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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질문드립니딘
형사법신사 추천 0 조회 80 22.11.19 22:17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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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1.19 22:28

    첫댓글 안녕 형법 제263조는 거증책임이 피고인에게 전환되는 경우입니다. 헌법재판소 2018. 3.29. 2017헌가10 판례를 검색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 작성자 22.11.19 23:50

    아. 상해죄동시범특례 거증책임전환 감사합니다. 계속모르는것만보다보니 기본에서 기억이흐려지네요 교수님.
    첫번째문제는 해설이어떻게될까요ㅠ

  • 22.11.20 00:55

    안녕 첫번째 문제가 뭐죠?^^

  • 작성자 22.11.20 22:05

    사진 두개올라가있는데
    첫번째 사진이용ㅎ
    소추조건 물어보는문제입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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