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소의 보건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그중에서 약사인력 부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새누리당, 서산·태안)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지자체별 보건소 보건인력 배치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국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253곳 중 직종별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은 △약사 210곳 △간호사 142곳 △임상병리사 110곳 △영양사 108곳 △치과의사 72곳 △의사 66곳 △방사선사 65곳 △물리치료사 26곳 △한의사 18곳 △치과위생사 17곳 등 순으로 전 직종에서 보건인력이 부족했다.
직군별 인원 부족현황을 보면 △간호사 601명 △약사 255명 △임상병리사 163명 △영양사 113명 △의사 84명 △방사선사 74명 △치과의사 72명 △한의사 18명 △물리치료사 17명 △치과위생사 17명이 부족했다.
또 전국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의 의료 전문인력이 1426명 부족하며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보건소는 전체 253곳 중 24곳(9.5%)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보건인력 배치에 대해 안전행정부가 기준인건비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여건이 달라 보건인력배치가 후순위로 밀려, 서울 등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에 걸쳐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약사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직접적인 조제업무를 할 수 없게 돼 현장에서는 의약품 보관과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으로 적정인력 기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제식 의원은 "주민의 보건여건 향상을 위해 보건소가 보다 큰 역할을 하려면 지자체가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이에 걸맞는 지원을 해 제반 기능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소 253곳 중 기준을 충족하는 보건소 24곳은 서울 강남구보건소, 강동구보건소, 강북구보건소, 강서구보건소, 관악구보건소, 광진구보건소, 구로구보건소, 금천구보건소, 노원구보건소, 도봉구보건소, 동대문구보건소, 서대문구보건소, 서초구보건소, 성동구보건소, 송파구보건소, 양천구보건소, 영등포구보건소, 용산구보건소, 종로구보건소, 중랑구보건소, 경기 광주시보건소, 강원 춘천시보건소, 경북 경주시보건소, 경남 김해시보건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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