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3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환급

[힘힘]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1] ‘23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ㅇ ➊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97.7만개(전체 가맹점의 96.0%)
   ➋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53.3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0%)
   ➌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9%)에게 우대수수료(0.5~1.5%)가 적용됩니다.
 
[2] ‘22년 하반기(‘22.7.1일~12.31일)에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약 18.7만개에 대해서는
 
ㅇ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드릴 예정이며, 그 규모는 약 645억원(가맹점당 약 34만원)으로 추산됩니다.
 
 * ’22년도 하반기 적용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0.5~1.5%)
 
[3] 신규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이 소급적용되어,
 
ㅇ ‘22년 하반기 중 신규로 개업하여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 매출액으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5.4만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4,843명에 대해 ‘23.3월 중순(3.17일~)부터 환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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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

[1] (신용카드가맹점) ‘23.1.31일부터 297.7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310.1만개 중 96.0%)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ㅇ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23.1.27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 또한, 여신금융협회 콜센터(☏02-2011-0700)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참고1)

 *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www.cardsales.or.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

[2]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ㅇ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53.3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0%),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9%)에 대해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될 예정이며,

- 사업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

구분	연간 매출액 (가맹점수)	적용 수수료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세	3억원 이하 (가맹점 229.4만개, PG 하위가맹점 120.3만개, 택시 16.5만명)	0.5%	0.25%
중소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가맹점 26.0만개, PG 하위가맹점 12.7만개)	1.1%	0.8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 25.1만개, PG 하위가맹점 12.3만개)	1.25%	1.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 17.1만개, PG 하위가맹점 8.1만개)	1.5%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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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중 신규 개업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 (제도 개요) 2022년 하반기 중(‘22.7.1.~‘22.12.31.)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금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신규 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됨

ㅇ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23.3.17일~ 예정)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환급액) ‘22.7.1~12.31일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 환급액 = ‘22.7.1일~‘23.1.30일 동안 카드매출액×[’22년도 적용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2년도 적용 우대수수료율(0.5~1.5%)]

※ (사례) ’22.7.1일 개업, 7개월간 신용카드매출 1.4억원(연매출 환산 2.4억원) 가맹점이 2.2%의 카드수수료를 기 납부했을 경우, 금번 환급조치로 약 238만원 환급* 가능


 * 7개월간 카드매출 1.4억원 * (기납부수수료율 2.2% - 우대수수료율 0.5%) = 238만원

ㅇ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2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2023년 3월 17일부터 확인 가능

□ (환급 규모) ‘22년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8.7만개의 가맹점에 대해, 약 645억원 환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가맹점당 약 34만원 환급)

□ (환급 안내) 여신금융협회에서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참고2)

ㅇ 참고로, ‘22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동년 하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 (예) 2022년 7월 ~ 2022년 12월 중 신규 가맹계약 후 2022년 12월 31일 전 폐업

-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23.3.17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

구 분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롯데카드	1588-8100
비씨카드	1588-4500	삼성카드	1588-8700
신한카드	1544-7000	우리카드	1644-9797
하나카드	1800-1111	현대카드	1577-6000
KB국민카드	1588-1788	NH농협은행	1644-7400
씨티은행	156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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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PG 하위가맹점 등에 대한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

□ (제도 개요)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또한 신용카드가맹점과 마찬가지로,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22.7.1~12.31일중 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ㅇ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에 대해 ‘23.3월 중순 이후부터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환급 절차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 (지급 대상) 2023년 상반기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 중 신규 사업자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15.4만개) 및 개인택시사업자(4,843명)가 우대수수료 소급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환급액은 ‘23.3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 (지급 안내) PG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2023년 3월 17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가맹점과 마찬가지로, ‘22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동년 하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