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캄보디아 국왕, 야당에 국회개원식 참석 재차 촉구 - 야당은 실질적 거부

[울트라-노마드]

(보도) The Cambodia Daily 2013-9-19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국왕, 야당에 국회개원식 참석 재차 촉구 - 야당은 실질적 거부

CNRP Non-Committal On King’s Second Assembly Invite

기사작성 : Hul Reaksmey 및 Zsombor Peter

캄보디아의 노로돔 시하모니(Norodom Sihamoni) 국왕은 수요일(9.18) 야당인 '캄보디아 구국당'(CNRP)에 대해, 9월23일(월)로 예정된 국회 개원식 등원 거부 입장을 철회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하지만 CNRP가 시하모니 국왕에게 국회 개원식을 연기시켜 달라고 요청하면서, 국왕의 촉구는 실질적으로 거부당했다.

그러나 야당은 지난 7월28일 총선에서 자신들에게 투표해준 300만명 가량의 캄보디아 국민들을 위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한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어정쩡한 입장을 유지했다.

7월28일 총선에서 당선된 55명의 야당 소속 당선자들은 지난 토요일(9.14) 시하모니 국왕 앞으로 서한을 보내, 9월23일(월)의 국회 개원을 반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하모니 국왕은 수요일(9.18) 자 답신에서, 자신은 헌법을 준수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헌법에 따르면, 국왕은 선거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국회의 개원식을 소집해야만 한다. 시하모니 국왕은 답신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헌법 제82조에 따라, 저는 모든 국회의원들께 제5기 국회 개원식을 2013년 9월 23일에 주재할 것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점은 2013년 9월 14일에 보내드린 국왕 초청장의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저는 모든 국회의원들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여 국가적 화합과 단결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가 발표한 공식적인 최종 선거결과를 거부하면서, 자당이 승리했다고 천명하고 있다. 여당의 훈센(Hun Sen) 총리와 야당의 삼 랑시(Sam Rainsy, 삼랭시) 총재는 월요일(9.16)과 화요일(9.17) 양일간에 걸쳐 여야 영수회담을 갖고 정치적 교착상태를 풀어볼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야당 원내총무인 손 차이(Son Chhay) 의원도 영수회담 자리에 참석했었다. 그는 수요일(9.18) 발언을 통해, CNRP가 국왕에게 회신을 보낼 초안을 잡고 있다면서, 그 내용은 야당이 아직도 국회 개원식에 등원 거부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아직도 선거 사기에 대한 정의 구현을 바라는 국민들의 의지를 여전히 존중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는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9월23일 이전에 해법이 마련되지 않는 한 국회 개원식에 참석할 수 없다는 점을 국왕 폐하께 알려드리고자 한다."

여야는 이틀째 비공개 영수회담을 마친 후, 다음번 협상에 복귀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검토하기 위해 잠시 물러나 있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손 차이 원내총무는 야당은 재차 협상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문제는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CPP)이 구체적인 회담 날짜를 잡아 통보해오길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점은 집권 CPP가 자신들의 입장을 재고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점은 그들에게 달려있다. 우리는 현재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집권 여당은 정부의 변화에 참여할 의지가 있다는 진정성을 보여줘야만 한다."

쁘락 소콘(Prak Sokhon 혹은 Prak Sokhonn) 관방부 차관([역주] 쁘락 소콘은 총리위임 정무장관을 겸직하는 특이한 직책의 인물임.)역시 이번 영수회담장에 참석했었다. 그는 화요일 회담이 끝난 후 발언에서, 여당이 오히려 야당의 대화 재개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CNRP는 우리 CPP 측에 요구사항들을 전달했고, 우리 CPP는 이미 답신했다. 훈센 총리는 CNRP 측에 그것이 여당의 답신이라고 알려주어 야당이 검토할 기회를 주었다. 공은 이제 야당으로 넘어갔다. 우리는 그들에게 공을 받아넘겼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공을 차주길 기다리고 있다."

여야 양당은 화요일의 회담내용에 관해 언급을 자제했다. 여야 양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할 불편부당한 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당은 중앙선관위가 7월28일의 총선 과정에서 행한 일들에 관한 조사를 해야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평행선을 걷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모두 전직 집권 CPP 소속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쁘락 소콘 차관은 발언에서, 월요일(9.23)까지 대화가 재개될지, 혹은 야당이 국회 개원식에 참여할지 여부와 상관없이, 여당과 68인의 당선자들은 개원식에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당론을 바꾸지 않을 것이며, 그날 개원식을 주재하시겠다는 국왕 폐하의 뜻을 좇게 될 것이다."

집권 CPP는 야당의 참여가 없어도 자당 소속 국회의원들만으로 차기 정부 구성을 위한 국회의 개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야당이 의석을 수용하지 않고 국회 개원식에 불참할 경우, 야당의 의석을 회수하여 여당이 재분배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부 법조인들이나 평론가들은 야당에 관해선 언급을 회피한 채, 여당의 그러한 일이 불법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사무처는 화요일(9.17) 외국 대사관들과 NGO들, 그리고 여타 "내외 귀빈들"에게 월요일의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달라는 초청장을 발송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캄보디아에 주재하는 대부분의 서방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7월28일 총선 결과에 관한 인준을 미룬 채, 선거 과정에 대한 정직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캄보디아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는 아직까지 캄보디아 국회의 초청에 관해 답신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타 대사관들 역시 야당의 등원 거부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태에서, 국회의 초청에 대한 즉답을 피하고 있다.

윌리엄 토드(William Todd) 주캄 미국대사는 가장 최근에 밝힌 견해에서, 미국은 선거에 대한 투명한 재겸토를 바라고 있다면서, 야당이 주장한 중앙선관위 관련 법규 및 그 구성의 개혁에 관해 동일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그는 국회는 기능상 여당과 야당을 필요로 한다면서, "여당과 야당은 각자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체적으로 이번 선거를 감시해온 법률 NGO '캄보디아 디펜더스 프로젝트'(Cambodian Defenders Project)의 사무총장 속 삼 오은(Sok Sam Oeun) 변호사는 본지와의 회견에서, 시하모니 국왕이 아직도 국회 개원을 늦출 여지는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발언에서, 헌법은 선거 후 60일 이내에 개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마감시한을 넘겨도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속 삼 오은 변호사는 집권 CPP로부터 가능한한 빨리 국회를 개원해달라는 촉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시하모니 국왕이 개원을 늦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시하모니 국왕이 "누구의 요청에도 '노'(No) 말하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여당의 요청에 대해서는 더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속 삼 오은 변호사는 국회의 개원 문제가 야당에게도 압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국왕의 뜻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란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일 야당이 국회 개원을 보이콧한다면, 그것은 여당에 유리한 일이다. 왜냐하면 여당에서는, 야당이 국왕을 존경하지 않는다고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속 삼 오은 변호사는 약간의 기대감도 표시했다. 국회 개원까지는 며칠 남지 않긴 했지만, 여야가 그 전에 타협을 하기엔 아직도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여야 양당이 개혁에 관한 계획의 세부사항 중 일부라도 합의할 시간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합의된 광범위한 세부사항들을 야당이 국회에 등원한 후에 진짜로 개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보았다.

* 상위화면 : "[기사목록] 2013년 캄보디아 총선정국 속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