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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8일 금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미' 나흘째인 이날 오전 워싱턴DC의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인류의 자유를 위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할 것이다. 미국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장된 경제적 역량에 걸맞는 책임과 기여를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Aliiance of Freedom, Alliance in Action)이라는 제목의 43분 분량의 영어 연설에서 '자유'를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미 의회 연단에 오른 것은 지난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입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미동맹의 청사진으로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글로벌 동맹'을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가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해야 한다면서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꿰는 키워드로 '자유'를 제시했습니다.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으로 명명된 43분간의 연설에서 '자유'는 46번 등장했습니다. 분당 한 차례 이상 '자유'를 언급한 것으로, '자유'를 35차례 언급했던 지난해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를 넘어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지난 70년간 함께해온 '자유의 여정'을 돌아본 다음, 이제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글로벌 동맹'으로 발돋움할 때라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27일(현지시간) 상하원 합동 연설을 맞아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입을 모아 환영의 뜻을 전하며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은 윤 대통령의 연설 이전 자신의 트위터에 윤 대통령을 환영하는 동영상을 공유하고 "오늘 연설은 한미 동맹을 한층 강화하는 역사적 한 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30초 분량 동영상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의장실 밖에서 매카시 의장과 악수를 나누며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 매카시 의장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매카시 의장은 이어 윤 대통령 연설이 현지시간 오전 11시부터 중계된다고 알린 뒤 "오늘 윤 대통령의 의회 연설은 한국 대통령의 7번째 상하원 합동 연설"이라며 "이 전통을 이어가게 돼 자랑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27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을 계기로, 현재까지 체결된 한미 간 양해각서(MOU)가 5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워싱턴DC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을 통해 바이오(23건), 산업(13건), 에너지(13건), 콘텐츠(1건) 분야에서 총 50개 MOU가 체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MOU 절반에 가까운 23건이 바이오 분야로, 연구·개발은 물론 의료기관, 디지털 헬스 등 의료 신산업 분야로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형모듈원전(SMR) 분야에서 미국의 주요 3대 기업으로 꼽히는 테라파워, 홀텍, 뉴스케일파워와 모두 MOU 체결에 이르면서 양국 기업이 SMR 사업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나흘째인 27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를 방문해 미군 수뇌부로부터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펜타곤은 납작한 5각형 건물로 미국의 군사력과 패권을 상징하는 심장부 격입니다. 전날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한 데 이어 펜타곤을 방문함으로써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강조하려는 행보로 읽힙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을 접견한 다음, 펜타곤 군지휘통제센터(NMCC)를 찾아 NMCC의 전략적 감시 체계와 위기대응 체계 관련 보고를 받았는데 한국 대통령이 NMCC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신설키로 한 핵협의그룹(NCG)에 대해 "핵 위기 상황(contingency)에 대비한 계획, 확장억제에 대한 동맹 차원의 접근 방식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이를 통해 북한이 초래하는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첫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NCG가 차관보급에서 소집되리라는 것은 알지만 언제 첫 회의가 열릴지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발표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 나흘째인 27일(현지시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공동 주최한 국빈오찬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빈오찬에서 먼저 "세계 외교부의 중심부인 이곳 국무부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두려움 없는 해리스 부통령, 한미 동맹의 강력한 지지자들과 함께하고 있으니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그런 다음 국무부 청사가 '해리 트루먼' 빌딩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용산 집무실 책상 위 명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당시 선물한 나무 명패로, 트루먼 대통령이 남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라는 유명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지금은 여러모로 세계 역사의 결정적 순간이자 변곡점"이라며 "독재정치와 침략이 만연한 이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국무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국빈 오찬 인사말을 통해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대선 운동을 했고 그 약속을 지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국빈 방미와 저의 작년 서울 방문은 양국 간 광범위한 의제와 한미동맹이 이 시대의 가장 시급한 이슈를 주도하는 동맹으로서 진정한 글로벌 동맹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를 포함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27일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해 연대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어제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며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다음 주부터 부분파업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총파업의 적절한 시기를 신속하게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수적 우위를 앞세워 통과시켰습니다. 또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방송3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도 밀어붙였습니다. 여권이 반대해 온 안건이 무더기 통과됐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가 정국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간호법의 경우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택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수적 열세를 절감하며 또다시 거대 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강행 처리를 예고했던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안,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방송법 등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모두 국민의힘이 반대한 법안입니다. 의석수가 115석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170석) 주도의 법안 처리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3법 개정안'이 27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됐습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에 부친 결과, 3개 법안 모두 총 17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4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라 명명한 이들 법안은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함으로써 이사회 구성에 있어 정치권, 특히 여권 입김을 축소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의료인 내부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간호법 제정안이 여당의 반대 속에서도 야당 주도로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다만, 간호사 출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은 당 방침과 달리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최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호소하는 찬성 토론을 하며 울먹였으며, 토론 후 야당 의원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거꾸로 민주당에서도 이원욱 의원과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자 이에 반대해온 의사·간호조무사 등 단체들이 비판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으로 '원팀'으로 기능해야 할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에 (정치권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의료연대는 "간호법은 국민 전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국회 강행 처리의 과오를 인정하고 이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을 환영하는 국빈 만찬이 방미 사흘째인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렸습니다. 한미 정상 부부는 3시간 30분간의 만찬에서 200여 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한미동맹 70주년을 축하하며 굳건한 우의를 다졌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저녁 백악관 북현관에서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인사한 다음, 기념 촬영과 짧은 비공개 환담을 마치고 국빈 만찬장인 이스트룸으로 입장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모두 턱시도에 나비넥타이를 맸습니다. 김 여사는 흰색 정장 재킷 아래 바닥까지 끌리는 드레스를 입고 흰 장갑을 착용했으며 바이든 여사는 연보라색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인도·태평양을 비롯한 국제 무대에서 협력 보폭을 넓히겠다는 뜻을 분명히 내비쳤습니다. 이날 발표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제목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이슈에 대한 언급을 앞부분에 배치하고, 다음으로 '인도-태평양 전역에서의 협력 확대'에 별도 챕터를 할애했습니다. 지난해 5월 21일 바이든 대통령 방한 때 발표된 공동성명이 확장억제 등 한미 양자 이슈를 먼저 다룬 것과는 다르다. 당시엔 인태 지역 협력에 대한 별도 챕터도 없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이 거론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은 대만 문제의 실제를 똑바로 인식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며 대만 문제에서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점점 멀리 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고 중국의 핵심이익 중 핵심"이라며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의 일이며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채택, 발표한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정부는 중국에 사전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공지를 통해 '우리 정부가 한미 워싱턴 선언을 중국측에 사전 설명했다'는 임수석 대변인의 언급은 사실과 다르다며 "우리 측은 중국 측에 관련 설명을 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정정했습니다. 앞서 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는 사전에 유관국들에도 설명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26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결과물은 중국과의 뜨거운 현안인 대만 문제에 대해 과거 문구를 답습하되, 중국을 특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방적 현상변경 강력 반대'를 천명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의 대만 무력 통일 시도를 강하게 견제하는 내용을 담되, 중국의 반발 여지는 줄이는 형식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발표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은 "양 정상은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 뒤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검 법안'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패스트트랙의 구체적 절차와 과거 사례에 관심이 쏠립니다. 패스트트랙이란 말 그대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 여야 대치에 상임위에서 무기한 표류하는 것을 막고자 2012년 5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18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주도해 표결 처리했던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조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패스트트랙에 올라타 본회의 문턱을 넘은 '1호 법안'이 나오기까지는 5년이 걸렸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2016년 12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뒤 1년 가까운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셋집 경·공매 때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고 부동산 관련 범죄를 저지른 감정평가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대책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감정평가·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정부는 주택 경·공매 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로도 확대됐습니다
정부가 2년 한시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늦었지만 최선의 대응"이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사인 간 계약에서 발생한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줄 수는 없지만, 임차인 지원으로 최소한 '임대차 2법'을 포함한 정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일부 떠안아주는 측면으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과 집주인의' 무자본 갭투자' 실패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는 지원 대상이 아니고, 다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도 없어 형평성 논란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전망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합니다. 국토위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세 건의 제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정부·여당 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경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을 부여받고,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시 금융지원을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로 운영됩니다.
민주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홍익표·김두관·박범계·박광온 의원(기호순) 간 '4파전'으로 치러집니다. 재적 의원 과반 득표로 신임 원내대표를 뽑는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후보자 간 결선 투표를 실시합니다. 이번 선거는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홍익표·김두관·박범계 의원 등 3명과 비명(비이재명)계 박광온 의원의 구도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친명계 표가 분산될 수 있어 결선 투표 실시 가능성도 당내 일각에서 제기돼왔습니다. 이번 선거의 키워드로는 '통합'과 '전열 정비'가 꼽힙니다. 새 원내대표 앞에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인한 당내 혼란을 수습하고, 단일대오를 정비해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어야 하는 숙제가 놓여있습니다.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27일 "압수수색 영장 기재 혐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사실관계 확정이 이뤄졌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금품 조성 과정, 살포 경위, 수수자에 대해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2021년 3∼5월 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전직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 씨 주도 아래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등에게 총 9천400만원이 살포됐다고 적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돈 봉투 살포를 주도했다는 의심을 받는 이성만 의원은 27일 자신이 탈당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과 관련, "당과 협의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 신분이기도 하지만 당인의 신분이기도 하므로 충분히 논의해 더 긍정적인 방안을 고민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내에서는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탈당한 만큼 함께 연루된 윤관석 의원과 이 의원도 탈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가 1년 만에 복당한 민형배 의원은 27일 '꼼수탈당' 비판에 대해 "정치공세로, 반정치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치 행위를 자꾸 정략적인 목표에 맞춰서 위장탈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이 행위가 몹시 반정치적인 정치 부정 행위"라며 "원죄는 국민의힘에 있다"고 강조했스빈다. 이어 "위장탈당(비판)은 뜬금없는 정치적 공세로, 뒤집어씌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하락 폭이 3주 연속 둔화했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 아파트값이 일제히 상승했고 노원구 아파트값은 지난해 1월 이후 처음 반등했습니다. 27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08%)보다 낮은 0.07% 하락해 3주 연속 낙폭이 줄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지난달 급매물 거래가 늘면서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직전 거래가보다 오른 값에 팔리는 상승 거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현재 3월 서울 아파트 계약건은 전월(2천461건)보다 많은 2천958건이 신고돼 3천건에 육박한 상태입니다. 강남 3구는 일제히 가격이 올랐습니다. 지난주 -0.01% 기록하며 하락세가 이어졌던 강남구 아파트값이 이번 주 0.02% 올라 지난해 5월 마지막 주(0.01%) 조사 이후 11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미분양주택 증가세가 11개월 만에 꺾였습니다. 특히 수도권 미분양이 지난달 1천500호 넘게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미분양 물량 자체는 7만2천호로 여전히 20년 장기 평균(6만2천호)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분양시장 침체가 길어지며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2천104호로 전월보다 4.4%(3천334호) 감소했습니다. 미분양이 감소세를 보인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11개월 만입니다. 서울 미분양은 2천99가구에서 1천84가구로 한 달 새 48.4% 감소했습니다. 2월에 미분양으로 신고됐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와 경기지역 일부 미분양이 해소된 영향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5.56% 떨어져 2009년 이후 14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86만6천91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이날 결정·공시했습니다. 작년 한 해 금리 인상,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데 이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현실화율을 낮춘 것도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고가주택은 물론, 그동안 '보유세 폭탄'을 맞았던 다주택자의 세금까지 2020년 수준 이하로 감소하면서 주택 매도를 보류하려는 집주인들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올해 서울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은 크게 감소할 전망입니다. 공시가격이 역대급 하락 폭을 기록한 데다, 1주택자 기준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지난해 공시가격 '11억원'에서 올해 '12억원'으로 상향되면서 강북 지역 중소형 아파트 대부분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내달 1일부터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하면 됩니다. 배달 라이더나 학원 강사 등 인적 용역 소득자 400만명이 소득세 8천230억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1천180만명은 5월 말까지 신고·납부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내달 8일까지 모바일·서면으로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CG) 신설에 합의함에 따라 미국의 핵 작전 기획 및 실행에 한국이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일각에서는 NCG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기획그룹(NPG)과 비교하며 한국의 F-35A 전투기에 미국 핵을 탑재하는 일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나토의 NPG는 핵 운영 계획(planning), 의사 결정(decision-making), 사용 시 핵무기 운반 과정(delivery) 등에 대한 동맹 간의 협의체입니다. 주목할 점은 핵무기 운반과정에 네덜란드·벨기에·독일·이탈리아·터키 등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된 5개국이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이들 5개국의 6개 미군 기지에는 약 200∼300기에 달하는 B61 전술핵이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5개국 공군은 전술핵을 적군에 투하하는 임무를 담당합니다. 이는 유럽에 배치된 미국의 핵탄두를 '핵 공유 메커니즘'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미 정상이 한반도에서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훈련을 확대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은 북한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미국의 핵 작전 기획 및 실행에 한국이 협력하고 핵전력 운용을 책임지는 전략사령부까지 참여하는 연합훈련과 도상훈련(시뮬레이션)을 하기로 한 건데, 북한의 핵 위협과 실제 사용 등 단계별로 대응하는 실전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에는 ▲ 미국 핵 작전에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 ▲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 강화 ▲ 양국간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 도입 ▲ 미국 전략사령부와 새로운 도상훈련 등이 명문화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군이 한반도에 전개하겠다고 밝힌 전략핵잠수함(SSBN)의 위력과 그 의미에 외신도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SSBN은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언제 어디서든 발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 가운데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7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은 전날 양국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과 관련,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획기적인 합의 발표에서 유독 한 요소가 두드러졌다"며 SSBN의 제원부터 전개 결정의 함의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분석해 보도했습니다.
한국 전문직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쉽도록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를 만드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재발의됐습니다. '한국과 파트너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은 미국 정부가 전문 교육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천개의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H1B 비자를 통해 전 세계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지만, 비자 한도가 연 8만여개로 제한돼 경쟁이 치열합니다.
높은 금리와 인플레이션이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율 1.1%로 집계됐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이로써 미 경제는 3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으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0%)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직전 분기였던 지난해 4분기(2.6%)보다도 성장률이 크게 내려갔습니다. 미국의 성장 속도가 느려진 것은 주로 민간 기업들과 부동산 부문의 투자 감소 때문이다. 이 2가지 요소는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습니다.
오는 5월 1일부터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이런 내용의 관세법 시행 규칙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여행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모든 입국자가 이행해야 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내달부터 폐지합니다. 앞으로 입국 시 신고 물품이 없는 여행자·승무원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 신고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면 됩니다.
한국거래소가 기업 회생과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던 KG모빌리티(옛 쌍용차)의 상장을 유지하기로 27일 결정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KG모빌리티의 상장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KG모빌리티는 28일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 매매 및 거래가 재개됩니다. 2020년 12월 쌍용차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며 거래가 정지된 이후 약 2년 4개월 만입니다.
LG전자가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올해 1분기 1조5천억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내며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기록했습니다. 생활가전 사업이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1조원을 넘겼고, 미래 먹거리인 전장 사업도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LG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조4천97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2.9%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메모리 업황 악화로 반도체 부문에서만 4조6천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 분기 적자를 기록한 것은 금융위기로 2008년 4분기(-6천900억원), 2009년 1분기(-7천100억원) 연속 적자를 낸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최악의 반도체 업황 속에서도 연구개발(R&D)에 사상 최대인 6조5천800억원을 투자하고, 시설 투자에도 1분기 기준 최대 규모인 10조7천억원을 쏟아붓는 등 미래 준비를 위한 투자는 늘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에만 반도체 사업에서 8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내며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지난해부터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과 재고 증가,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며 반도체 불황의 골이 깊어진 탓입니다. 문제는 반등 시점으로 삼성전자가 최근 감산을 공식화한 가운데 업계는 2분기부터 감산 효과가 나타나며 하반기에는 수요 회복과 맞물려 업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정 종목의 무더기 하한가 사태 '주가 조작'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폭락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100명에 달합니다. 금융 당국은 주가 조작을 주도한 걸로 의심되는 이들의 집과 사무실, 그리고 투자 수수료를 챙기려고 마련한 골프 연습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주가 폭락의 배후로 지목된 라덕연 투자업체 대표가 주가 조작설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라 대표는 자신도 이번 사태로 수백억 원대 손실을 봤으며 이득을 본 세력은 따로 있다며 이들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주 주식 시장을 강타한 주가 폭락 사건의 배후에, 새로운 수법의 주가 조작이 있었던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정 종목을 지정해 긴 시간 동안 주가를 천천히 올리고 투자자를 다단계 방식으로 끌어들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하락 사태와 관련해 수십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가수 임창정이 "좋은 재테크로 믿고 주식 대금 일부를 사태 관련자들에게 맡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임창정은 어제 'SG사태'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첫 공식 입장을 통해 "다른 투자자들이 했다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계좌 개설을 해주고 주식 (매각) 대금 일부를 이들에게 맡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창정은 자신의 기획사를 키워 나가는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지인 소개로 이번 '사태 관련자'(주가 조작 의심 세력)를 만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주식시장에서 하한가 종목이 속출한 'SG증권 사태'의 배경으로 알려진 주가조작 세력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검찰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 면밀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는 이날 H투자컨설팅업체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 관계자 명의로 된 업체, 주거지 등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부터 선광, 하림지주 등 8개 종목은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을 통해 매물이 쏟아지며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선광은 이날까지 나흘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고, 삼천리는 전 거래일보다 27.19% 급락했습니다. 다우데이타(-4.24%), 다올투자증권(-2.89%), 하림지주(-3.40%) 등은 이날 낙폭을 일부 줄였습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직전, 급락 종목 중 하나인 다우데이터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에 대해 금융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일 시간외매매로 다우데이타 140만 주를 주당 4만 3천245원에 처분해 60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익래 회장은 지난 20일 시간외매매로 다우데이타 140만주(3.65%)를 주당 4만3천245원에 처분해 60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최종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고 한화가 이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한국판 록히드마틴' 탄생이 임박했습니다. 한화가 2008년 대우조선 인수를 처음 시도한 지 15년 만입니다. 한화는 "조건부 승인에 따른 경영상의 제약에도 경영 실적이 악화한 대우조선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기간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당국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는 공정위가 제시한 함정 부품 일부에 대한 가격과 정보 차별 금지 등이 포함된 시정조치 내용을 준수할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조건부 승인하면서 20년 넘게 이어져 온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작업에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대우조선이 한화라는 새 주인을 맞으면서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의 국내 조선업 '빅3' 체제도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조선업 3강 구도 유지에 따른 과당 경쟁과 중복 투자의 우려도 있지만, 민간기업의 대우조선 인수로 이들 '빅3'가 이전과는 다른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한국·미국·일본 정부가 내달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에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미일은 G7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내달 21일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축으로 해서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을 G7 정상회의에 초청했고, 백악관은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비상장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을 주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복수의결권은 주주총회 때 경영진 의결권을 복수로 인정하는 제도로, 벤처업계의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등의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 대해서도 추가로 유죄로 판단할 부분이 있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실질임금이 10개월 만에 소폭이지만 반등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0만1천원으로 작년 동월(369만5천원) 대비 20만6천원(5.6%) 증가했습니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작년 2월 390만4천원에서 올해 2월 414만2천원으로 23만8천원(6.1%) 늘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같은 기간 161만9천원에서 165만1천원으로 3만2천원(1.9%) 증가했습니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일반대학 첨단분야 정원 조정 결과를 확정해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첨단 분야 학과 정원은 1천829명 순증 됩니다. 수도권은 19개 학과 817명, 비수도권은 31개 학과 1천12명이 각각 증원됩니다. 수도권 대학은 신청 인원 대비 14.2%, 비수도권은 신청한 인원의 77.4%가 각각 받아들여져 증원이 이뤄졌습니다. 수도권 대학들이 별다른 조건 없이 정원을 늘린 것은 2000년대 들어 처음입니다.
정부가 서울대를 포함한 4년제 일반대학에서의 첨단분야 정원을 증원하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최상위권 대학 입시 경쟁률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4학년도 일반대학 첨단분야 정원 조정 결과에 따르면 첨단 분야 학과 정원은 전국 4년제 일반 대학에서 1천829명(수도권 817명·비수도권 1천12명)이 순증됩니다. 이 가운데 서울대 218명, 고려대 56명, 연세대 24명 등 소위 'SKY' 대학의 증원 인원은 총 298명입니다. 4년제 일반대학에서 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로봇 분야 인재가 더 많이 배출될 전망입니다, 첨단 분야 학과 정원이 순증되면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포함해 수도권 대학의 총정원도 20여년 만에 늘었습니다.
경찰이 다음 달 1일 노동절을 맞아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열리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불법행위 강력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 전국 주요 도심에서 열리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절 집회에 총 170개 경찰부대를 현장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신고된 집회와 행진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는 가용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60여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와 분류 체계를 '국가유산'(國家遺産)으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 이후 60년 동안 이어왔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체제를 바꾸는 근거가 되는 법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봄철 대격돌이 전쟁의 향방을 가를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러시아 지상군이 병력 규모 면에서 전쟁 초보다 더 많다는 미군 사령관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CNN은 유럽 내 미군을 지휘하는 크리스토퍼 카볼리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이 26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카볼리 사령관은 "러시아 지상군이 이번 전쟁으로 다소 퇴보했지만 그럼에도 전쟁 시작 때보다 지금이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주력 전차인 K2가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간 육상 전력의 균형을 무너뜨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의 객원 필진인 동아시아 안보전문가 A. B. 에이브럼스는 26일(현지시간) 이 매체에 기고한 '한국 방위산업에 의한 나토 무장은 러시아엔 끔찍한 전망'이란 제목의 글에서 이처럼 진단했습니다. 에이브럼스는 기고문에서 "지난 3월 폴란드 육군이 배포한 사진은 한국산 K2 흑표 전차로 실탄 사격 연습을 하는 장면을 담았다"며 "이는 이 전차들이 작년 7월 주문한 지 불과 8개월이란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속도로 실전 배치됐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중국 최대 민영 산부인과 전문 병원이 사실상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최근 베이징의 한 산부인과 의원 분원에서 임차료 연체로 수도와 전기가 끊겼다가 복구된 일이 있었는데요. 결국, 지난달 말 진료를 중단하고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설인 해저터널의 굴착을 마치며 원전 오염수 방류에 한발 다가섰습니다. 이 오염수에 들어있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체내 쌓이면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우울증 이용자들이 만든 인터넷 커뮤니티 '신대방팸'을 둘러싸고 제기된 미성년자 성 착취 의혹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날 피해를 주장하는 미성년자 A양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A양은 만 16세 이하이던 2020∼2021년 신대방팸과 관련된 남성들에게 성관계를 요구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피의자들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할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신대방팸 회원들은 2020년 말부터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근거지로 삼아 숙식을 함께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엠폭스(원숭이두창) 확진자가 6명 더 늘어 누적 40명이 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에서 엠폭스 환자가 26일 4명, 27일 2명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거주지는 서울(3명), 인천(1명), 강원(1명), 대구(1명)입니다. 모두 내국인으로 의심증상 발생 후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본인이 신고한 사례가 4건, 의료기관이 신고한 사례가 2건입니다. 신규 확진자들의 주요 증상은 발진, 발열, 림프절병증 등으로,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이라고 질병청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에 대해 2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이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전씨는 작년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수력원자력이 새울원전 3·4호기(구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면서 설비 일부를 건설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먼저 시공해 과징금 36억원이 부과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제175회 원안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발전용 원자로 설치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한수원은 새울 3·4호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2018년 5월~2020년 1월 6차례에 걸쳐 배관, 덕트, 댐퍼 등 설비 일부를 원안위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먼저 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스위스 시가총액 1위 업체이자 세계 최대의 식품 기업인 네슬레가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올해 제품 평균 가격을 9.8%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마크 슈나이더 네슬레 최고경영자(CEO)는 2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 같은 가격 인상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동일한 사유로 제품 평균 가격을 8.2% 올린 네슬레는 올해 인상 폭을 더 키운 셈입니다. 네슬레는 네스프레소와 네스퀵, 페리에 등 다양한 커피·음료 제품을 생산·판매한다. 생수와 유아식, 초콜릿, 인스턴트 식품, 반려동물 사료 등 다른 제품군에서도 유명 브랜드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 네슬레의 글로벌 매출은 944억 스위스프랑(한화 131조7천억여원)으로, 식품 기업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인 50대 남성이 신변을 비관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아들을 돌보며 함께 사는 90대 노모도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27일 오전 1시 50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영구임대아파트 한 세대의 거실에서 9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 안 화장실에서는 A씨의 아들인 50대 후반 B씨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A씨와 아들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A씨는 의식을 회복했으나 아들은 숨졌습니다. 집 안에서는 B씨가 다른 가족에게 남긴 편지가 있었습니다. B씨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아왔는데 신변 비관을 편지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구리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서울에도 수백 채의 오피스텔과 빌라를 소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대부업자를 통해 구한 다른 사람 명의로 서울 남서부 지역에 350채가 넘는 집을 사들인 걸로 조사됐고, 보증금 규모는 800억이 넘는 걸로 추정됩니다.
화성 동탄신도시 전세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의 집과, 관련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인천 미추홀 지역 전세사기 피의자 남 모 씨에 대한 추가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을 끊기 위해 자진해서 재활 센터에 입소해 중독 치료를 받는 20대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유혹에 빠지기도 쉬운데, 중독 치료를 받으려 해도 여건이 마땅치 않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올해 초 발생한 LG유플러스 가입자 29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해킹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 등 사실상 보안체계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LG유플러스의 정보 보호 투자액은 KT 등 타사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 유출 사건은 경기도교육청 서버를 대상으로 한 해커의 소행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른 전국 15개 시도 27만 명의 성적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자료를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최초 유포자를 구속하는 한편, 이 자료를 해킹해 유포자에게 전달한 불상의 해커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자료를 텔레그램에 최초로 유포한 20대 남성 A씨를 포함해, 모두 6명을 검거했는데 A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팅방 '핑프방'에 불상의 해커로부터 받은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에서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10만 원 상품권을 지급했다가 거둬들이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한전은 매년 근로자의 날을 맞아서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해에만 32조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상품권을 다시 거둬들이고 있다는 게 한전 측의 설명입니다.
최근 예식장 대관료와 식대 등 예식 비용이 치솟으면서 결혼식을 포기하는 '노웨딩족'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불황을 못 이겨 많은 식장이 이미 문을 닫았고 물가까지 치솟으면서 '스드메'로 불리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부대비용도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의 계도 기간이 일주일 전에 종료되면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됐지만 바뀐 제도를 모르는 운전자가 많아서 단속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앞으로 교차로의 우회전 차량은 직진 방향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 멈춤'을 해야 합니다.
금요일인 28일 전국이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15도로 쌀쌀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19∼26도로 예보됐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은 5도 내외로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이상으로 올라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29일까지 제주도 10∼40㎜, 전남 해안 5∼20㎜입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