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4회차 22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질문입니다!<br></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nNR/b152bb1abd3b72da8ff48c012600633c90e7a842"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nNR/b152bb1abd3b72da8ff48c012600633c90e7a842" data-origin-width="480" data-origin-height="422"></div><p style="text-align: left;">3번. 재심의 기회는 인용결정을 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으로 변형결정 받은것으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맞나요? <br><br>4번. 법원이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하여도, 당사자가 헌법소원청구하면 헌재가 전제성유무를 다시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아래 내용과 무관한 사안인가요?</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nNR/03b9702828ca29bd4933925ce80c373ba3d2ecd6"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nNR/03b9702828ca29bd4933925ce80c373ba3d2ecd6" data-origin-width="480" data-origin-height="360"></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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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대법원은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 법원실수니까요. 법원이 각하라고 해도 기각할 사안이었다면 다시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직권주의와 맥을 같이 하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