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정조준

[이니그마]

헌재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정조준

https://www.youtube.com/watch?v=aUrHWwZR4R8

헌재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정조준

https://www.jajusibo.com/67266
[정조준154] 헌재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
자주시보 :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5/03/15 [12:58]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선고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마지막 재판 후 11일, 박근혜는 14일 만에 선고했는데 윤석열은 벌써 18일째입니다. 앞선 두 사례보다 훨씬 단순하고 명료한 사건인데도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사건 8차 변론 장면.  © 헌법재판소

한국 정치에 가장 강한 영향을 끼치는 미국이 무엇을 바랄지 추정해 보면 헌재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안정적인 친미국가, 북·중·러를 겨냥한 전진기지로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이미 민심을 잃었고 자기가 한 말처럼 “국힘당을 완전히 뽀개” 버렸습니다. 

만에 하나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고 그래서 윤석열이 대통령에 복귀하면 향후 대선, 지방선거, 총선 모두 폭망할 겁니다. 선거만 폭망하는 게 아니라 국민 항쟁이 일어나는 혁명적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내 주력 친미세력이 궤멸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윤석열이 파면되면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승리하는 건 보나 마나입니다. 

미국은 이재명 민주당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윤석열이 탄핵당한 지난해 12월 14일 직후 나온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윤석열의 친미·친일, 반북·반중 정책에 이 대표가 계속 반대했다며 대놓고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국제정세를 보면 북·중·러의 영향력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기에 미국은 더욱더 이재명 민주당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2015년에는 박근혜를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가시켜 중국에 황색 바람을 넣어보려고 시도하고 북한을 붕괴시키겠다며 공세도 폈지만 지금은 그럴 힘도, 여유도, 자신도 없습니다. 거꾸로 반북·반중·반러 거점인 한국이 흔들리는 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확실한 친미·친일 정권을 세워야 합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한미동맹 만세를 외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해도 민주당을 향한 미국의 불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것처럼 “한미동맹 지지 결의는 아무런 의미도, 효과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지금 국힘당의 대선 후보군 가운데 가장 지지율이 높은 김문수를 대통령에 앉히고 싶을까요? 주관적인 바람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현실 가능성이 없습니다. 김문수는 극우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이 때문에 오히려 중도 확장성이 없습니다. 김문수는 집토끼 표는 많이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대선 승리 가능성만 놓고 보면 지지율이 한참 낮은 한동훈이 더 낫습니다. 한동훈은 집토끼들 안에서는 인기가 없지만 그래도 윤석열과 대립했기 때문에 중도 확장성은 있습니다. 국힘당 후보가 한동훈으로 정리되면 어차피 집토끼야 싫어도 한동훈을 찍을 것입니다. 

김종인 전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월 6일 한동훈이 계엄을 반대한 것을 두고 “굉장히 용기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등판하면 아마 지지도가 상당히 결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김문수를 두고는 “확장성이 별로 없는 분”이라면서 “강성 지지층만 갖곤 소위 집권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한동훈의 그간 행보를 보면 미국이 한동훈을 낙점했음이 더 분명해집니다. 

한동훈은 김건희를 향해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하고 김건희를 수사한 검찰에게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라고 하는 등 김건희를 저격하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김건희가 넥타이를 선물해 가며 키운 한동훈이 사실상 배신을 한 것입니다. 윤석열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설설 기는 한동훈의 수준을 봤을 때 본인의 생각과 배짱으로 김건희를 배신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어딘가 믿는 든든한 배후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 조중동도 김건희를 공격한 걸 보면 미국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김건희도 미국에 선이 있고 심지어 정보원, 중앙정보국(CIA) 요원이라는 말도 있는데 미국이 김건희를 버렸다는 게 이상하기도 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조준106] 그렇게 맞고도 버티는 김건희의 배경은?」 참조)

이 부분은 아마도 김건희의 과욕이 화근으로 되었다고 보면 될 듯합니다. 내란과 전쟁까지 시도했으니 선을 넘어도 단단히 넘은 거지요. 

미국 정보원이 파견국에서 권력에 심취해 CIA 통제를 벗어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IA 요원이었던 마누엘 노리에가는 파나마의 총사령관이 되어 대통령 위에 군림하다가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났고 이에 미군이 파나마를 침공해 노리에가를 납치해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 김건희도 윤석열이 파면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걸 잘 알 것입니다. 따라서 차기 대선에서 국힘당이 재집권해 윤석열을 사면하는 게 그나마 현실적인 최선의 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김건희는 윤석열을 석방하면 여론이 윤석열 지지로 돌아설 것이라고 미국을 설득했을 것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구속 취소 사건도 그 일환일 수 있습니다. 국힘당이 재집권해 윤석열을 사면해도 되겠는지 여론을 떠보려는 수작입니다. 그런데 김건희의 주장과 달리 탄핵 반대 여론이 크게 오르지 않았고 오히려 윤석열 파면 촉구 집회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등 여론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다시 한동훈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한동훈은 윤석열의 계엄을 반대했습니다. 미국도 “법대로 수습하자”라며 사실상 국회의 계엄 해제 가결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윤석열은 주한미군을 살해하거나 미군 시설을 공격한 후 북한 소행으로 뒤집어씌우는 식으로 미국을 계엄에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을 끌어들이려고 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처럼 말입니다. 어차피 한국에서 군대를 동원한 계엄은 미국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윤석열에게는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윤석열이 아닌 한동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또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이 논의되자 미국 내 주요 정부 인사들이 윤석열을 버리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고 그 후 한동훈이 탄핵 반대에서 직무정지 주장으로 선회한 것도 미국과 한동훈이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조준124] 과연 미국이 윤석열을 버린 걸까?」 참조)

미국은 한국 정치가 혼란스러울 때 나름대로 힘이 있는 인물을 차기 주자로 내세웁니다. 4.19혁명 이후 들어선 장면 내각이 정국 혼란을 수습하지 못하자 미국은 당시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집단이었던 군부를 내세워 권력을 장악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군부가 정치에 나설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가장 힘이 있는 권력기구인 검찰을 내세울 것입니다. 한동훈은 여전히 검찰 내 지분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의 뒤를 이어 검찰독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동훈을 선호할 것입니다. 

문제는 아직 한동훈으로는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갤럽이 11~13일 여론조사를 한 결과 정치인 지지도에서 이재명이 34%로 압도적으로 높고 그 뒤로 김문수 10%, 한동훈 6%, 오세훈 4% 순이었습니다. 여론조사꽃이 2월 28일~3월 1일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재명 43.6%, 김문수 11.8%, 한동훈 6.4%로 나왔습니다. 

▲ 여론조사꽃의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 결과.  © 여론조사꽃

선거에서 이기기 어려우니 선거 전에 이재명을 제거하는 방법도 시도했습니다. 검찰 수사력을 총동원해 재판을 해봤지만 실패했습니다. 암살자를 보냈는데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친문세력을 총동원해 흔들어봤는데 오히려 친문세력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다 안 되니 다시 암살을 시도합니다. 이번에는 707 특수부대 요원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저격하려나 봅니다. 그런데 제보가 들어와서 자세한 내용이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러면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왜 제보했을까요? 

지난해 1월 2일 발생한 이재명 살인미수 사건의 재판 결과 암살범 김진성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걸 보고 암살 지령을 받은 요원이 불안해졌을 것입니다. 위에서 자신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고 상급의 지령을 거스를 수는 없으니 그냥 제보해서 작전을 무산시키려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군대 안에서는 윤석열이 김건희를 지키려고 계엄을 했고 그 책임을 군대에 다 떠넘긴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대의명분도 사라졌습니다. 김건희를 위해 이재명을 암살해야 하는 자신의 신세가 처량했겠지요. 

이처럼 지금 당장 대선에서 국힘당이 이길 방법이 없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을 끄는 것입니다. 아마 최대한 시간을 끌어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까지 버티려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헌재의 파면 선고 후에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선 공고를 안 하고 버틸 수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도 무시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막무가내 행보를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2차, 3차 이재명 암살을 시도하든, 재판 결과를 기다리든 할 것입니다. 미국 처지에서는 어차피 부담스러운 윤석열은 없고 허수아비 최상목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그나마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민심입니다. 정국을 좌지우지하는 진짜 힘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4.19혁명도, 6월항쟁도 국민이 들고일어나자 미국이 여기에 밀려 이승만을 하야시키고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헌재가 선고를 하지 않고 이대로 계속 시간끌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국민의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선고는 하되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역시 항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대선이고 뭐고 미국이 구상한 판은 다 깨질 것입니다. 결국 국민이 정치의 주인이고 국민이 정국을 결정합니다.

수행자에게 후원하기 계좌 번호 : 농협 : 302 3171 9116 61 예금주 : 이선명, 후원과 상관 없이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하실 분은 문자 먼저 주셔요. e-mail : persona6219@hanmail.net T. 010 5042 1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