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5월1일 월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이준황n]

2023년 5월 1일 월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대검찰청은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한 사범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청소년일지라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한 경우에는 구속기소 하는 등 엄단할 계획이다.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절인 오늘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단체들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집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세계노동절대회'를 열고 7월 총파업 투쟁을 선포합니다. 집회 이후에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중구 서울고용노동청·종로구 헌법재판소 등 3개 방향으로 행진할 계획입니다. 같은 시각 한국노총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약 5만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합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공무원 노동자는 노동절에도 정상 출근을 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며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5박7일 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서울공항에 도착해 미리 나와 있던 환영객들과 인사했습니다. 지난 24일 출국했던 윤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미 국방부인 펜타곤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후 보스턴으로 이동해 하버드대에서 정책 연설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뤄진 이번 국빈 방미를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첨단기술동맹 등으로 양국 협력을 다각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대해 "미래세대에 온전히 넘겨야 할 값진 유산"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가치 동맹'을 강조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글을 리트윗하며 영문으로 이같이 적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바이든 대통령 내외분의 세심한 환대에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이 없는 대한민국은 상상할 수 없다"며 "우리는 청년들의 피로 맺은 혈맹이자 자유에 기반한, 정의롭고 미래로 향하는, 모든 삶을 아우르는 포괄적 동맹"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외교·안보·경제 분야의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성과를 알리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외교 성과를 발판 삼아 국정 운영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고, 각종 개혁 추진을 위한 국정 동력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대통령실은 "역대 대미 외교에서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둔 적이 없었다"며 "이를 국민께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성과와 관련,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핵이 포함된 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국형 확장억제' 구체화를 통해 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질적으로 강화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정상 간 별도 선언인 '워싱턴선언'으로 문서화함으로써 최고 수준의 의지를 결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미 양국 간에 고위급 상설 협의체인 '핵 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북한의 핵 공격 시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공약을 확인했으며, 전략핵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를 확대하기로 한 점을 열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확장억제 강화 외에도 ▲ 국민 경제와 직결되는 경제안보 협력 심화 ▲ 미국과의 첨단기술동맹 심화 ▲ 양국 국민 간 유대 및 인적·문화교류 심화를 위한 제도 확충 ▲ 글로벌 자유·평화·번영에 공동 기여하는 미래 동맹상 구현 등 5대 분야의 다각적 협력 관계 강화를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기간 한미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아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간 협력보다 훨씬 더 심도있고 유연한 핵 억지력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수행한 박 장관은 "워싱턴 선언은 획기적이다. 미국은 어떤 동맹·우방국과도 이런 문서를 만든 적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26일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의 문건으로 채택된 워싱턴 선언은 차관보급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신설을 골자로 하는 '한국형 확장억제' 방안을 담았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5박 7일간 국빈 방미 성과를 두고 "'빈손 외교'를 넘어 '대국민 사기 외교'로 막을 내렸다"고 혹평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를 직시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은 특히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핵공유 논란'이 이는 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 외곽조직 간의 연결고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송 전 대표와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이하 먹사연) 등을 전날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분석에 주력했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와 그의 후원조직으로 지목된 먹사연 사이의 깊은 인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2021년 3∼5월 민주당 윤관석 의원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이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총 9천400만원을 당내에 살포했다는 의혹 외에 더 많은 자금이 뿌려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먹사연이 불법 경선자금의 조달 창구로 역할했을 가능성이 검찰의 의심하는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를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현직 당 대표 사법 리스크, 전직 당 대표 돈 봉투 리스크에 쏠린 시선을 돌리려고 성동격서식으로 입법 폭주를 시도했는지 몰라도 (이는) 오산"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 "민주당이 바라는 것은 의사와 간호사, 관련 종사자들을 편 가르고 싸움 붙여 의료대란을 초래하는 것인가"라며 "다른 쪽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해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민주당의 지향점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태를 계기로 당 쇄신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혁신안을 앞당겨 공개해 이번 의혹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당내 일각에선 재창당에 버금가는 고강도 개혁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는 만큼 지도부는 당내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한 당헌·당규 전반을 대수술하는 방안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도 당선 일성으로 '쇄신 의원총회'를 즉각 열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70명 의원 모두가 밤샘 토론이라도 해서 쇄신안 얼개를 추리자는 제안입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지며 당이 위기에 빠진 상황을 두고 "위기를 회피하려 해선 안 되고, 담담하게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저희가 (사안을) 숨기려 하거나, 회피하려 하거나, 시간을 끌려 하거나 당당하지 못한 자세를 보이면 우리를 보는 국민의 눈이 차가워질 것이므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대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철저히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받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항의하며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지 우려됩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다음달 4일께 부분파업과 함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간호조무사들의 단체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3일 연가 투쟁을 계획하고 있어 일정이 하루 먼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무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도 이 단체에 속해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달 16∼17일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다음 달 초순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5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끝나고 올해 여름 이후 답방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조기 방한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방한 기간에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대한 '성의 있는 호응' 차원에서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언급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중국 관영매체가 한미정상회담과 확장억제 강화를 담은 '워싱턴 선언'에 반발하며 한국 정부를 향해 '압도적 친미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확장 억제는 북한·중국·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핑계라고 주장하며 북·중·러 3국의 보복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30일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확장억제)을 강화하기로 한 '워싱턴 선언' 등을 거론하며 한반도에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중국, 러시아, 북한에 극도로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한미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 내용을 비난하는 중국 언론 보도에 대해 "여타국이 우려를 가질 사항이 아니다"며 맞받아쳤습니다.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워싱턴 선언 내용 등을 폄훼하는 중국 관영매체들의 보도 내용을 연일 반박하는 모양새입니다. 도를 넘어선 중국 측의 외교적 결례를 좌시하지 않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워싱턴 선언 내용을 거론하며 '북중러의 경고를 무시하면 보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이날 보도한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의 기사 내용에 대해 "핵·미사일 위협을 통해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닌 북한"이라고 맞대응했습니다.

29일(미국 현지시간) 마무리된 윤석열 대통령 5박7일 국빈 방미의 '하이라이트'가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를 포함한 한미동맹 강화라면 한중관계 냉각은 그 빛의 이면에 자리한 '그림자'라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옵니다. 중국은 윤 대통령 방미 직전부터 '대만 문제는 전세계적 문제'임을 강조하고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 윤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 인터뷰(19일 보도)에 외교부 부부장(차관)-주중 한국대사 채널을 통해 항의했습니다. 이어 26일(이하 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중시 입장이 명시되고, 남중국해 문제 등과 관련해 중국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자 중국 외교부 국장이 주중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불러 재차 항의했습니다.

주력 상품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대중(對中) 수출 급감이 이어지면서 올해 1분기 중국의 주요 교역국 중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 충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와 미중 갈등이 초래한 글로벌 경제질서 대변동 속에 한국이 유독 큰 타격을 받은 모양새입니다. 중국 해관총서(한국 관세청에 해당) 무역 통계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한국의 대중 수출(중국의 대한국 수입)은 382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2% 감소했습니다. 중국의 올해 1분기 전체 수입이 작년 1분기에 비해 7.1% 줄어든 가운데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 폭은 중국 해관이 '주요 국가·지역'으로 분류하는 23곳 가운데 가장 컸습니다.

올해 들어 3월까지 대(對)중국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고위기술 제조업 흑자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대중국 교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 무역수지가 급격히 악화하며 국내 산업 전반의 수출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13년 628억 달러(약 84조2천148억원)로 정점에 달했고 지난해 12억 달러(약 1조6천100억원)로 급감한 뒤 올해 3월 누적 기준으로는 79억 달러(약 10조6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은 주말 내내 워싱턴선언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추가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로 정상회담 기간 내에 자제했던 도발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수단 군벌 간 충돌 과정에서 북한의 무기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미국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군사 블로거 '워 누아르'(War Noir)는 "신속지원군(RSF)이 수단 정부군으로부터 빼앗은 무기들을 공개했다"며 한 영상을 전날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수단 정부군과 준군사조직인 RSF는 지난 15일 전국 동시다발 교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유혈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 차례 휴전 합의에도 충돌이 계속되며 내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군마현에서 29∼30일 열린 주요 7개국(G7) 디지털·기술 담당 각료 회의가 폐막했습니다. G7 디지털·기술 담당 각료들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 이용에 관해 ▲ 법의 지배 ▲ 민주주의 ▲ 인권 ▲ 적절한 절차 ▲ 기술 혁신 기회로 활용 등 5가지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대화형 '챗GPT'와 같이 문장과 영상을 만드는 생성 AI는 편리성 때문에 이용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과 저작권 침해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 G7 디지털·기술 담당 각료 회의에선 AI 개발 및 이용 촉진과 규제의 균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드러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공매도 세력 연루 가능성, 대주주의 사전 인지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일부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인지 초기부터 금융감독원, 검찰과 공조를 해왔다면서 최근 압수 수색과 출금 금지가 신속히 이뤄진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수사에 시간이 걸리자 이를 틈 타 세력들이 대규모로 주식을 처분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매물 폭탄으로 촉발된 무더기 하한가 속출 사태에 '빚투'(빚을 내 투자) 열풍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차입 투자의 부작용이 SG발 폭락사태라는 극단적 사례로 부각되면서 증시 전반의 투자심리가 위축됐고, 여기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 불확실성을 키울 만한 재료들이 예정된 탓에 5월 증시는 안갯속에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SG발 폭락사태 발생 다음 날인 지난 25일부터 가장 최근 집계일인 지난 27일까지 3거래일 연속 감소했습니다.

이달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간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같은 주택까지 보증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라 가입 기준을 까다롭게 한 것입니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가격 산정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도 작년까지 150%였으나, 올해부터 140%로 적용되면서 이달부터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이 기준은 이날부터 신청하는 신규 보증에 적용되며 갱신보증은 내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 착수합니다. 소위는 정부·여당이 마련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총 세 건의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입니다. 김 의원 안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경·공매 시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 임차인이 경·공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금융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 기존 전세 대출을 20년간 나눠서 갚게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만기가 돌아온 전세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연체 정보를 삭제해줍니다. 다만 이 같은 지원을 받으려면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에서 정한 6가지 요건을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인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임대인연합회는 어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연합회는 "임대인이 죽어야 임차인이 산다는 공산주의식 발상을 멈추고 상생할 수 있게 해달라"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연합회는 주택담보대출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대폭 완화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인천과 경기에 이어 서울 은평구에서도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00채 가까운 빌라를 가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피해액이 최소 2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분기 전국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30대의 매입 비중이 2019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으로 감소했던 30대의 구매 비중이 최근 금리 안정세와 생애최초대출·특례보금자리론 인기 등에 힘입어 다시 커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 매입자 연령대별 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총 8만8천104건으로, 이 가운데 26.6%(2만3천431건)를 30대가 사들였습니다. 이는 직전 분기(22.2%)보다 4.4%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2019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량입니다. 특히 1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 중 30대의 매입 비중은 25.6%를 차지한 40대(2만2천575건)보다 높았습니다.

금리 인상과 전세사기 우려로 월세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올해 1분기 월세 100만원을 웃도는 서울 소형 오피스텔 거래가 역대 처음으로 1천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서울의 전용면적 60㎡ 이하(소형) 오피스텔 월세 거래(순수 전세 제외) 9천954건 중 1천71건(10.8%)은 월세 1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11년 이후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입니다. 월세 100만원 이상의 서울 소형 오피스텔의 1분기 거래량은 2011년 24건에 불과했고, 2017년 174건으로 꾸준히 늘다가 지난해 560건으로 뛰었고 올해는 1천건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들어 3월까지 발생한 세금수입 펑크 규모가 이미 30조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21년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에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 기업 실적 부진이 함께 맞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현 상황으로 볼 때 4월과 5월은 세수 펑크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다만 경기 회복 속도에 따라 하반기에 부족분을 일정 부분 만회할 가능성이 있어 연간 세수 부족 규모는 이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의 3월 국세수입을 30일 분석하면 현 상황에서 추정해볼 수 있는 올해 세수 펑크 규모는 28조6천억원입니다. 세수 펑크는 세입 예산보다 세수 실적이 크게 부족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3년 동안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 급등과 경기 불황 등을 거치면서 빚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계층은 20·30대 젊은 세대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대출은 3년 새 30% 가까이 불었고, 은행과 2금융권에서 각 대출자 한 명당 평균 7천만원, 5천400만원가량을 빌린 상태였습니다. 연체율도 서서히 높아지는 추세로, 앞으로 고금리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아직 경제적 기반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청년층의 고통이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국 4년제 일반대 17개교가 올해 학부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에서도 18개교가 등록금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의 4월 정기 공시 항목인 등록금 현황, 학생 성적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3개교의 공시를 보면 172개교(89.1%)가 2023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동결했고, 4개교(2.1%)는 인하했습니다. 17개교(8.8%)는 등록금을 올렸습니다. 동아대, 경동대, 세한대 등 사립대와 교대 8곳 등이 등록금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학생 한 명이 부담하는 연평균 등록금은 679만5천200원으로 1년 전보다 3만1천800원 증가했습니다. 올해부터 입학금이 전면 폐지되면서 입학금 실비용 분을 등록금에 반영한 것이 평균 등록금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월성원전 2호기(가압중수로형·70만㎾급)가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발전을 재개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월성 2호기는 지난 29일 낮 12시 23분에 정비를 마치고 발전을 재개해 이날 오전 10시 40분에 정상운전 출력에 도달했습니다. 월성 2호기는 지난달 9일 제21차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가 51일간 원자로 건물 종합누설률 시험(ILRT), 증기발생기 와전류 탐상 검사(ECT) 등 주요 설비 점검과 기기 정비 작업을 마쳤습니다.

지난해 급격한 부채 증가로 '빚더미'에 앉은 한국가스공사[036460]의 임원들이 전년보다 30%나 오른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직원들의 연봉 상승 폭 역시 평균보다 4배 이상 컸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가스공사 상임 임원의 평균 연봉은 1억7천148만4천원으로 2021년과 비교하면 1년 만에 30.1% 증가했습니다. 상임 기관장 연봉이 전년보다 43.4% 올라 가장 크게 상승했고, 상임 이사와 상임 감사도 각각 34.9%, 9.8%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공공기관 상임 임원 평균 연봉 증가 폭은 1.2%에 그쳤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 교육청과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과학고 등이 시행한 240여번의 입학전형 평가에서 사교육 유발요인이 있다고 지적된 사례가 단 1건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사고·외고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일반고 희망자보다 뚜렷하게 높은 점을 고려하면 평가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20∼2022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결과' 자료를 보면 2020학년도에는 85개, 2021학년도에는 78개, 2022학년도에는 80개 학교가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흐름 속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서 '공급망 협력'이 주요 키워드로 떠올랐지만, 정작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내의 법·제도 정비는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요소수 대란에 이어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금지 움직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이슈가 쉴 새 없이 경제안보 환경을 뒤흔들고 있지만,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데 국내 법·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이미 발의된 '공급망 3법'은 여야의 정쟁에 묻혀 국회에서 무한 표류 중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 혜택이 본격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배터리와 태양광 등의 사업에 투자하는 국내 업체들의 수혜가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배터리 기업 LG에너지솔루션의 올해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6천33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44.6% 증가했습니다. 이번 1분기 영업이익에 처음으로 IRA 세액공제 예상 금액 1천3억원이 반영되면서 '기대 이상의 실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영국 찰스 3세 국왕이 다음달 6일 성대한 대관식을 치르고 정식으로 왕관을 씁니다. 대관식은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개최된다. 명실상부한 찰스 3세 시대가 열리는 셈입니다. 74세 찰스 3세 국왕은 이번 대관식에서 왕좌에 앉아 영국과 14개 영연방 왕국의 군주임을 만천하에 알립니다. 찰스 3세는 지난해 9월 8일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하며 자동 즉위했습니다. 대관식은 즉위 후 8개월 만으로, 영국 역사상 최장기 왕세자로서 거의 평생 준비해온 순간이기도 합니다. 찰스 3세는 4살 때인 1952년 여왕이 즉위하며 왕위 승계 서열 1위가 됐습니다. 9살이던 1958년 영국 왕세자(Prince of Wales)로 정식 책봉된 이래로도 65년만입니다.

다음 달 6일(현지시간) 열리는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이 70년 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에 비해 간소화하게 치러질 예정이지만 그 비용이 최소 1억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국민들이 고물가로 허덕이는 상황에서 대관식에 1억파운드에 달하는 세금을 투입하는 것을 두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들도 찰스 3세의 대관식에 1953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대관식 비용의 약 2배인 1억파운드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준비 중인 '봄철 대반격'이 임박한 가운데 이 작전이 1년이 넘은 전쟁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상대로 한 대반격에 자신감을 보이지만 탄약 부족, 러시아군의 방어태세 구축 등에 고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영국의 러시아 안보 전문가인 마크 갈레오티 교수는 29일(현지시간) 영국 선데이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우크라이나가 대대적인 공격을 할 준비가 안 됐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무기 확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도 나토 조달 절차 참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부 제언이 나와 눈길을 끕니다. 주벨기에유럽연합 한국대사관(주나토대표부 겸임)에 따르면 나토 업무를 담당하는 조성욱 참사관은 최근 발간된 '격동하는 세계, 진화하는 EU' 제목의 책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나토 조달청(NSPO)은 부족한 탄환 등을 공동조달로 메꾸려고 시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규모의 경제와 동맹국 간 상호운용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 때문에 공동구매를 더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20년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처음 확산한 후베이성 우한의 현장 실태를 영상으로 고발했다가 실종됐던 한 시민이 3년만에 석방될 예정이라고 A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P는 중국 당국이 이날 3년 전 실종됐던 팡빈을 석방할 예정이라고 그의 친척 등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팡빈이 우한의 코로나19 상황을 담은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후 '싸움을 걸고 분란을 일으킨'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팡빈은 2020년 2월 1일 우한 제5병원이 환자로 미어터지고 시신이 포대에 담겨 실려나가는 모습을 촬영해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올해 한국 사회가 가장 주목해야 할 사회심리 현상은 '집단 극화'라는 전문가 단체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는 최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올해 '한국 사회가 주목해야 할 사회심리 현상'을 주제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제안된 4개 후보 중 '집단 극화'가 회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극화(group polarization)는 비슷한 의견을 가진 동질적인 집단이 모여 토의를 거친 후 개인의 평균적인 의견이 원래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견보다 더 극단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성을 말하는 사회심리학 용어입니다.

아동·청소년(만 0∼17세)의 자살률은 2021년 10만명당 2.7명으로 증가, 2000년대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0만명당 1.2명이었던 2000년의 갑절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중학생에 해당하는 12∼14세는 2000년 10만명당 1.1명에서 2021년 5.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이 출시 한 달 만에 143억원을 넘어섰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소액생계비 대출 출시 이후 지난달 26일까지 대출 신청은 2만3천532명, 대출금액은 총 143억3천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61만원이었습니다. 50만원 대출 건은 1만7천940건, 주거비, 의료비 등 특정 자금 용도가 증빙돼 50만원 초과 대출이 나간 건은 5천592건이었습니다.

요즘 다이어트약 처방을 잘 해준다고 소문난 비만클리닉마다 진료를 시작하기도 전에 번호표부터 받는 '오픈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비만클리닉은 식욕억제제를 비롯해 당뇨약과 변비약 등을 함께 처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종 약을 조합해 처방하는 걸 노하우로 강조하지만 전문가들은 위험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경기도 경찰이 대대적으로 한낮에 행락지 주변에서 음주단속을 벌였더니, 2시간 동안 짧게 진행된 단속에서 음주 운전자 28명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6월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술을 마시면 아예 차량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었는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음주 운전자들의 차량에 한해 이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법안을 오늘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서울 잠수교가 런웨이 무대로 변신해 세계 패션계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은 29일 밤 잠수교에서 사상 첫 프리폴(Prefall) 패션쇼를 열었는데 약 20분간 46명의 모델이 파란 조명으로 물든 795ｍ 길이의 잠수교 런웨이에서 화려한 워킹을 뽐냈습니다. 이날 패션쇼는 2023∼2024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해외 관광객과 서울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을 연출한 황동혁 감독이 크리에이티브 어드바이저로 쇼 컨셉트와 시노그래피(무대 연출) 디자인에 참여했으며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모델 정호연은 쇼의 오프닝을 장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20일 갑작스레 별세한 방송인 서세원 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는 30일 오후 차분한 분위기 속에 조문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서씨는 영정사진 속에서 흰 와이셔츠에 밝은 회색 재킷, 분홍색 나비넥타이 차림으로 환하게 웃은 채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전성기 시절 이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장례식은 생전 고인이 목사 안수를 받았던 점을 고려해 기독교식으로 진행됐다. 영정 앞에 놓인 명패에는 십자가 아래 '목사 서세원'이라고 적혔습니다.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4·여)씨를 구속했습니다. 중증 지적장애인 A씨는 이달 중하순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사상 10번째로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의 리그 10호 골에도 불구하고 팀은 리버풀에 4대 3으로 지면서 아쉽게 지면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충북 옥천군 동쪽 16㎞ 지역(청성면)에서 30일 오후 7시 3분께 규모 3.1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6㎞로 추정됐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충북은 계기진도가 4로 실내의 다수가 흔들림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절이자 월요일인 1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후까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강원 영서에는 새벽까지 한때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입니다.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도 새벽까지 0.1㎜ 미만의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13도, 낮 최고기온은 18∼24도로 예보됐습니다. 평년(최저 7∼13도, 최고 19∼2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