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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위기를 맞았다. 부동산 시장이 냉각하면서 부실 경고등이 켜졌다. 부동산 부실은 모든 금융사에 공통적으로 닥친 문제다. 하지만 유독 새마을금고에서만 부실이 빠르게, 강도높게 나타났다. 무분별한 부동산 대출, 지역조합에 대한 장악력 부재, 느슨한 규제 감독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더벨은 새마을금고의 부실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본다.
이 기사는 2023년 07월 28일 15: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대출 부실을 해소 방법으로 부실채권(NPL) 매각 카드를 꺼냈다.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NPL 매각을 지원하는 데에는 지역 금고의 부실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함이다. 연체율이 상승한 지역 금고의 경우 대출 부실에 따른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만큼, 추가 대출 취급이 사실상 불가해 건전성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지역 금고가 NPL 매각에 빠르게 성공하면 연체율 상승과 함께 수익성도 개선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새마을금고 NPL 매각 규모가 전체 새마을금고 연체액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 금고의 근본적인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예·적금 유출을 막아야 한다.
◇ NPL 매각 규모 전체 연체액의 10분의 1 수준
행정안전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을 위한 특별대책'의 핵심 지원 방안은 NPL 매각이다. 행안부가 추진하는 새마을금고 NPL 매각 규모는 1조2000억원이다. 우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손자회사인 MCI대부 매입 재원을 활용해 7000억원 수준의 부실채권 매각을 진행한다. 나머지 5000억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추진한다.
행안부가 NPL 매각 카드를 꺼낸 데에는 부실 금고 구조조정과 연체율 감축을 위해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지역금고의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실화된 지역 금고의 폐쇄가 결정되면 해당 금고의 NPL 매각 등을 통해 부실자산을 상각해야 한다. 해당 금고가 NPL을 매각해도 부실자산 상각을 하지 못할 경우 중앙회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
다만 NPL 매각 규모가 전체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에 효과를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다. 행안부가 추진하는 NPL 매각 규모가 전체 새마을금고 연체액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행안부가 발표한 지난달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연체 잔액은 12조1600억원이다.
행안부가 계획한 1조2000억원의 NPL을 모두 매각해도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하락폭은 제한적이다. 지난달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6.18%다. NPL을 모두 매각하면 산술적으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0.61%포인트 5.57%다. 연체율은 4%대로 낮추기로 한 행안부 계획에도 크게 못 미친다.
1조2000억원에 달하는 NPL을 단기간에 모두 시장에 내놓는 것도 부담이 크다. NPL 물량이 시장에 대거 몰리면 채권 가치가 하락한다. 이 경우 부실 금고 지원을 위한 재원이 더욱 줄어 들게 된다.
상호금융 관계자는 "이달 초 발생한 채권 물량 증가 현상은 NPL 시장에서도 비슷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새마을금고 NPL 매각이 빠르게 진행될수록 채권 가치 하락으로 매각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예대율 80%의 딜레마…우량 대출 확보가 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부실 채권 매각보다 수신잔액 유출 방지와 신규 우량 대출 확보 등 기본기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지역 금고의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량 신규대출을 다시 취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예대율 관리를 위해 신규 수신이 또 필요하다.
여수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예대율 규제로 수신액 대비 취급할 수 있는 여신 규모가 제한된다. 현재 상호금융기관의 예대율(수신액 대비 여신 비율)은 80%다. 전국 새마을금고의 평균 단순 예대율(가중치 제외)은 지난해 80.2%에 달한다. 우량한 신규 대출을 확보해 연체율을 낮춰야 하는 지역금고 입장에서는 이미 현재 예·적금 규모로도 신규 대출 취급이 어렵다.
새마을금고의 수신잔액은 부실 우려가 커진 지난 4월까지 급격히 줄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수신 잔액은 지난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수신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1조3565억원(0.52%) 감소한 258조6141억원을 기록했다. 이 기간 상호금융권에서 수신액이 감소한 곳은 새마을금고가 유일하다. 새마을금고의 수신잔액은 부실화 우려가 본격화된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집중됐다. 이 기간 감소한 수신액은 6조9889억원에 달했다.
수신액 감소세는 5월부터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달 말 기준 수신잔액이 259조5000억원으로 잠정집계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대비 8조791억원 늘어난 액수다.
여기에 지난 21일까지 진행한 중도해지한 예적금 재예치 혜택을 제공해 이달 수신액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중도해지 예적금을 재예치 시 기존 이자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후 행안부는 재예치 혜택을 지난 21일까지 연장하기도 했다.
상호금융 다른 관계자는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혜택 등으로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현상이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뱅크런 현상이 재발할 경우 지역 금고의 건전성 관리 등에 큰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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