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담당 공무원이 미리 사놓은 땅 130억 원 차익 의혹
검찰 수사개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맡았던 전직 공무원이 현직 당시 매수한 토지가 훗날 아파트 개발 부지에 편입되면서 13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상황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동의 산 126의 1 일대 26만1532㎡ 부지에 최고 29층 높이의 아파트 30동(3733가구, 총 사업비 6000억 원 규모)을 짓는...
이른바 '은화삼개발 프로젝트' 과정에서 일종의 '특혜성 거래'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다.
1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용인시는 지난 2015년 12월 인화삼 지구단위계획 제안서를 접수하고, 2017년 도시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지난 2014년 10월부터 2년 가까이 용인시 도시계획과장을 지내기도 했던 A씨의 토지 6300㎡도 포함돼 있었다.
A씨는 이 땅을 지난 2007년에 약 14억 원을 주고 사들였다.
그리고 2021년 5월 해당 토지를 시행사에 143억 원에 매각...
14년 사이에 130억 원에 가까운 차익이 발생했는데~!
인근 다른 부지에 비해 평당 2배 이상 비싼 가격이라는 게 인근 부동산의 설명이다.
A씨가 해당 토지를 매수한 시점과 개발 제안서가 접수된 시기를 비교해보면 대략 8년 여 년 가량 차이가 난다.
이런 상황과 관련, 인근 주민대표인 B씨는 "토지 매수시점이 시행사가 사업에 본격 착수했던 시기와 일치한다"며 "서류에 나와있는 시점만 봐서는 실체적 진실 파악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가 재직하는 동안 당초 200%였던 용적률이 230%로 상향됐고 공원 면적 등은 축소됐다"며 "사업성이 더 높아지는 쪽으로 바뀌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14억 원에 달하는 토지를 갑자기 왜 구매하게 됐으며 자금은 어떻게 조달한 것인지 관련 의혹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환경 관련 단체들도 반발하는 상황이다.
일부 지역은 수령 40년 이상인 수목이 절반 이상이라 최대한 주변 환경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환경단체와 용인시 처인구 은화삼지구 인근 주민대표 B씨 등은 지난 5월 경기도 감사실에 '용인시 및 은화삼지구 아파트 개발사업 비리' 관련 감사도 청구했다.
사업시행사가 전직 공무원 A씨 소유 부지를 인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해주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다.
경기도는 그러나 감사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며 자체 종결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환경단체 등에선 A씨를 수원지검에 고발,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A씨는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실제로 개발이 진행될 것이란 예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차가 크다.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이 8년 이상 차이가 난다. 정당한 방식으로 취득했고, 관련 의혹은 일체 사실무근이다. 충분히 소명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