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경찰특공대 기출문제입니다. 카폐에는별도해설이 없어서요
3번문제 정답은1번인데 내용이어떻게되는거죠교수님ㅠ
4번지문
입증책임 검사에게있는거아닌가요?
맞는지문으로 되어있어서요
310조 입증만 거증책임전환되는거 아닌가요?
263조 인고관계도 거증책임 검사라고 알고있어서요. 어디가틀린거죠.
첫댓글 안녕 형법 제263조는 거증책임이 피고인에게 전환되는 경우입니다. 헌법재판소 2018. 3.29. 2017헌가10 판례를 검색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 상해죄동시범특례 거증책임전환 감사합니다. 계속모르는것만보다보니 기본에서 기억이흐려지네요 교수님.첫번째문제는 해설이어떻게될까요ㅠ
안녕 첫번째 문제가 뭐죠?^^
사진 두개올라가있는데 첫번째 사진이용ㅎ소추조건 물어보는문제입니다ㅎ
첫댓글 안녕 형법 제263조는 거증책임이 피고인에게 전환되는 경우입니다. 헌법재판소 2018. 3.29. 2017헌가10 판례를 검색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 상해죄동시범특례 거증책임전환 감사합니다. 계속모르는것만보다보니 기본에서 기억이흐려지네요 교수님.
첫번째문제는 해설이어떻게될까요ㅠ
안녕 첫번째 문제가 뭐죠?^^
사진 두개올라가있는데
첫번째 사진이용ㅎ
소추조건 물어보는문제입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