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일본은행은 예상대로 추가 금리인상 보류 : 미·일 정치정세와 환율에 농락되는 금융정책

[お持て成し]

일본은행은 예상대로 추가 금리인상 보류 : 미·일 정치정세와 환율에 농락되는 금융정책 / 10/31(목) / NRI 연구원 시사해설

◇ 정부의 추가 금리인상은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인상을 신중하게

10월 31일의 금융정책결정회합에서, 일본은행은 금융 정책의 유지를 결정했다. 이는 대체적인 예상에 따른 것이다.

전망 리포트에서 제시된 경기·물가 전망에는, 전회 7월 시점과 비교해서 큰 수정은 없었지만, 2025년도의 소비자 물가(제외 신선 식품)의 전망 중앙치는, +2.1%에서 +1.9%로 하향 수정되었다. 이것은 원유 등의 자원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생각되며, 일본은행의 기조적인 물가 전망에는 변화가 없다.

「소비자 물가의 기조적인 상승률은, (중략) 전망 기간 후반에는 「물가 안정의 목표」와 대체로 정합적인 수준으로 추이한다」라는 표현은 전회와 바꾸지 않고, 기조적인 물가의 전망에 근거하는 추가 금리 인상의 기본적인 방침에 변화는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9월의 전회 회합에서는, ①8월에 볼 수 있었던 금융시장의 불안정한 움직임이, 잠재적으로는 계속 되고 있을 가능성, ②엔하락 수정에 의해서 물가 전망의 상향 리스크가 저하한 것, ③미국 경제에 하방 리스크가 있는 것 등의 3점을 이유로 들어, 우에다 총재는 「시간적 여유는 있다」라고 하여 추가 금리인상을 서두르지 않는 자세를 나타냈다. 

전회 회합 이후, 이들 3가지 리스크 요인은 다소 완화된 감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시바 정권 출범 초 정부가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을 견제하는 움직임이 보였다. 이것이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을 보다 신중하게 만든 것이 이번 정책 유지 결정으로 이어진 면도 있을 것이다. 

◇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표현이 언제 수정될지 주목할 점

더욱 주목하고 싶은 것은, 9월의 회합 이후 일본 은행이 사용하기 시작한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라는 표현이, 다음의 결정 회합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을 시사하는, 새로운 시장과의 대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칼럼 「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일본은행의 새로운 시장과의 대화 수단인가」, 2024년 10월 29일). 

이 점에서 오늘 총재 기자회견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표현을 하지 않거나 수정할지가 최대 주목된다. 실제로는 우에다 총재는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이 예상대로 높아져 가는 가운데 금리를 서서히 조정해 간다는 표현과 현재로서는 추가 금리인상 시기를 판단하는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는 표현의 쌍방을 기술로 나타내게 될 것이다. 

중의원 선거 후의 정치 정세는 지극히 불안정해지고 있어, 이것이 금융시장의 불안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여당이 협조를 요구하는 일부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가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인상을 견제하는 자세를 다시 강화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11월 5일 미국 대선 결과로 금융시장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일본은행이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당장의 환경은 이례적일 정도로 불확실성이 높다. 

이러한 환경하에서는 우에다 총재는, 다음 번 12월의 회합에서 추가 금리인상을 실시할지 어떨지를, 오늘의 기자 회견에서,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라는 표현의 재검토를 통해서 시장에 전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기자회견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표현을 유지했다고 해서 12월 회동에서 추가 금리인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음 12월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할 때는 직전 총재 혹은 부총재의 강연, 인터뷰 등의 기회를 이용해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표현을 재검토함으로써 이를 사전에 시장에 알릴 것이다.

◇ 엔화 약세 진행이 추가 금리 인상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

필자는 내년 1월을 추가 금리 인상의 시기로 계속 생각하고 있지만, 만일 금년 12월에 추가 금리 인상이 실시될 경우에는, 그 트리거가 되는 것은 엔저 진행일 것이다. 달러-엔 환율이 1달러-160엔 범위에 들어가면 정부는 엔화 약세가 물가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엔 매수 달러 매도의 환율 개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그 때는 손바닥 뒤집듯, 정부는 엔저 저지를 위해 일본은행에 정부와의 협조를 요구해 추가 금리 인상의 실시를 뒷받침할 가능성이 나오지 않을까.

키우치 타카히데(노무라 종합연구소 이그제큐티브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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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NRI 웹사이트의 [키우치 타카히데의 Global Economy & Policy Insight](https://www.nri.com/jp/knowledge/blog)에 게재된 것입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d1e430e8a1c0e0b38d2e34ab4ec57f065bf2d86f?page=1

日銀は予想通りに追加利上げ見送り：日米政治情勢と為替に翻弄される金融政策（NRI研究員の

日銀は予想通りに追加利上げ見送り：日米政治情勢と為替に翻弄される金融政策
10/31(木) 13: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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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I研究員の時事解説
政府の追加利上げは日銀の追加利上げを慎重に
NRI研究員の時事解説

10月31日の金融政策決定会合で、日本銀行は金融政策の維持を決めた。これは大方の予想に沿ったものである。

展望レポートで示された景気・物価見通しには、前回7月時点と比べて大きな修正はなかったが、2025年度の消費者物価（除く生鮮食品）の見通し中央値は、＋2.1％から＋1.9％に下方修正された。これは原油等の資源価格の下落の影響と考えられ、日本銀行の基調的な物価の見通しには変化はない。

「消費者物価の基調的な上昇率は、（中略）見通し期間後半には『物価安定の目標』と概ね整合的な水準で推移する」との表現は前回と変えておらず、基調的な物価の見通しに基づく追加利上げの基本的な方針に変化はないことを示している。

9月の前回会合では、①8月に見られた金融市場の不安定な動きが、潜在的にはなお続いている可能性、②円安修正によって物価見通しの上方リスクが低下したこと、③米国経済に下振れリスクがあること、の3点を理由に挙げ、植田総裁は「時間的余裕はある」として、追加利上げを急がない姿勢を示した。

前回会合以降、これら3つのリスク要因はやや緩和された感はある。しかし、その間、石破政権発足当初に、政府が日本銀行の追加利上げをけん制する動きが見られた。これが日本銀行の追加利上げをより慎重にさせたことが、今回の政策維持の決定につながった面もあるだろう。

「時間的な余裕はある」との表現がいつ修正されるかが注目点
さらに注目したいのは、9月の会合以降日本銀行が使い始めた「時間的な余裕はある」との表現が、次の決定会合では追加利上げを考えていないことを示唆する、新しい市場との対話手段になっていると考えられることだ（コラム「「時間的な余裕はある」という表現は日銀の新たな市場との対話手段か」、2024年10月29日）。

この点から、本日の総裁記者会見では、「時間的な余裕はある」との表現をしない、あるいは修正するかどうかが最大の注目点となる。実際には、植田総裁は、「基調的な物価上昇率が予想通りに高まっていく中で、金利を徐々に調整していく」という表現と、現状では追加利上げの時期を判断する「時間的な余裕はある」との表現の双方を合わせ技で示すことになるだろう。

衆院選挙後の政治情勢は極めて不安定となっており、これが金融市場の不安定化につながる可能性がある。また、与党が協力を求める一部野党の主張を受け入れて、政府が日本銀行の追加利上げをけん制する姿勢を再び強める可能性もあるだろう。さらに、11月5日の米国大統領選挙の結果で、金融市場が大きく動く可能性がある。このように、日本銀行が金融政策を決定する上で、当面の環境は異例なほど不確実性が高い。

こうした環境の下では植田総裁は、次回12月の会合で追加利上げを行うか否かを、本日の記者会見で、「時間的な余裕はある」との表現の見直しを通じて市場に伝えることはできないはずだ。

従って、記者会見で「時間的な余裕はある」との表現を維持したからと言って、12月の会合で追加利上げがない、とは判断できない。次回12月の会合で追加利上げを行う際には、その直前の総裁あるいは副総裁の講演、インタビューなどの機会を使い、「時間的な余裕はある」との表現を見直すことで、それを事前に市場に伝えるだろう。

円安進行が追加利上げのトリガーとなる可能性
筆者は、来年1月を追加利上げの時期と引き続き考えているが、仮に今年12月に追加利上げが実施される場合には、そのトリガーとなるのは円安進行だろう。ドル円レートが1ドル155円～160円のレンジに入れば、政府は円安が物価に与える悪影響に配慮して、円買いドル売りの為替介入に踏み切ることが予想される。

そしてその際には、手のひらを返すように、政府は円安阻止に向けて日本銀行に政府との協調を求め、追加利上げの実施を後押しする可能性が出てくるのではないか。


木内登英（野村総合研究所　エグゼクティブ・エコノミス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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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記事は、NRIウェブサイトの【木内登英のGlobal Economy & Policy Insight】（https://www.nri.com/jp/knowledge/blog）に掲載されたものです。

木内 登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