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재정동향」 2024년 5월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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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으로 총지출이 전년동기 대비 25.4조원 증가 |
-「월간 재정동향」 5월호(’24.3월말 기준 누계) 발간 |
’24.3월말 누계 총수입은 기금·세외수입이 증가하여 전년동기 대비 2.1조원 증가한 147.5조원, 총지출은 1분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25.4조원 증가한 212.2조원이다.
* 연간계획 252.9조원 중 3월까지 106.1조원 집행(전년比 +23.2조원), 집행률 41.9%(전년比 +7.8%p)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 △64.7조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0.6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5.3조원 적자이다.
한편, 3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1,115.5조원으로 전월 대비 △4.9조원 감소하였다.
<붙임> 월간 재정동향 2024년 5월호
담당 부서 <총괄> |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 | 책임자 | 과 장 | 한주희 | (044-215-5740) |
담당자 | 사무관 | 정철교 | (kyo80@korea.kr) |
담당자 | 사무관 | 박수진 | (tnwld56@korea.kr) |
<국세수입> | 세제실 조세분석과 | 책임자 | 과 장 | 윤수현 | (044-215-4120) |
담당자 | 사무관 | 김태경 | (grog200@korea.kr) |
<국채시장> | 국고국 국채과 | 책임자 | 과 장 | 곽상현 | (044-215-2410) |
담당자 | 사무관 | 김청윤 | (luckykcy@korea.kr) |
참 고 | | 재정동향 5월호(’24.3월말 기준) 주요내용 |
□ 총수입은 기금수입 등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2.1조원 증가한 147.5조원이다.
ㅇ 국세수입은 84.9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2조원 감소*하였다.
* 법인세 △5.5조원(12월말 법인의 사업실적 저조), 소득세 △0.7조원(성과급감소 등), 부가세 +3.7조원 등
ㅇ 세외수입은 7.5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0.1조원 증가했으며,
ㅇ 기금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4.2조원 증가한 55.1조원이다.
(단위: 조원, %, %p)
| ’23년 | ’24년(잠정) | 전년동기 대비 |
본예산 (A) | 결산 (B) | 3월 (C) | 3월 (누계, D) | 진도율 | 본예산 (G) | 3월 (H) | 3월 (누계, I) | 진도율 (J=I/G) | 3월 (H-C) | 누계 (I-D) | 진도율 |
예산 (E=D/A) | 결산 (F=D/B) | 예산 (J-E) | 결산 (J-F) |
□ 총수입 | 625.7 | 573.9 | 55.3 | 145.4 | 23.2 | 25.3 | 612.2 | 50.3 | 147.5 | 24.1 | △5.0 | 2.1 | 0.9 | △1.2 |
◇ 국세수입 | 400.5 | 344.1 | 32.8 | 87.1 | 21.7 | 25.3 | 367.3 | 26.9 | 84.9 | 23.1 | △6.0 | △2.2 | 1.4 | △2.2 |
◇ 세외수입 | 25.0 | 28.5 | 1.9 | 7.4 | 29.5 | 25.9 | 28.2 | 2.0 | 7.5 | 26.5 | 0.1 | 0.1 | △3.0 | 0.6 |
◇ 기금수입 | 200.3 | 201.1 | 20.6 | 50.9 | 25.4 | 25.3 | 216.7 | 21.4 | 55.1 | 25.4 | 0.8 | 4.2 | - | 0.1 |
◇ (사보기금*) | 114.6 | 122.3 | 12.9 | 31.2 | 27.2 | 25.5 | 123.8 | 11.1 | 30.0 | 24.3 | △1.8 | △1.2 | △2.9 | △1.2 |
◇ 세입세출 외 | - | 0.3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총지출은 신속집행* 등 지출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25.4조원 증가한 212.2조원이다.
* 연간계획 252.9조원 중 3월까지 106.1조원 집행(전년比 +23.2조원), 집행률 41.9%(전년比 +7.8%p)
(단위: 조원, %, %p)
| ’23년 | ’24년(잠정) | 전년동기 대비 |
본예산 (A) | 결산 (B) | 3월 (C) | 3월 (누계, D) | 진도율 | 본예산 (G) | 3월 (H) | 3월 (누계, I) | 진도율 (J=I/G) | 3월 (H-C) | 누계 (I-D) | 진도율 |
예산 (E=D/A) | 결산 (F=D/B) | 예산 (J-E) | 결산 (J-F) |
□ 총지출(B) | 638.7 | 610.7 | 72.2 | 186.8 | 29.2 | 30.6 | 656.6 | 85.1 | 212.2 | 32.3 | 12.9 | 25.4 | 3.1 | 1.7 |
◇ 예산 | 441.1 | 413.1 | 47.5 | 132.0 | 29.9 | 31.9 | 438.3 | 56.6 | 149.2 | 34.0 | 9.1 | 17.2 | 4.1 | 2.1 |
ㅇ 일반회계 | 369.4 | 343.5 | 37.5 | 110.5 | 29.9 | 32.2 | 356.5 | 43.0 | 116.0 | 32.5 | 5.5 | 5.5 | 2.6 | 0.3 |
ㅇ 특별회계 | 71.6 | 69.6 | 9.9 | 21.5 | 30.0 | 30.8 | 81.7 | 13.6 | 33.2 | 40.6 | 3.7 | 11.7 | 10.6 | 9.8 |
◇ 기금 | 197.7 | 196.5 | 24.7 | 54.8 | 27.7 | 27.9 | 218.4 | 28.5 | 63.0 | 28.9 | 3.8 | 8.2 | 1.2 | 1.0 |
◇ (사보기금*) | 69.5 | 72.0 | 6.6 | 18.6 | 26.8 | 25.9 | 76.6 | 6.8 | 19.5 | 25.4 | 0.2 | 0.9 | △1.4 | △0.5 |
◇ 세입세출 외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결과, 3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64.7조원 적자이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0.6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5.3조원 적자이다.
(단위: 조원, %, %p)
| ’23년 | ’24년(잠정) | 전년동기 대비 |
본예산 (A) | 결산 (B) | 3월 (C) | 3월 (누계, D) | 진도율 | 본예산 (G) | 3월 (H) | 3월 (누계, I) | 진도율 (J=I/G) | 3월 (H-C) | 누계 (I-D) | 진도율 |
예산 (E=D/A) | 결산 (F=D/B) | 예산 (J-E) | 결산 (J-F) |
□ 총수입(A) | 625.7 | 573.9 | 55.3 | 145.4 | 23.2 | 25.3 | 612.2 | 50.3 | 147.5 | 24.1 | △5.0 | 2.1 | 0.9 | △1.2 |
□ 총지출(B) | 638.7 | 610.7 | 72.2 | 186.8 | 29.2 | 30.6 | 656.6 | 85.1 | 212.2 | 32.3 | 12.9 | 25.4 | 3.1 | 1.7 |
□ 통합재정수지 (C=A-B) | △13.1 | △36.8 | △16.9 | △41.4 | - | - | △44.4 | △34.8 | △64.7 | - | △17.9 | △23.3 | - | - |
□ 사보기금수지(D) | 45.1 | 50.3 | 6.3 | 12.6 | - | - | 47.2 | 4.3 | 10.6 | - | △2.0 | △2.0 | - | - |
□ 관리재정수지 (E=C-D) | △58.2 | △87.0 | △23.1 | △54.0 | - | - | △91.6 | △39.1 | △75.3 | - | △16.0 | △21.3 | - | - |
□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국고채 만기상환이 분기말에 집중되어 전월 대비 △4.9조원 감소한 1,115.5조원이다.
(단위: 조원)
| ’23년 | ʼ24년(잠정) |
결산(잠정) | 본예산 | 2월 | 3월 | 전월 대비 | 전년말대비 |
□ 중앙정부 채무* | 1,092.5 | 1,163.0 | 1,120.4 | 1,115.5 | △4.9 | 23.0 |
◇ 국채 | 1,091.1 | 1,161.7 | 1,119.0 | 1,114.1 | △4.9 | 23.0 |
(국고채권) | (998.0) | (1,046.0) | (1,026.9) | (1,020.8) | (△6.2) | (22.8) |
(국민주택채권) | (81.6) | (83.7) | (80.3) | (81.4) | (1.1) | (△0.2) |
(외평채권) | (11.5) | (32.0) | (11.8) | (11.9) | (0.1) | (0.4) |
◇ 차입금 | 1.2 | 1.2 | 1.2 | 1.2 | - | - |
◇ 국고채무부담행위 | 0.2 | 0.2 | 0.2 | 0.2 | - | - |
*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 월간 재정동향에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산출·공개
□ 4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5.0조원이다.(경쟁입찰 규모는 14.0조원)
ㅇ 4월 국고채 금리*는 이란-이스라엘 간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연준의 금리인하 시점 지연 우려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승하였다.
* 3년물(%, 기말): (’23.11) 3.583 (12) 3.154 (’24.1) 3.261 (2) 3.385 (3) 3.322 (4) 3.529
10년물(%, 기말): (’23.11) 3.699 (12) 3.183 (’24.1) 3.345 (2) 3.475 (3) 3.413 (4) 3.656
ㅇ 1~4월 국고채 발행량은 63.4조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40.0%이다.
- 4월 조달금리는 3.40%로 전월(3.32%) 대비 상승하였으며,
응찰률은 326%로 전월(334%) 대비 하락하였다.
ㅇ 또한, 4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순유입(+3.9조원)으로 전환되었다.
(단위: 조원, %)
| ’22년 | ’23년 | ’24년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 발행잔액 | 937.5 | 998.0 | 1,035.3 | 1,010.0 | 1,026.9 | 1,020.8 | 1,035.3 |
□ 발행액 | 168.6 | 165.7 | 63.4 | 12.5 | 17.5 | 18.4 | 15.0 |
□ 평균 조달금리 | 3.17 | 3.57 | 3.35 | 3.27 | 3.36 | 3.32 | 3.40 |
□ 평균 응찰률 | 275 | 271 | 332 | 333 | 335 | 334 | 326 |
외국인 국고채 | 보유잔액 (순투자) | 192.9 (+28.9) | 219.5 (+26.5) | 222.4 (+2.9) | 221.1 (+1.6) | 223.5 (+2.5) | 218.4 (△5.1) | 222.4 (+3.9) |
보유비중 | 20.5 | 22.0 | 21.4 | 21.8 | 21.8 | 21.4 | 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