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원상회복방법에 관한 고찰 - 김대식님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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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논문은, 소위 IMF외환위기 이후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사회일반에 만연된 도덕적 해이현상에 편승하여 강제집행이 우려되는 채무자들의 재산도피행위가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이를 문제 삼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2001년 이후 매년 전체 민사본안사건 1심 접수건수 중 2%대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하였고 그 행위유형 또한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우리민법은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 단 2개의 조문만을 두고 있어 사해행위취소권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수많은 법적 쟁점들에 대하여 해석에 의하여 보충해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여러 쟁점 중 실무상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간에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그 합리적인 해석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재산처분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 채권자보호와 채무자의 재산처분의 자유 그리고 제3자의 이해관계 내지 거래안전보호라는 상호 대립되는 이념이 적절히 조화되면서 형평성을 견지할 수 있는 해석원리를 모색하는데 있다.

위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 문헌을 활용한 문헌연구의 방법을 취하였는바,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기존 연구논문 및 연구서를 충분히 이용하였고, 또한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사해행위취소권분야는 판례법이 사실상 규율하고 있는 영역인 만큼 대법원 및 하급심판례를 두루 참고하였다.

본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합쳐서 총 5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은 서론부분으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그리고 연구의 범위와 방법에 관하여 기술하였고, 제2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재산처분행위의 유형별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원상회복방법에 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사해행위취소권제도를 개관한다는 측면에서 사해행위취소권의 의의, 법적 성질, 요건, 행사의 효과 등 사해행위취소권의 일반론적인 사항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사해행위취소권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법적 쟁점에 대한 해석이 다르게 되므로 각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비교적 자세히 검토하면서 고찰하였고, 나아가 제3장 유형별 사해행위 해당 여부 검토의 전제로서 ‘사해성 의미’의 재정립 필요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된 대상인 재산처분행위 유형별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 심도 있고 폭넓게 분석․검토하여 합리적인 해석원리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는 사해행위 해당 여부가 실무상 이미 문제가 되었거나 아직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다하더라도 향후 대두될 개연성이 있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빠짐없이 유형화시켜 검토대상으로 삼고자 하였다. 즉 제1절 변제, 제2절 대물변제, 제3절 물적 담보의 제공, 제4절 인적 담보의 제공, 제5절 부동산 등 재산의 매각․매수 또는 증여, 제6절 신탁, 제7절 재산분할/이혼․상속, 제8절 약속어음의 발행으로 대별하고, 다시 각 절 내에서 경우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하여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민법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민법 제406조 제1항 본문) 그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여 실무상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먼저 원상회복방법의 일반적 기준에 관하여 고찰한 다음, 실무상 문제되는 원상회복의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 사안별로 유형화하여 검토하였다. 즉 제1절과 제2절에서 원물반환의 원칙과 예외적인 가액배상에 관하여 검토하고, 제3절에서 원상회복의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 1.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의 원물반환방법, 2. 전득자가 있는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한 원상회복의 방법, 3.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사해행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4. 사해행위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5. 사해행위로 가등기 또는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6. 약속어음의 발행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7.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 8. 목적물이 채권인 경우, 9. 다수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로 대별하고, 다시 각 유형 내에서 경우에 따라 세분화하여 원상회복의 방법을 상세히 검토하였다.
제5장은 결론으로서 사해행위의 현황과 사해행위취소제도 운용의 바람직한 방향 및 판례의 경향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사해행위취소제도에 관한 상세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본 본문의 결론을 맺었다.

[청출어람]

채무자가 돈을 안 갚기 위해 재산을 싹 돌려놓고 자빠졌을때.. 알아둬야 할 내용입니다. 경매를 하는 입장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일단 저장만 해뒀습니다^^

[히트]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청출어람]

아 올려주신 건강정보 이제야 봤습니다. 안그래도 살쪄서 걱정이었는데 부동산정보란에 글 하나씩 올리면서 양파도 꼭 먹어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앤소니]

아고 국회도서관에서 가져왔냐? 다 읽을라면 눈튀어 나오겠다.ㅋㅋ

[청출어람]

여기저기 검색하다가 타고 들어갔습니다. 어디서 받았는지도 몰라 다시 찾아보니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인데 저도 오늘 처음가본곳입니다;; 저도 다 못 읽고 저장만 해뒀습니다^^;;

[날다]

한참 공부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될라나?
수고하셨습니다

[청출어람]

저도 한참 공부하겠습니다^^

[탱돌이]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다운받아놓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청출어람]

네 탱돌이님 화이팅입니다^^

[진주2]

저두 저장해놓고 자꾸자꾸 읽어 보려구요~~항상 탱~큐입니다

[청출어람]

넵 진주님 감사합니다^^

[황會長]

읽어 보려니 엄두가 안나네요.....
요즘 느끼는 건데...글을 읽는 것도 체력이 필요하고 더구나 지구력이
있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장해 두고 몸을 좀 만든 다음에 펼쳐 보아야 겠네요....ㅋ

부지런한 청출어람님
좋은 정보 많이 올려 주어서 카페에 활력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댓글을 항상 달지는 못하지만
고맙다는 말 하고 싶군요.

[청출어람]

에고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석맘]

청출님의 부지런함을 따를자가 없을 것 같네요. 항상 좋은 정보 많이 얻어 갑니다 감사합니다.^^

[청출어람]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재명]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출어람]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비에프]

감사합니다.
좋은 공부 될거 같습니다.

[청출어람]

비에프님이 올려주시는 자료에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리치봉]

감사함니다

[청출어람]

^^*

[india]

아...쉽지 않네요....감사드림니다..~~!!

[청출어람]

인디아님 감사드립니다^^

[카이로스]

댓글 을보니 거대한가봅니다
저도 천천히 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출어람]

분량이 상당한데 읽어보니 나중에 요긴하게 쓸일이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