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動 市場 !!

[관악거사]

김대호  itspolitics@naver.com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공정 노동시장 정책 방향-

이 글은 분단과 더불어, 우리 시대 최고 최대의 현안인 경제사회적 양극화의 중핵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만들어 내는 구조와 뿌리에 대한 분석과 몇 개의 개선 방안이다. 한국에서 근로조건은 노동의 양과 질 보다는 그가 속한 곳의 지불능력과 교섭력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지불능력을 만들어내는 시장과 산업•기업과 공공(정부)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 노동시장 문제를 이야기 할 수는 없다. 상식적으로 노동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생산물시장과 정부의 규제 및 정책이다. 생산물시장은 금융시장, 부동산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부의 규제와 정책은 고용노동 사상 및 정책과 관련이 있다. 노동시장의 구조는 산업구조(물질적 재생산 구조)와 연계 분석해야 온전히 파악된다. 이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산업연관표(분석자료)와 공정위 등에서 발표하는 ‘시장구조사’ 자료 등을 통해서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1. 산업연관표와 고용통계

2014년 2월 발표된 2010 기준년 산업연관표 작성 결과에 따르면 중간투입 1,860.9조 원(순생산물세 42.0조원 제외), 부가가치 1,145.1조원이다. 이 둘을 합친 것이 국내 산출인데 3048.1조원이다. 수출은 632.0조원, 수입은 591.7조원이다. 총수요=총공급은 3639.7조원이다. 이 표로부터 한국의 물질적 재생산구조의 특징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높은 대외의존도다.

이는 총수요=총공급에서 수출+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인데, 1995년 24.9%, 2005년 28.2%를 거쳐, 2010년에는 33.6%에 달했다. 경향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내수에 비해 수출과 수입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세계화(무역자유화), 지식정보화, 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경제성장이 준 기회를 한국의 수출/수입 기업들이 발 빠르게 움켜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무역과 관련이 적은 내수․서비스부문의 성장속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1> 2010년 우리나라 경제개황

대외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해외의 경기변동, 금융환경, 통상환경, 해외자원(유가, 자원, 중간재, 농산품 등)의 가격변동, 산업․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따라 한국경제가 크게 요동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제경쟁력이 있는 비교우위 부문(수출부문, 제조업부문, 재벌대기업 등)과 그렇지 않은 부문의 성장률 격차의 산물이다. 또한 세계화와 과학기술혁명의 전형적인 효과로서 2000년대 들어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집중 현상을 낳은 핵심 원인이다.

경제력집중 현상은

정부가 불공정거래나 문어발식 확장을 잘 막지도 못하고, 친재벌적 환율, 세금, 조달정책을 실시한 탓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재벌대기업의 축적된 기술력과 경영능력, 브랜드파워에 힘입어

세계화, 지식정보화, 중국, 인도, 동남아, 남미 등의 경제발전이 제공해 준 기회를 먼저 움켜쥐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단적으로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재벌대기업이 주도하고 주도할 수 밖에 없는 것들이다.

석유제품(560억98백만달러), 반도체, 자동차, 선박, LCD, 휴대폰, 자동차 부품 등인데,

이들 10대 품목이 총 수출의 60%를 차지한다.

<표2> 10대 수출품목(단위 : 백만불)

 

그런데 품목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경제가 세월호의 선체구조(RO-RO선)처럼 매우 불안하고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선박 수출액은 전세계 해운경기에 의해 크게 요동치며, 중국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물론 고도의 생산관리 능력과 조립기술력, 그리고 (고용 임금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 적극적인 외주하청화를 통해서 힘겹게 버티고 있다.

석유제품은 미국의 세일가스, 중국의 최신 설비, 산유국의 현지 생산과 더 이상 낮게 유지할 수 없는 에너지 비용(전기요금) 등에 의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 LCD는 한국의 놀라운 추격 능력의 징표이긴 하지만, 현대기아차, 삼성전자,  LG전자 등 극소수 회사에 의존하고 있다.

10대 수출 품목의 비중과 추이는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경제적 양극화 및 경제적 불안정성의 주요 뿌리 중의 하나를 보여준다.

동시에 이들의 월등한 실력이 수출, 투자, 주가, 임금, 세금(법인세) 등 제반 경제사회 지표의 평균값을 끌어 올려 한국 경제 및 사회의 실체를 가리는 측면도 있다.

기업집단으로 치면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가 그런 착시 효과를 주도한다.

둘째, 제조업의 압도적으로 높은 위상이다.

2010년 총 GDP=부가가치 1,145.1조원은 피용자보수 46.8%, 영업잉여 31.7%, 고정자본소모 20.3%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취업자의 16.6% 에 불과한 제조업이 국내산출의 절반인 49.0%(취업자 평균의 3배)를, 68.5%인 서비스업이 40.3%(평균의 0.6배)를 차지한다. 반면에 OECD평균은 취업자의 13.9%인 제조업이 국내산출의 26.2%(평균의 2배)를, 71.6%인 서비스업이 59.4%(0.8배)를 차지한다. 부가가치 측면에서 보면 한국 제조업은 취업자 평균의 2배 가량을, OECD평균은 1배 가량을 생산한다. 역으로 제조업이 고용에 너무 인색하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한국 1인당 GDP대비 제조업 임금 수준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상승률도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국제비교 통계로 보면 한국에서 제조업 근로자는 일종의 선민(?)이다. 임금근로자의 10%~20% 수준인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금융업 종사자들은 선민 중에서도 선민이다. 물론 이들은 내 집 마련 비용, 사교육비 등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겠지만……

<표3> 2010년 산업연관표-한국 vs OECD평균-

2009년 기준 한국, 미국, 일본의 제조업의 위상을 비교해 보면, 한국 제조업 산출액의 비중이 47.7%로 미국의 18%보다 2.7배, 일본의 29.3%보다 1.6배 높다. 특히 한국은 철강, 석유화학 등이 주요하게 포함된 기초소재업종과 자동차가 주요하게 포함된 조립가공업종의 산출액이 각각 20.6%와 20.3%인 데 반해, 미국은 각각 7.4%와 5.2%, 일본은 10.9%와 11.3%이다. 한국 제조업의 고용비중은 총취업자의 16.3%에 불과하지만, 총피용자소득의 24.3%, 총부가가치의 28.4%를 차지한다. 총수출의 85 %, 총수입의 83%가 공산품(제조업부문)이다. 주된 수출품은 선박(총수출의 9%), 자동차(8.5%), 반도체(7.2%), LCD(7.8%), 석유화학제품이 주요하게 포함된 기초소재제품(26.1%) 등이다. 투자도 주로 여기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셋째, 낮은 고용효과와 산업연관효과

제조업 및 재벌대기업은 글로벌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영학의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핵심기능은 내부화하고, 많은 물량을 국내, 국외를 가리지 않고 외주 하청화하고 있다. 또한 핵심인력과 직영인력에 대해서는 가능한 높은 보상을 하려고 노력해 왔다.

이는 경영의 요구이자, 임직원을 포함한 노조의 요구이기도 하다.

여기까지는 미국과 비슷한데, 한국은 미국에 없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중심의 극심한 고용경직성이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비교우위 산업들은 임시직, 계약직 사용과 외주하청화에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고용효과와 부가가치 확산효과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미화 100만 달러 기준으로 제조업취업계수를 살펴보면 한국은 3.2명(2007년, 20,045달러)인데, 이는 한국보다 소비수준이 훨씬 높은 일본의 3.4명(2007년 35,366달러), 독일의 3.7명(2007년 40,517달러), 미국의 3.9명(2006년 43,821달러)이다.

취업계수의 급격한 저하는 급격한 노동생산성 향상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또는 비용경쟁력이 일본, 독일, 미국의 그것을 능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다. 뒤집어 보면 한국 제조업은 1인당GDP를 감안할 때 매출(또는 부가가치액)에 비해 고용을 너무 적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 제조업 등 잘나가는 곳에서는 매출이 늘면 장시간노동으로 대응하거나, 설비․장비투자에 너무 전향적이라는 얘기다. 즉 투자여력 또는 고용창출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노동비용이 너무 높고 고용임금의 유연성이 너무 떨어져 고용에 너무 인색하거나, 아니면 고용에 대한 공포가 과도하다고 볼 수 있다.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와 취업유발계수가 낮은 것은 고용임금 구조(일부의 높은 근로조건과 고용경직성) 탓 만은 아니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산업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인데, 원천기술 자체가 취약하고 원자재 및 중간재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 지경학적 조건이다.  중저가제품․부품에 관한 한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한 중국과 핵심첨단 부품소재에 관한 한 세계 최강국인 일본에 인접해 있는 지경학적 조건 말이다.

이 외에도 경제단체에서 ‘국내투자 기피요인’으로 끊임없이 거론하는 상대적 고비용구조, 즉 높은 땅값, 물류비, 높고 경직된 노동비용, 대립적 노사관계, 불필요한 기업규제 등도 관련이 없다고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는 비용구조가 세계적으로도 좋은 축에 속하는 중국에 인접해 있다 보니, 한국의 약점이 더 크게 부각되는 측면도 있다.

넷째, 노동-자본의 분배 구조 vs 노동-노동, 노동-비노동의 분배구조

총부가가치(GDP)에서 피용자(임금근로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95년 47.9%였으나 2010년 현재 46.8%로 소폭 줄었다.

같은 기간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63.2%에서 71.2%로 늘어났기에 노동소득 분배구조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빠진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국제비교 통계가 있는 2005년 기준으로 주요국의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중과 임금근로자의 비중을 연계해서 살펴보면,

한국의 피용자(임금근로자) 한 단위(100%라 가정했을 때)가 가져가는 몫은 0.7로 일본(0.62), 독일(0.64), 미국(0.61)보다 훨씬 높고, 스웨덴(0.7), 영국(0.7), 대만(0.72)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표4>주요국 GDP(부가가치) 배분구조(2005년 기준)

	한국	일본	대만	독일	영국	미국	스웨덴	비고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43.4%	39.9%	43.7%	43.2%	38.1%	36.7%	34.4%	GOPS Gross Operating Surplus
피용자 보수(A)	46.6%	53.3%	53.2%	55.8%	60.7%	56.3%	62.8%	LABR Compensation of Employees
기타 (순생산세 등)	10.0%	6.8%	3.1%	1.0%	1.2%	7.0%	2.8%	OTXS Other taxes, less subsidies, on production
총산출액/ GDP	242.8%	188.1%	240.2%	200.5%	202.2%	186.0%	213.0%	PROD Gross output (Production) at basic prices
임금근로자 비율(B)	66.4%	85.3%	73.8%	87.6%	87.1%	92.5%	90.2%	총취업자 대비
A/B	0.70	0.62	0.72	0.64	0.70	0.61	0.70	임금근로자 1단위 몫

자료: http://stats.oecd.org/Index.aspx>>industry and services>>Structural Analysis (STAN) Database>> Input-Output Database>> STAN I-O Total Table 자료 및 통계청 자료로부터 추출.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987년 40.1%에서 급속히 상승하여 1996년에 역대 최고 수준인 47.6%를 찍고, 점차 떨어져 2000년 42.9%로 바닥을 친 후, 다시 상승하여 2010년 46.8%를 기록하고 있다. 

이 기간에 임금근로자의 절대수와 상대적 비중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에 비해 많이 나빠졌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 시기는

1980년대 말의 3저호황,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의 급격한 임금인상,

외환위기로 귀결된 1990년대 중반의 경기 이상과열 등이 겹친 이상 (과열)시기였다.

요컨대 노동소득분배율이 나빠졌다고는 하나, 고용률(63.8%)과 임금근로자 비율(68.7%)을 감안하면 노동(임금근로자) 한 단위가 가져가는 몫은 국제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다. 적어도 평균은 그렇게 나온다.

이는 노동의 단위임금이 높고, 피용자수(임금근로자 비율)가 적고, 장시간 노동을 하기 때문이다.

단위 임금이 높은 것은 대체로 주력 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이거나, 독과점 기업이고, 노동조합은 그 혜택을 한껏 누렸기 때문이다.

또한 남편(일)과 아내(가사)의 오래된 분업구도로 인해 남편이 두 사람 몫의 일을 하고, 두 사람 몫을 버는 관행과도 관련 있다.

기업들 역시 늘어나는 노동수요를 연장근로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노동조합의 이해관계와도 일치했다.

분명한 것은 이 오래된 관행과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미래세대와 청년들은 기회와 희망의 죽음의 시대를 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제는 노동 내부와 노동과 비노동(비임금근로자와 비경활인구)의 격차이다.

한국은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간 소득 격차가 크다.

임금근로자 내에서는 종사상지위(상용, 임시, 일용)와 사업체규모, 산업․직종(9개 직종: 고위 임직원 및 근로자~단순노무직 근로자)에 따른 격차가 매우 크다.

사업체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이 331만 7천 원, 100~299인 규모는 273만 6천 원, 5~9인 규모는 200만 원이다. 산업별로 보면 2010년 현재 전기가스수도업의 월평균임금이 가장 높아 440만 7천 원, 음식숙박업이 가장 낮아 183만 2천 원이다. 그 외 금융보험업 384만 4천 원, 통신업 384만 3천 원, 제조업 281만 8천 원이다.

평균임금과 중위임금의 격차도 크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2010년 현재 평균임금은 194만 9천 원인 데 반해 중위임금은 160만 원이며, P90/10은 5.14이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2009년 현재 5인 이상 기업의 평균임금 수준은 259만 7천 원, 중위임금은 211만 원이며, P90/10은 4.92이다. 1인 이상으로 따지면 226만 8천 원과 177만 5천 원이며, P90/10은 5.60으로 올라간다.  이는 최저임금 수준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할 때 좋은 의도가 무참히 배신당할 가능성을 말해 준다.

평균임금이 중위임금보다 훨씬 높은 상태에서 평균임금의 50%(최저임금)와 평균임금이 중위임금에 근접한 상태에서의 평균임금 50%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2008년 현재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뉴질랜드가 50.5%인데,

이 나라에서 상위 10% 근로자의 소득은 하위 10% 근로자의 3.49배(2005년 기준)다.

프랑스도 50%인데, 상․하위 10% 배율은 3.1배다.

전통적으로 노동권이 센 호주가 평균임금의 45%(3.12배), 영국은 38%(3.51배), 네덜란드는 37.6%(2.91배), 스페인은 35.3%(3.53배), 일본은 30.4%(3.12배),

한국은 32.0%(4.51배)이다. [1]그런데 4.51배라는 수치는 10인 이상 기업만 가지고 따진 결과이다.

1~9인 기업과 자영업 근로자들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6배를 넘을 것이다.

그렇기에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설정했을 때, 취약근로자와 영세기업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요컨대 한국은 1996년에 비해 노동소득 분배구조가 나빠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주요국과 비교하면 총GDP에서 노동이 가져가는 몫은 여전히 크다. 이는 노동 내 분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미국의 경우 근로자 간 격차는 크지만, 그 격차는 비교적 시장원리를 따르는 편이라는 것이 중평이다. 1990년대 이후에는 CEO들과 금융산업 종사자들이 너무 많이 가져가서 문제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한국은 전반적으로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시장원리(노동의 양, 질에 따른 격차)와도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다.

2.독과점 업역

OECD주요국에 비해 한국의 생산물 시장의 독과점은 심각한 수준이다. 미국, 일본은 원래 시장이 크며, 유럽은 하나의 시장이며, 하나같이 산업화의 역사도 길고, 오래 전부터 독과점을 시장경제의 적으로 규정하여 적극적으로 억제해 왔기 때문이다.

2013년 4월4일 발표한 공정위의 ‘2010년 시장구조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총 476개 산업 중 47개다.

정유 81.2 승용차 82.1 화물차 99.7 담배 99.8 판유리 98.1 설탕 100.0 맥주 100.0 비료 83.1 커피 77.2 위스키 89.0 등이 주요 고집중 산업이다.

<표5> 주요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현황 (단위: %, 십억원, ‘10년 기준)

산업	CR3	평균  출하액	순부가가치 비율	해외 개방도	내수 집중도
정유	81.2	7,325	11.6	22	66.5
승용차	82.1	3,893	23.1	32.1	75.8
화물차	99.7	459	33.2	32.1	92.1
담배	99.8	493	52	3.3	96.6
판유리	98.1	261	20.8	23.8	77.2
설탕	100	452	14.1	21.5	84.2
맥주	100	648	49.6	20.8	87.3
비료	83.1	63	30.4	0	83.1
커피	77.2	34	49	21.5	65
위스키	89	46	36.8	20.8	77.8
독과점평균(47개 산업)	91.5	325	31.1	19.6	77.4
전체평균	45	55	26.8	23	35.3

그 외에도 위성통신업, 파이프라인운송업, 재 보험업, 무선통신업, 정기항공 운송업, 화물자동차터미널운영업, 공항 운영업, 유선통신업, 광고매체 판매업, 원자력발전업(100.0)이 있다.  이 중에는 원자력 발전업처럼 산업의 특성 때문에 그리 된 것도 있지만, 기득권 편향의 진입규제 때문에 그리 된 것도 있다.  그런데 설탕, 맥주, 비료, 커피, 위스키 등은 왜 빅3 업체가 시장을 100%, 90%씩 차지해야 하는지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최근들어 설탕과 맥주 시장의 구조가 밝혀졌는데, 설탕의 경우 선진국이 사탕수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높은 관세율(30%)을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하면서, 40년 가까이 3대 메이저(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가 설탕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여전히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다. OB와 하이트가 양분하고 있는 맥주산업의 경우 세법(주세율 72%)과 시설 용량 기준 높아 중소업자들이 진입하기 힘들게 되어 있다.

<표6>산업집중도 현황(전체)(단위: %, ‘10년 기준)

구분 (대분류)	CR3		구분 (대분류)	CR3
	단순	가중		단순	가중
광업·제조업	45	53.3	부동산업 및 임대업	27.8	23.2
전기, 가스, 수도	45.1	34	전문, 과학, 기술	28.2	26.7
폐기물, 환경복원	21.9	16.6	사업시설, 사업지원	22.7	12.9
건설업	22.4	25.3	행정, 국방, 사회보장	49.8	45.5
도매 및 소매업	19	21.3	교육서비스업	14.5	6.6
운수업	40.3	39.2	보건 및 사회보장	17.5	8
숙박 및 음식점업	13.3	8.6	예술, 스포츠, 여가	27.7	36.6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등	43.3	49.3	협회, 수리, 개인	13.3	13.8
금융 및 보험업	49.1	40.5	서비스업 등 평균*	26.5	29.2
전체 평균(광업·제조업+서비스업 등)				35.2	37

공정위 분석에 따르면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전반적으로 순부가가치비율은 높은 반면, R&D비율 및 해외개방도는 낮고, 내수집중도는 높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독과점 산업이 47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주요 산업부문에서도 흔하다는 것이다.  ‘전기•가스•수도, 운수, 방송통신, 금융•보험업’ 등 규제산업 혹은 공공부문이 대표적이다. 이런 산업/부문은 예외 없이 하는 일에 비해 근로조건이 매우 높고 안정적이며, 대체로 강력한 노조가 존재한다. 물론 청년 구직자들의  선망의 대상이다.

無法松の一生-木村好夫ギター演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