
- 신청자료의 내용 : 신청GMO의 재배과정, 유전적 특성, 유독물질 생성, 잡초화 가능성, 도입유전자
                            이동가능성 등
- 심사기간 : 신청후 270일 이내 검토 완료
- 심사결과 : 승인 또는 기각여부를 서면 통보

Q19. 우리나라에서도 유전자변형농산물을 개발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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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내에서는 농촌진흥청 등 연구기관, 대학, 식품 및 제약회사 등에서 유전자변형농작물을 연구 개발중에 있는데, 종묘회사, 식품회사, 제약회사 등에서는 주로 고급단백질 생산, 의약용 항체생산, 항바이러스성 고추 개발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생명공학연구소에서는 바이러스 저항성 감자, 한국인삼연초연구원에서는 담배 모자이크바이러스 저항성 연초 품종을 개발중에 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벼 게놈사업과 곤충 및 바이러스 저항성 식물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붙임과 같이 2003년 현재 작물특성별로 18작물 45종을, 형질전환동물은 2축종 5종이 개발중에 있다.

- 형질전환작물(18작물45종)

작물	기능 (유전자)
벼	광합성능력 향상(AGP, ADP Glucose pyrophosphorylase)
	아미노산함량 증진(DHPS, Dihydrodi- picolinate synthase)
	세포주기조절(AtRanBP1a,b,c Arabidopsis thaliana Ran binding protein a, b, c)
	내건성(TPS, Trehalose phosphate synthase/효모/분양)
	내냉성(LS9/LS28, Choline kinase)
	근사미저항성(EPSPS, 5-enolpyruvylshikimate-3-phosphate synthase)
	내염성(GPD, Glycerol phosphate dehydrogenase/ mt1D)
	PinII(Proteinase inhibitor II)
	전분합성(RCA, Rubisco activase)
	멸구저항성(GNA, Galanthus nivalis agglutinin)
	무름병병저항성(AMP, Antimicrobial protein)
	내병성 강화 (EREBP, Ethylene responsive element binding protein)
	환경스트레스 저항성 (OsCBL1, Calcineurin B like protein)
	종자발아제어 (OsPK2, protein kinase)
	재해저항성유전자 (MAPK, mitogen activated protein kinase)
	흰잎마름병 저항성 (GO, Glucose oxidase)
	제초제저항성 (bar, bialapos resistance)
	문고병저항성(chitinase)
고 추	제초제저항성(PAT, phosphinothricin acetyl transferase/ bar)
상 추	전분조절 (AGP, ADP Glucose pyrophosphorylase)
	카테킨 생산 상추 (LCR, leucocyanidine reductase)
감 자	내염성 특수환경적응(GPD, Glycerol phosphate dehydrogenase)
	재해저항성 (TPS, Trehalose phosphate synthase)
	제초제저항성(bar)
	내병성( GO, Glucose oxidase)
	철분강화 (FBP, Ferritin Binding Protein)
	바이러스 저항성 (PLRV coat protein)
	세균병저항성 (Shiva)
	숙기조절(3-β hydroxylase)
	고온스트레스저항성 (OsPK2, protein kinase)
	항암성분강화 (RS, Resveratol synthase)
	내건성강화 (RD22)
밀	녹병저항성(RLG8, Receptor like gene)
배 추	좀나방저항성(변형 CryIAc1, C)
	웅성불임성(PGR006, barnase)
	제초제저항성 (bar)
	개화조절유전자
양배추	웅성불임성(PGR011, DTx-A)
	제초제저항성 (bar)
토마토	바이러스저항성(TMV)
들 깨	제초제저항성 (bar, bialapos resistance)
	α-tocopherol 생산들깨 (TMT, tocopherol methyltransferase)
콩	바이러스저항성(SMV CP)
	α-Tocopherol 생합성(γ-TMT)
참 깨	제초제 저항성(bar)
	진균저항성(Defensin, J1-1, Defensin gene)
국 화	조기개화(leafy)
나 리	화색변형(ALDFR)
수 박	제초제저항성(bar)
사 과	착색증진(B-peru)
알팔파	내열성 (BcHSP17.6, Heat Shock Protein)
	제초제 저항성 (pqr, Paraquat resistance)
버즈풋트레포일	내열성 (BcHSP17.6)
감 귤	전분합성억제(antisense AGPase, antisense ADP-Glucose pyrophosphorylase )
소계	18작물 45종

 
- 형질전환 동물 (2축종 5종)

축종	기능 (유전자)
돼 지	조혈촉진 (hEPO)   섬유소 분해 (Cel D)   혈전증치료 (htPA)
닭	Albumin생산 (hAlbumin)   비만조절 (Leptine)
소계	2축종 5종

 

Q20. 바이오안전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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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안전성은 생명공학과 그 산물에서 오는 잠재적 위험을 줄이고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일컫는 용어이다.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의 목적을 위해 이것은 사전 예방적인 접근에 기초하며, 충분한 과학적 확신이 매우 부족하고,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의 위협이 존재할 때 취하게 될 행동 지연의 변명거리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한다. 세계적인 생명공학 산업의 중심에 서있는 선진국들이 자국내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제도를 세우는 동안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이제서야 내부적 체제를 갖추기 시작한 실정이다.

Q21. 우리가 국제적인 바이오안전성에 대한 동의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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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 상의 진보가 인간에게 놀라운 향상에 대한 거대 잠재성을 주는 동안, 환경과 보건에 적절한 안전성 측정방법을 개발하고 사용해 온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은 “생물다양성의 보존, 그 구성요소의 지속적 사용과 유전 자원의 사용으로 높아진 이점을 공정하고 정당하게 공유하는 것”이다. 협상국들은 협약을 발전시키면서 만약 적절한 안전성 측정방법만 있다면 생명공학이 협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약 당사국들은 다양성 보존에 있어서 그 역효과와 생물다양성의 지속적 사용을 가능케 할 생명공학이 만들어낸 LMO의 사용과 함께 조절을 위해 안전한 유전자 이동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동의하였다. 바이오안전성 의정서는 그 과정의 결과이다.

Q22. 사전 통보 합의(AIA)절차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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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보합의(AIA)” 절차는 수입 당사국 환경으로의 의도적으로 방출되기 위한 LMO의 최초의 의도적 국가 이동 이전에 적용된다. 이는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수입국 및 수출업자의 당사국에 대한 통보, 수입 당사국의 수신 확인, 결정 절차와 결정의 재검토. 
절차의 목적은 수입국들이 수입에 동의하기 전에 LMO에 찬성하여 위험에 대한 접근 기회와 능력 모두를 가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수출국 또는 수출업자 당사자는 첫번째 선적이 도착하기 이전에 미리 LMO를 상세히 설명한 문서를 통보하여 수입 당사국이 주지하도록 해야 한다. 

 수입당사국은 90 일의 안에 이 정보의 수신을 확인한다. 그때, 통보 확인 이후 270일 안에, 수입 당사국은 그것의 결정을 연락해야 한다. (1) 수입 승인, (2) 수입 금지 (3) 추가 관련 정보의 요청 또는 (4) 정해진 날짜까지 270일 기한 연기. 무조건적 동의라는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수입 당사국이 결정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표시해야 한다. (7조, 8조, 9조, 10조 참조) 
그러나 의정서의 AIA 절차는 LMO의 특정 범주에 적합하지 않다. 
- 운송 중의 LMOs (6조)
- 밀폐사용을 위한 LMOs (6조) 
- 식용, 사료용 또는 가공용과 같은 직접적인 사용을 위한 LMOs (7조, 3조)

 수입 당사국은 언제든 새로운 과학적 정보의 견지에서 결정을 재검토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다. 
- 수출 당사국 또는 통보자는 또한 수입 당사국이 그 결정을 재검토하기를 요청할 수 있다. (12조 참조)

Q23.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에 서명하는 것과 비준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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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마감일인 2001년 6월 4일, 의정서에는 103개의 서명국이 있었다. 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국가들은 그 목적과 장래에 대한 준비, 그리고 이것에 법적으로 기초해 미래에 의정서의 일원이 될 의도를 가지고서 전반적인 지원을 나타낸다. 그러나, 외무부 장관이나 정부, 국무부 대표에 의해 서명된 후 보관하고 있는 UN 사무총장에게 국가가 비준, 접근, 수용 또는 동의라는 매개에 의해 의정서에 참여할 때까지 의정서는 법적으로 발효되지 않는다. 일단 국가가 그러한 방법으로 비준서를 기탁하면, 이미 법적 효력을 지닌 의정서가 국가에 수용된 지 90일 이후에야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시점에서 국가는 의정서의 조항들에 구속되며 조약 내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Q24.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에 당사국이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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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서의 일원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많은 이점들을 나타낸다. 

- 의정서 당사국들의 회합으로 회의 의사결정 과정의 참여를 통해 의정서 이행에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면서 발전을 공유
- LMO의 국가간 이동에 있어서 개발도상국과 경제적 관계자들을 위한 지구환경 제반시설(의정서를 
  위한 재정적 매커니즘)로부터의 역량 함양을 위한 재정적 지원 가능성 및 그 과정에의 참여와 의정서
  의 이행을 위한 그 외의 지원
- 지구 공동체 내에서 바이오안전성을 규제하기 위한 국가적 체제의 향상된 가시성과 신뢰성
- LMO의 국가간 이동을 조정할 때 적용되는 규칙들과 절차 및 실행 상의 조화에 기여
- 메커니즘의 편리화와 바이오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과 시민 사회가 다른 정부들과 협동할 기회
- 정보 및 전문적인 기술의 정기적인 교환에서 오는 이점과 적절한 기술 및 자료에 대한 접근성 향상
- 바이오안전성의 평가를 통한 생물 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의 위임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