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개헌(彈劾改憲)＜和翁＞

[이계묵]

탄핵개헌(彈劾改憲)

제왕적대통령제(帝王的大統領制)

권한분권개축소(權限分權改縮小)

권한남용윤석열(權限濫用尹碩㤠)

비상계엄오발령(非常戒嚴誤發令)

국헌문란내란죄(國憲紊亂內亂罪)

헌정질서파괴범(憲政秩序破壞犯)

부화동조참여자(附和同調參與者)

철저조사중처벌(徹底調査重處罰)

<和翁>

대한민국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 분한으로

축소하여

차제에 개헌해야 하네.

오판으로

비상계엄

발령한 죄를 저지른

권한을

남용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헌

문란 내란죄로

부화

동조

참여 관여자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중징계로 처벌해야 하네!

2024년12월3일 윤석열정부가 발령한 비상계엄선포(非常戒嚴宣布)는 국회 봉쇄에 선관위 침탈 포고령까지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국헌문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변호사 단체와 헌법학자들의 견해다. 비상계엄선포는 헌법에 따르면 국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경우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할 헌법상 있는 권한이지만,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발령한 비상계엄은 조건도 요건도 절차도 무시하고 발령한 비상계엄 발포라 국헌문란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한다. 내란죄(內亂罪)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형법 제87조)를 말한다. 내란죄는 외환죄(外患罪)와 같이 국가의 존립에 관한 범죄이지만, 외환죄가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인데 반해 이 죄는 국가의 내부에서 그 기본적 질서를 공격하는 것이다. 계엄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양심고백은 보면 반헌법적 죄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은 국회 동의 허가 없이 계엄령을 자행 진두지휘하였고, 불법으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장악 선거자료까지 약탈하여 갖기 때문에 계획된 국헌문란 내란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에서 하야(下野)를 하지 않으면 지금 바로 대통령 직무중지(職務中止)를 시키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헌법위반에 대한 반역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민심이다. 12월 7일 국회에서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국힘당 투표 거부 불참으로 무산되었다. 여의도 국회에 윤석열 탄핵 집회에 모인 100만 민심은 여당 국힘당 의원들의 작태를 보고 더욱 분노를 했다. 계엄령으로 국회를 장악 입법부를 무력화 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계엄 세력에게 동조하고 참여하는 국힘당 국회의원들을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란죄는 형량이 사형에 속한 중범죄다. 동조자도 단순 참여자도 그에 합당한 벌을 받을 것이 뻔한데, 국회에서 생중계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발의 투표를 하는데도 국힘당 국회의원들은 국익을 생각하지 않는 저들의 작태는 앞으로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번에는 탄핵소추안이 무산되었지만 6야당은 탄핵소추안을 또 발의한다고 한다. 국힘당 국회의원들이여! 5천만 국민들은 그대들의 하는 짓을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민심이 천심임을 각성하고 무엇이 국익인가? 성찰 처신하라. 민심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반헌법적 반역내란죄를 범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을 옹호하고 그 세력에 동조 참여하면 그대들의 처신도 함께 국법으로 단죄할 것이고,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차제에 무소불위 제왕적 대통령제도 분권 분한으로 개헌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 대충 살펴보면 이렇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었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다. 현행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 중에 인사권을 보면 국무총리 인사권부터 국무위원, 감사원장, 각군 참모총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소장. 국가 정보원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한국방송공사 사장등 공공기관 332개 중 74개 기관장을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또 국가긴급권으로는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긴급재정경제처분, 명령권이고, 입법 및 정책 관련 권한으로는 헌법개정안 발의, 공고권, 국회 임시회 집회 요구권, 법률안 제출권이 있고, 재정 관련 권한으로는 예산안 편성, 제출권, 예산안 증액 동의권, 국채 발행권이 있고, 외교 및 국방 관련권으로는 선전포고 및 강화권, 국군통수권, 조약체결권이 있고, 기타 권으로는 정당 해산 제소권, 사면권, 영전 수여권 등이 있다.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견제 없이 권한을 권력으로 착각하고 휘두르다보면 퇴임한 대통령마다 권한 남용으로 감옥행을 하게 된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도 개헌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에 비상계엄으로 위기에 몰려 대통령직을 내려놓아야 할 판이면 차제에 우리나라도 대통령 단임 5년제부터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하고 대통령 권한을 분산 분권 구조로 바꿔 나라의 백년대계를 세워야 한다고 본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송두리째로 망가뜨린 윤석열은 지금 당장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국힘여당에게 일임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통령직을 내려놓겠다고 하야(下野)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에게 저지른 죄 값을 받은 것이 그대가 국민들에게 마지막 해야 할 공직자로서의 책무라고 본다. 여여법당 화옹 충고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