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좋은사법세상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살인미수죄가 흉기에 의한 폭행치상죄로 변경원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경란 추천 0 조회 233 07.08.26 08:20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7.08.26 08:32

    첫댓글 연일 찜통 더위속에 김경란님의 시원한 분석의 글에 더위를 잊어 봅니다..

  • 07.08.26 08:48

    김경란님에게 이런 의견을 제시해도 될까요? 정리를 하실때.....박홍우 경찰진술<나의 복부에 화살 00센티미터가 박혔다>(수사기록 17쪽)(공판기록 3쪽).....주00 증언조서 <석궁 쏜 거리와 상관없다>(공판기록 2001쪽)...........경비원 김씨 진술<화살이 뭉툭했다>(수사기록 88쪽, 증언조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슈별로 위와같이 정리>하였을때 좋은 작품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방향/무죄목표을 정한 것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 07.08.26 08:49

    무죄를 얻어낸 분에게 자존심 상하는 의견이 될지 모르나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 작성자 07.08.26 17:57

    저에게는 수사기록이 없습니다. 게다가, 한글조차 깔려있지않은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이 확보된 상황이라면, 당연히, 출처를 분명히 밝힐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 작성자 07.08.26 18:00

    저는, 무죄를 쟁취하지 못했습니다. 1994. 8. 29. 무고죄로 구속 기소된 후, '징역 1 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고소장을 열심히 제출하는 고소투쟁을 지금 이 순간까지 끈질기게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 07.08.26 21:31

    예, 착오가 있었나봐요. 회원들의 글을 100% 읽지 못하느데서 비롯되는 문제입니다.

  • 07.08.26 09:31

    김경란님 수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분석 바랍니다.

  • 작성자 07.08.26 18:04

    제가 시작한 작업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구현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고생을 낙으로 삼아, 더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부탁드립니다.

  • 김경란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1994.8.29. 무고죄로 구속 기소 되셨다구요? 저는 1993.1.18. 홍경령검사가 아무 증거없이 인지구속 시킨 것 인데요. 인지구속 이란걸 님이 잘 정리 해놓으신거 봤습니다. 인혁당 사건등이 그랬었다구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당해온거 랍니다. 14년만에 무죄 받았어도 아직 1993.8.17. 공소기각결정 고지 해 놓고도 14년후에는 그걸 되살려 유죄판결해 놓아서 그런 터무니 없는 무식쟁이,무지랭이 놈들과 싸우는 제가 참 한심하게 허송세월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항소부에서 투쟁중이구요.그런데 재판부가 저를 회피하여 옆 항소부로 이송시켰는데 그 재판부에서는 그날 추정했어요.

  • 작성자 07.08.26 23:34

    저도, 무고죄를 조작해서 구속하는 놈들과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서, 도망치려고 했었습니다. "원심 판결에 무조건 승복하겠다."라고, 일찌감치 선언했던 것인데, 검찰이 항소를 해버렸기 때문에, 원치않는 재판에 끌려다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인들과 경실련 등의 사법감시단체 종사원들이, "이기지도 못할 싸움을 붙들고 늘어지는, 미련퉁이"라고, 저만 질책하는 지경이었습니다.

  • 작성자 07.08.26 23:40

    철저할 정도로 생매장된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제가 뒤집어 쓰는 수밖에 없다는 것은,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라는, 뜻인데, 아무 것도 모르는 무지렁이가 검찰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면,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깨우쳐서,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역할을 분명히 감당하는 것이, 제가 선택해야 할 길이었습니다. 석궁 사건을 통해, 그동안 배우고 익히고 깨우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해 보려고 합니다.

  • 처음엔 검사가 우릴 죽이고 나중엔 판,검사가 같이 죽여왔지요. 우리의 인생은 이미 검,판사가 죽였었던 것이니 남은 날은 새로 되살아 날만 남있습니다. 석궁교수님. 검사가 살인죄로 기소하지 못한것은. 당연히 교수님이 처음부터 죄가 없다는 뜻일것입니다.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법정에 제출된 증거가 모두 조작되고 변조된 거짓증거이지 뭡니까? ... 저도 제 통장에서 제가 인출한 저의 수표를 그 사기꾼들이 저에게 빌려준 증거라고 모해위증들을 했었던 사건이었어요. 인지구속시킨 그 증거인 2,000만원 수표1매를 홍경령 검사가 그 수표를 누구돈인지 확인도 않고 저를 인지구속 시킨 것 이 었지요. 그렇게.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